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US ‘Economic Recession’ Right, President Yoon ‘Free Solidarity Trade Finance 360 Trillion’ 미국의 올해 ‘경기 침체 싸이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진영 연대로 세계 수출 최대화’ 전략에 의한 저금리 무역금융 경기 부양 정책으로 ‘수입과 무역적자 우선 확대’ 가능성을 보인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수출전략은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 공유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 선택이다. 모든 외교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 직접 챙기겠다”며 ‘해외 수주 500억 달러 프로젝트’로 원전 방산 수출 동력에 무역금융 3..

남북이 극단적 군비경쟁 강화 체제를 보이며 1980년대 초반 미국 공화당 레이건체제에서 ‘핵병아리 냉전’을 재연하고 있다. 북한의 연속 탄도미사일 발사에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례적으로 ‘동맹국에 즉각 위협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고 성명서를 밝혔다. 북한 국영 언론들은 1일 김정은 위원장이 자국 핵무기의 "기하급수적인" 확장과, 보다 강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및 첫 번째 스파이 위성 발사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김정은의 움직임은 그가 미국의 적대감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 무기고의 질과 양을 모두 높이겠다고 반복적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광범위한 방향과 일치한다”며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더 많은 핵무기와 새 무기 시스템 생산하려는 희망..

Yoon Seok-yeol Indo-Pacific Strategy 'International Norm' Expansion to NATO Gap with China's 'International Law' 윤석열 정부가 인태전략으로 중국의 국제법 원칙에 맞서 ‘자유 법치 규범과 규칙 기반 질서 구축’을 기반으로 미국 일본의 인태전략에 나토와 캐나다를 연결하며 ‘전략 세계화’를 명시했다. 김성한 안보실장이 28일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지역외교 전략(인태전략) 최종보고서 발표에서 “인태 지역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지향하며 국익 실행하고자 하는 포괄적 지역 전략”이라 밝혔다. 37쪽 보고서는 ‘자유 평화 번영’ 3대 비전, ‘포용 신뢰 호혜’ 3대 협력 원칙에서 “자유와 인권 등 보편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 강..

U.S. expert North Korean drones “shaking the ROK-U.S. strategy, grasping the speed of response” 미국 전문가들이 북한 무인기 침투에 ‘한미 대북전략 흔들기 메시지’와 ‘한국 대응 속도 파악’ 분석에서 대응에 각각 다른 격차를 보였다. 미 해군분석센터(CNA) 켄 고스 적성국 분석담당 국장은 북한 무인기에 대해 북한이 다양한 역량 과시용으로 도발 수위 조절 과시에 "미사일보다 덜 도발적인" 무인기 침투로 미국과 한국의 한반도 계산법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성가시게 할 역량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분석했다. 고스 국장은 26일 미국의소리(VOA)에 “북한은 자신들이 원할 경우 한국에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으며, 한반도 안보에..

US Attorney General Drug 'Cheap Crack Ends Black Imbalance' Criminal System Reform 미 법무장관이 마약범죄에 ‘흑인 불균형 종식’으로 마약 형사사법 제도인 100:1 형량 중과에 개혁을 시도했다. 메릭 갈랜드 미 법무장관은 16일 연방 검찰에 값싼 크랙 코카인과 비싼 분말 코카인과 관련된 범죄 역차별로 기소하는 사법제도 불균형을 종식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법무부의 내부 메모에서 나온 이 지시는 형사 사법 개혁 옹호자들에게 승리이며, 현재의 마약 선고 제도인 값싼 크랙에 100배 중범죄형으로 처벌하는 100:1 형량의 40년 전 형사 정책에 대해 흑인계 미국인의 불균형 투옥에 대한 개혁을 보인다. 마약 사법 제도 개혁 핵심은 ..

Seok-yeol Yoon’s ‘War on Drugs’ strengthens hard-line conservative judicial dominance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하며 미국 공화당의 강경보수 체제가 ‘드러그 워(마약전쟁)’으로 행정권 남용과 사법비용 강화 체제 구축을 재연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이다.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다”며 '마약과의 전쟁'을 1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마이크를 넘겨준 한동훈 법무장관은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어린 자녀들 학교 보낼 때 '혹시 마약하지 않을까?'하고 걱정하는 나라가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저희..

시진핑 중국 국자주석과 사우디 살만 국왕 회담에서 화웨이를 포함한 국가간 거래가 체결됐다고 AP가 보도했다. 한국을 방문했던 사우디 왕세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저 행사를 가졌고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우디 국영 언론은 시 주석과 나중에 86세의 사우디 군주와 이야기하고 그와 함께 문서에 서명하는 것을 영상을 공개했고, 영상에 대해 “많은 사우디 관리들이 그 회의에서 안면 마스크를 착용했다.”며 “사우디 관리들은 나중에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센터 및 기타 하이테크 벤처에 대한 중국 화웨이와 관련된 일부를 포함하여 국가 간에 거래가 체결되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미 걸프 아랍 동맹국들에게 스파이 문제에 대해 화웨이와 협력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고 AP가 8일 보도했다. 중국..

President Yoon “Removing the risk of unfair labor, providing ‘customized’ to Tesla” 윤석열 대통령인 로이터와 인터뷰로 “노동 정책의 목표는 부당 노동 관행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법치 확립하는 것”이라며 “테슬라에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투적 노조 문화는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이전 정부가 강력한 노동조합과 자주 타협한 것이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일으켜 노동조합의 더 심각한 파업과 불법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29일 제목 기사에서 “지난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 부당노동행위 위험 제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며 “윤 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파업 중인 운송..

U.S.-China space station competition for supremacy: Seok-Yeol Yoon, ‘a strong country in the Korea-US space alliance’ 중국이 우주정거장 건설의 마지막 단계로 29일 근무자 교체용 우주선 발사에 대해 “중국 군사 능력의 급속한 발전이 우주 공간에서 미국의 패권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미군 우주 비행단 책임자가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으로 “2032년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을 시작하고 광복 100주년 2045년에 화성 착륙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을 한미 우주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 우주 안보 협력 확대"에 '전용 펀드 지원'을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밝혔..

Saudi Crown Prince's Sovereign Immunity' Journalist Murder 'Issue' in US Federal Court 미국 언론인 카슈끄지 살해 사건에서 약혼녀 하티스 첸기즈와 돈이 카슈끄지 살해에 가담 혐의로 사우디 왕세자와 그의 최고 보좌관 등을 워싱턴 연방법원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 미 국무부가 ‘주권면제’를 17일 적용했다. 사우디 왕세자는 17일 사우디 국왕에 의해 9월에 일시 위임된 총리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에서 최초 정상급 국빈 행사를 대우받았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이날 새벽에 한국에 도착해 대통령 관저 행사와 롯데호텔 재벌 회장 회동에 이어 저녁에 떠났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사우디 왕세자가 보유한 고위직이 미국에 기반을 둔 언론인 살해에서 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