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udi Crown Prince's Sovereign Immunity' Journalist Murder 'Issue' in US Federal Court
미국 언론인 카슈끄지 살해 사건에서 약혼녀 하티스 첸기즈와 돈이 카슈끄지 살해에 가담 혐의로 사우디 왕세자와 그의 최고 보좌관 등을 워싱턴 연방법원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 미 국무부가 ‘주권면제’를 17일 적용했다.
사우디 왕세자는 17일 사우디 국왕에 의해 9월에 일시 위임된 총리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에서 최초 정상급 국빈 행사를 대우받았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이날 새벽에 한국에 도착해 대통령 관저 행사와 롯데호텔 재벌 회장 회동에 이어 저녁에 떠났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사우디 왕세자가 보유한 고위직이 미국에 기반을 둔 언론인 살해에서 그의 역할에 대한 소송으로부터 그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권 면제’를 법원에 회신했다.
워싱턴의 연방 판사는 이날(17일) 자정까지 미국 정부에 모하메드 왕세자의 고위 공무원 지위가 그를 법적으로 면제한다는 왕세자의 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의견 표명을 요구했다.
AP통신은 “이는 잔인한 살해에 대한 조 바이든의 열정적 캠페인 트레일 비난에서 돌아섰다”며 “행정부는 살해된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자말 카슈끄지의 약혼녀와 그가 설립한 인권 단체인 '지금 아랍 세계를 위한 민주주의'가 제기한 소송에서 왕자의 공식 지위가 그에게 면제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AP는 이에 “요청은 구속력이 없으며 판사가 궁극적으로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주권 면제’ 개념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 지도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소송에 직면하기 위해 외국 법원으로 끌려가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법에서 ‘주권 면제’는 국가와 공무원이 다른 외국의 국내 법원에서 일부 법적 절차로부터 보호된다는 원칙이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
국무부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현재 소송의 장점에 대해 견해를 갖고 있지 않으며 자말 카슈끄지의 극악무도한 살인에 대한 명백한 비난을 되풀이한다"고 밝혔다.
미 국가정보국장실이 지난해 2월 보고서로 왕자가 카슈끄지를 죽이거나 체포하는 작전 승인했다고 결론 내리며, “왕국 내부의 의사 결정 역할, 핵심 고문 및 그의 보호 세부 사항 구성원의 참여, 해외 반체제 인사를 폭력적으로 침묵시키는 것에 대한 과거 지원을 기반으로 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당시 정보 당국자들이 왕자가 2018년 10월 살인을 명령했다고 말하지 않았으나 4페이지 DNI 보고서는 왕자가 왕국의 정보 조직에 대해 "절대적인 통제권"을 갖고 있어 그의 승인 없이 살인과 같은 작전이 수행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DNI 보고서 발표 직후 미 국무부는 미국이 외국 정부를 대신하여 언론인을 해치거나 위협하거나 염탐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자 거부할 수 있는 "카슈끄지 금지"의 새 정책을 발표했다.
사우디에 비판적 기사를 쓰던 워싱턴 거주 카슈끄지는 사우디 관리들에 의해 이스탄불의 사우디 영사관에서 살해됐다.
미국 보고서는 그의 유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그를 절단한 것으로 봤고, 미국 정보기관은 사우디 왕세자가 존경받는 언론인의 살해를 승인했다고 결론지었다.
AP는 “미군은 오랫동안 사우디를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해 왔으며, 그 대가로 사우디아는 세계 석유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7월에 사우디가 일련의 석유 생산 감축 취소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왕국 방문에서 모하메드 왕세자와 주먹을 부딪히는 것을 포함하여 왕국과의 긴장을 완화하려고 노력했다‘고 보도했다.
사우디는 연로한 아버지 살만 국왕이 9월 왕이나 군주 보유의 총리 직함을 일시적으로 모하메드 왕세자에게 양도했고, 이는 미국의 면책 특권 적용과 거래하며 재판 대비용으로 보였다.
사우디 왕세자는 바이든 행정부와 9월 석유 협상에서 애초 증산을 러시아와 비밀교섭으로 ‘감산’으로 바꾸며 에너지가 상승으로 미국 중간선거에 대해 ‘공화당지지’를 선언했다.
AP는 이날 서울발 <한국 지도자, 사우디 왕자와 메가 프로젝트 논의> 기사에서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자말 카슈끄지의 살해와 예멘 전쟁에 대한 (사우디)왕국의 지속적 개입으로 채색된 지금까지의 규칙을 재구성할 것”이라며 “왕자의 방문 기간 동안 한국 기업들은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에 관한 구속력 없는 계약인 사우디 상대방과 20개 이상의 양해 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AP는 이어 “사우디가 다른 많은 외국 기업들과 비슷한 구속력 없는 계약 체결했으며 15일 한국의 발표는 실체가 부족하다”면서, 현대연구원 주원 부소장이 “긍정적 견해보다 프로젝트에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 재정 자원의 문제다. 유가는 언젠가 내려갈 것이고 프로젝트는 멈출 수 있다"라고 밝혔다.
미 해군은 16일 예멘에서 이란으로부터 오는 선박에서 은닉된 중거리 탄도미사일 연료 성분 70톤을 발견했고, 이는 예멘의 이란 지원 후티반군이 예멘 정부군을 지원의 사우디 주도 연합군을 겨냥한 동일 무기용으로 밝혔다.
<사우디 ‘석유감산 급선회’ 미 중간선거 개입 ‘트럼프 선호’ 2022년 10월 26일> <국내 지지하락 바이든 중동협상 ‘불발’ 윤석열체제 공화당 ‘지원’, 2022년 7월 17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