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Economic Recession’ Right, President Yoon ‘Free Solidarity Trade Finance 360 Trillion’
미국의 올해 ‘경기 침체 싸이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진영 연대로 세계 수출 최대화’ 전략에 의한 저금리 무역금융 경기 부양 정책으로 ‘수입과 무역적자 우선 확대’ 가능성을 보인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수출전략은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 공유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 선택이다. 모든 외교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 직접 챙기겠다”며 ‘해외 수주 500억 달러 프로젝트’로 원전 방산 수출 동력에 무역금융 360조원으로 수출 전 세계 확대를 1일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대 은행의 23개 프라이머리 금융 딜러들 설문 조사 결과로 “70%인 16개사가 '미국 경제가 올해 경기침체 겪을 것'으로 답했다”고 2일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이 기사를 3일 “내년 경기침체를 예상한 2개사를 더하면 미국의 경기침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응답자는 78%에 이른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의 프라이머리 딜러는 세계 최대 금융사들에서 미 정부 발행 채권을 연방준비은행과 직접 거래가 인가된 금융 딜러이다.
경기침체 진입에 반대 응답을 보인 크레디트스위스, 골드만삭스, HSBC, JP모건체이스, 모건스탠리 등 5곳은 올해 미국 성장률 평균 전망치를 0.5%로 제시해 2012∼2021년 미국 평균 성장률 2.1%에서 ‘침체 싸이클’을 확인했다.
WSJ 조사에서 대형 은행들 대부분이 연준 금리인상에 대해 ‘1분기까지 기준금리를 올리고, 2분기 중 금리인상 멈춘 뒤, 3분기 또는 4분기에 금리인하 시작 예상’으로 밝혀 올해 내내 고금리 행진을 예상했다.
한국 무역적자는 지난해 472억달러(60조원)의 사상 최대이고, 12월의 수출 549억9천만달러는 전년동기대비 9.5% 감소로 3개월 연속 감소이다.
지난해 12월은 수출 주력인 반도체 수출이 29.1% 감소했고 일반기계(-3.4%), 석유화학(-23.8%), 철강(-20.9%) 등도 감소폭이 커지는 추세다.
지난해 수입액은 18.9% 급증의 7312억달러이고 수출액 6.1% 증가한 6839억달러 구조는 무역금융에 의한 가공무역 의존 한국 수출 확대 전략이라서 수입의 우선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 무역적자가 지난해 472억2300만달러 규모는 종전 최대치인 IMF외환위기 직전 1996년 206억2천만달러에 비해 2배 급증이다.
한국 무역적자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덮쳤던 2008년 무역적자 132억6천만달러 이후 14년 만에 발생했다.
박정희 체제 이후 수출강국 전략은 초저금리 무역금융으로 수출 목표 달성치에 맞춰, 기업은 무역금융 수혜 위해 수입 확대의 무리한 해외 자금 차입으로 대차대조표가 악화되고 은행이 부실화되며 금융위기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