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 Indo-Pacific Strategy 'International Norm' Expansion to NATO Gap with China's 'International Law'
윤석열 정부가 인태전략으로 중국의 국제법 원칙에 맞서 ‘자유 법치 규범과 규칙 기반 질서 구축’을 기반으로 미국 일본의 인태전략에 나토와 캐나다를 연결하며 ‘전략 세계화’를 명시했다.
김성한 안보실장이 28일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지역외교 전략(인태전략) 최종보고서 발표에서 “인태 지역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지향하며 국익 실행하고자 하는 포괄적 지역 전략”이라 밝혔다.
37쪽 보고서는 ‘자유 평화 번영’ 3대 비전, ‘포용 신뢰 호혜’ 3대 협력 원칙에서 “자유와 인권 등 보편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 강화”를 앞세워 미국의 전략에 연결하고 중국에는 “국제규범과 규칙에 입각해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 추구한다”고 밝혀 미국의 국제규범에 의존해 중국의 ‘국제법 준수’와 격차를 뒀다.
김 실장은 이날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을 포함한 보편적 가치 수호하고 규칙 기반 질서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가치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에 기초하여 강압이 아닌 보편적 가치와 규칙에 기반한 질서 촉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장이 28일 주한 외교단 발표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이자 우리나라 외교정책 역사의 분수령, 윤석열 정부 외교 독트린'이라며 인태전략 대상 지역을 북태평양, 동남아‧아세안,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유럽‧중남미 순으로 확장했다.
나토 관계자는 28일 “한국은 나토의 가장 적극적이고 가치 있는 파트너”라며 “양측은 비확산과 사이버 방위, 테러방지, 안보 관련 민간 과학 프로젝트, 상호운용성, 화학·생물·방사능·핵(CBRN) 방어, 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치 대화와 실질적 협력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윤 정부의 인태전략 환영 논평을 미국의소리(VOA)에 밝혔다.
나토는 냉전 당시 구 소련을 중심의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에 대항 위해 1949년 창설된 집단 방위기구로, 미국 주도에 캐나다와 다수의 서방 유럽 국가 등 30개국이 정식 회원국이고, 한국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파트너국이다.
윤석열 정부는 9월에 나토 내 한국대표부 설치했고 나토는 “새로 채택한 전략 개념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한국과의 안보협력을 밝혔다.
캐나다 외무부는 29일 VOA의 한국 인태전략 질의에 “한국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위한 야심찬 비전인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를 축하한다. 우리의 접근 방식은 일치하고 상호 보완적”이라며 앞서 캐나다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에서 캐나다의 역내 관여를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 틀에 역내 참여를 늘리고 관련국,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 23억 달러 투자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은 28일 트위터에 “우리는 안정되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에서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환영을 밝혔다.
인태전략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처음 주장했고, 미국 주도 인태전략은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 5개국에 조약동맹을 밝혔고 인도, 인도네시아, 몽골, 태평양 도서국가 등에 연결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캄보디아 프놈펜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자유 평화 번영’ 3대 비전을 인태전략의 기본 가치로 제시했다.
윤 정부는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부터 인태전략 수립을 공식화했다.
28일 공개한 인태전략 보고서의 9개 중점 과제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과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우선에서, 비확산과 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와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기후변화와 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상호 이해와 문화적 인적 교류 증진 등이 열거됐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1월 27일 이고리 모르굴로프 주중 러시아 대사에게 “중국과 러시아는 다원적 세계를 추진하고 단일 패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강권 정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모르굴로프 대사는 이에 “중국과 전방위적인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의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오르도록 하기를 희망한다”며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단일 패권을 배격하고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할 것”이라 밝혀 ‘국제법 우선’을 밝혔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21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고 영상을 공개했다.
러시아 대통령을 지낸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이날 텔레그램에 시 주석 회동 영상을 공개하며 “중·러는 강대국 이웃으로서 전략적 상호 신뢰와 실무협력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양국의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하며 국제 공평과 정의 공동으로 수호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21일)부터 러시아와 중국 군은 한반도와 동중국해 배경으로 1주일간 함정과 군용기로 연례 연합해상훈련에서 한국의 카디즈(한국방공식별구역)를 넘어 독도 인근 까지 공동 비행을 실시했다.
한국 국방부는 20일 미국 F-22 스텔스전투기 '랩터'와 전략폭격기 B-52가 제주도 서남방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일대에서 한미 연합공군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미국 태평양공군사령부는 23일 "루이지애나주 박스데일 공군기지에 있던 B-52H 2대가 지난 18일 괌 앤더슨 기지에 도착, 귀환하며 3일간 인도태평양사령부 작전지역에서 폭격기 기동부대 지원 임무를 수행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