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극단적 군비경쟁 강화 체제를 보이며 1980년대 초반 미국 공화당 레이건체제에서 ‘핵병아리 냉전’을 재연하고 있다.
북한의 연속 탄도미사일 발사에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례적으로 ‘동맹국에 즉각 위협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고 성명서를 밝혔다.
북한 국영 언론들은 1일 김정은 위원장이 자국 핵무기의 "기하급수적인" 확장과, 보다 강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및 첫 번째 스파이 위성 발사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김정은의 움직임은 그가 미국의 적대감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 무기고의 질과 양을 모두 높이겠다고 반복적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광범위한 방향과 일치한다”며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더 많은 핵무기와 새 무기 시스템 생산하려는 희망은 미국 및 동맹국들과의 장기간 긴장으로 향함에 따라 미래의 협상력을 공고히 하려는 것 반영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국방부는 1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과발표에 대한 국방부 입장' 발표에서 "북한이 만일 핵사용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며 "우리 군은 미국 확장억제 실행력 실질적 제고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 및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한국 군은 지난달 30일 충남 안흥시험장에서 서해상으로 정점 고도 450km의 고체 연료 추진 엔진의 우주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31일 북한이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날 성명서로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일이 미국 개인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this event does not pose an immediate threat to U.S. personnel or territory, or to our allies)”며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일으키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
보수적 랜드코퍼레이션의 보안 분석가 김수는 "노동당 회의에서 나온 김 위원장의 발언은 야심 찬, 그러나 아마도 달성 가능한, 새해 결심 목록처럼 읽힌다"며 "김정은이 2023년으로 접어들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의식적으로 설명하기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야심찬 일이지만, 김정은의 자신감도 시사한다"고 AP에 밝혔다.
랜드코퍼레이션은 레이건체제에서 핵전쟁 불사에 의한 극단적 군비증강으로 생산성이 낙후된 소련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등뼈꺽기 전략을 주도했다.
카네기평화재단의 안킷 판다 분석가는 "2018년 신년사에서 (김 위원장이) 처음으로 탄두와 탄도미사일의 대량 생산을 명령했고, 내년에는 그 양적 확대 목표를 두 배로 늘리고 있다"고 “새로운 ICBM 언급은 고체 추진 시스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위성 발사가 4월에 이루어져야한다“고 AP에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북한이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할 것이며 한국군은 분명한 보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는 “1일 조선중앙TV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제8기 6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남측을 ‘의심할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이라 규정했다”며 “김 위원장이 직접 대남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 만큼 다양한 핵실험과 더불어 국지전 도발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보도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은 이르면 1월 8일 김정은 생일 전에, 늦어도 2월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일이나 2월 16일 김정일 생일 전에 제7차 핵실험 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날 밝혔다.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7차 핵실험 반드시 해야 하는 기술적 필요가 당장은 크지 않다"며 "미국 본토, 미군 주둔지, 전시증원 루트, 확장억제력 등을 교란할 수 있는 전술적, 전략적 가치가 큰 전술핵, 전략핵 투발수단, 정찰위성, SLBM, 무인기 등이 당장의 한미 확장억제력 대응수단 의미와 대미억제력과 협상력 높이는 효용성“이라고 이날 밝혔다.
동서냉전이 격화된 1980년부터 미국 강경보수체제는 언론을 통한 핵전쟁 위협을 강화하며 군비증강을 최대화했고, 랜드코퍼레이션 등 전략집단들은 ‘군비증강 가속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 등뼈꺽기’ 전략을 비공개로 진행했다.<미국의 교란전략과 한국의 언론조작, 1993년 참조>
미국 언론들은 차후 비공개 전략에 대해 추적 보도하며 ‘핵병아리 놀이’로 명명했고, 핵전쟁 억제를 위한 군축 회담이 1980년대 후반에 강화됐다.소련 페레스트로이카는 군비압박에 공산당 자산을 국가체제에 흡수하며 연방해체와 선거에 의한 사회주의 재건으로 미국 레이거노믹스의 공급우위경제에 과잉생산 쌍둥이적자 대공황 대결을 보였다.<북한 한미연합훈련에 핵전투훈련 우크라이나전과 '양동', 2022년 10월 10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