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uters ‘Contradiction with President Yoon’s previous remarks’ Nuclear Expansion VS Nuclear Deterrence
로이터통신이 ‘핵훈련’ 관련 윤 대통령실 3일 성명에 대해 ‘윤 대통령 이전 발언과 모순’이라며 '핵확장 VS 핵억제' 격차로 접근했다.
로이터는 대통령실 설명에 “이 성명은 바이든이 미국이 한국과의 공동 핵 훈련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고 말한 직후에 나왔으며, 이는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 이전 발언과 모순 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한국 언론이 집중 보도한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 발언에 대해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한국이 핵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과의 합동 핵 훈련이 ‘매우 어려울 것’이지만 동맹국들은 강화된 정보 공유, 공동 비상 계획 및 궁극적인 탁상 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바이든의 발언을 되풀이했다”고 보도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3일 서면브리핑으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No)'라고 답한 것과 관련 "한미 양국은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 보유 핵 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기획, 이에 따른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로이터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핵전쟁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노(No)'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밝혔다.
그는 브리핑에서 "'Joint nuclear exercise(핵전쟁 연습)'는 핵 보유국들 사이에서 가능한 용어"라며 한국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핵전쟁 연습 자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추가했다.
로이터 기자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2일 ‘한국과 공동 핵 훈련 논의하고 있냐(Are you discussing joint nuclear exercises with South Korea right now?)' 질의에 "No"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조선일보로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계획과 정보 공유, 연습과 훈련은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발언을 공개했다.
로이터는 2일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은 갈수록 위협적 언사를 내놓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을 억지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전념하고 있다"며 "한미는 정보공유 강화, 비상계획 확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의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로이터 보도에 “이 당국자(미국)의 발언은 한미간 공동 핵연습 문제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 관련 부연 설명으로, '공동 핵 연습은 핵보유국 사이에서 가능한 용어'라는 대통령실 설명과도 연결돼 보인다”고 밝혔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로 핵전력 운용 공동기획(Joint Planning)과 공동연습(Joint Exercise)에 대해 공동성명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 절차, 공동 기획·실행 등을 더 강화해가기로 했다"고 명시해 ‘핵 공동 연습’과 구분했다.
대통령실 서면브리핑은 'Joint nuclear exercise(핵전쟁 연습)'는 핵 보유국들 사이에서 가능한 용어"라고 밝혀 이의 구분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신년 인터뷰에서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로 말했고, 로이터는 이날 “대통령실 성명에 대해 ‘윤 대통령 이전 발언과 모순’”으로 보도했다.
로이터는 전날(2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핵무기는 미국에 속하지만 계획, 정보공유, 훈련, 훈련은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문은 윤 대통령 말을 인용해 합동 계획과 훈련이 미국의 '확장 억지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며 워싱턴도 이 아이디어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어 “‘확장 억지력’ 용어는 미군, 특히 핵전력이 미국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억제할 능력 의미한다”며 “미국은 핵 문제 논의 위해 일본과 오랫동안 확장 억제 대화 해왔으며 2016년 한국과 동일한 대화 개시해 첫 회의 주재자가 오바마 행정부의 국무부 군비 통제 차관 대행 토마스 컨트리먼(Thomas Countryman)”이라고 ‘군비통제 협상 용어’로 보도했다.
컨트리맨은 로이터에 2일 "윤 대통령의 성명서에서 무엇이 새로운 것인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바꾸어 표현한 것인지는 즉시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김 수석은 ‘Joint nuclear exercise’를 ‘공동 핵 연습’이 아닌 ‘핵전쟁 연습’이라고 번역해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핵 보유국들 사이의 연습이므로(nuclear exercise를) ‘전쟁 연습’으로 번역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국무부 해명은 미국 핵 운용에서 ‘핵군축 협상’을 의미하고 대통령실 해명은 ‘미국 핵훈련에 참여로 핵확장’의 격차를 보인다.<남북 군비경쟁 강화 레이건체제 ‘핵병아리 냉전’ 재연, 2023년 1월 1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