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Seok-yeol ‘preemptive elimination sense of speed and freedom’ vs. Kishida ‘law and order to solve current issues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선제적 걸림돌 제거하면 일본 호응’을 밝힌 반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의회에서 ‘현안 적절한 관리 순차적 해결에 의견 일치‘를 말해 격차가 더 커졌다. 윤 대통령은 22일 대국민 담화 형식의 국무회의 발언으로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23일 참의원에서 ‘한일 정상..

Yoon Seok-Yeol “Restoration of the Cold War by neutralizing the Supreme Court decision” Japan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for compensation after the war”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대법판결 파기로 냉전체제 복원’을 시도한 반면 일본은 북한과 교섭에서 ‘전후(戰後)배상 접근’을 확보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에서 16일 “1965년 협정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 재정으로 처리했으나, 2018년 정부 입장과 19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판결이 선고됐다”며 “한일 관계정상화와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기금에 의한 3자 변제안 해법 발표했다. 정부는 구상권 행사를 판결 ..

Lee Do-woon, “The Japanese opened their hearts” Supreme Court ruling on compensation for conscription “harm” 이도운 대통령 대변인이 19일 “일본인 마음을 여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지 않나 생각한다”는 대통령 방일 성공 논평은 앞서 신평 변호사가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해 징용공 배상 판결을 ‘오심’이라 밝혀 ‘대법원이 일본에 가해’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는 1965년 협정과 관련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 재정으로 처리했으나, 2018년에 그동안 정부의 입장과 19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됐다”며 “그동안 한국 정부가 이 협정에 대해 해석해온 일관된 태..

Yoon Seok-yeol, Dokdo comfort women secret negotiations Conversion of conscripts Supreme Court ruling 'violation'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와 위안부에 대해 비밀협상으로 전환하고 징용공 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 무효화 조치로 헌법 위배를 보인다. 김태효 안보1차장은 18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와 독도 문제가 거론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정상회담에서 오고 간 정상들의 대화는 다 공개할 수가 없다"고 비밀협상으로 밝혔다. 김 차장 발표에 이어 박진 외교장관은 저녁 KBS 9뉴스에서 16일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독도라든지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고 발표해 비밀협상으로 공식화했다.일본 정부 당..

Yoon Seok-yeol, 'freedom' at Keio University in 'prohibition of alienation' Cold War system 'restoration of the security umbrella economy' 윤석열 대통령이 ‘소외 금지’의 게이오대학에서 ‘자유 바탕 한일 번영 발전’을 강연하고 경제인단체에서 ‘자유 연대’를 말하며 냉전체제 안보우산경제 복원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게이오대 강연에서 “2차대전 이후,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 바탕으로 경제적 번영을 이룩했을 (중략) 한국 역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했을”것이라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중략) 이 자리에 함께하..

Japan ‘open to dialogue’ on North Korean missiles Seok-yeol Yoon ‘Korea-US-Japan cooperation’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일 정상회담 결과 발표에서 기시다 총리는 “북한과의 대화의 창은 열려 있다는 점에 변함은 없다”고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라고 차이를 보였다. 기시다 총리 발표문은 “오늘 아침의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핵·미사일 활동을 더욱 더 추진하는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는 미일동맹, 한미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한층 강화하고, 한일 그리고 한미일 3개국 사이에서도 안보 협력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북한과의 대화의 창은 열려 있다는 점에 변함은 없다.”고 17일..

Yoon Seok-yeol ‘Freedom’ Kishida ‘Rule of Law’ Gap ‘Supreme Court Delayed Right to Compensation for Conscription’ Agreement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의 징용자 보상권에 대해 한일정상회담으로 ‘지연’에 합의하고 ‘자유’를 최우선에 둔 반면 기시다 총리는 ‘법치 국제주의’로 격차를 뒀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16일 정상회담 직후 각각의 발표문으로 ‘자유’와 ‘법치’에 대한 격차를 확인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문은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

Saudi Arabia and Iran’s ‘reopening of embassies’ breaks Yoon Seok-yeol’s remarks as ‘UAE enemy Iran’ 중국이 사우디와 이란 평화 협정을 중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 적은 이란” 발언이 무력해졌다. 사우디와 이란의 평화협정은 ‘이란이 사우디에 대한 추가 공격을 중단하고 사우디 왕국을 표적으로 삼은 무장 단체에 대한 지원을 줄이겠다’는 이란의 약속 이행과 2016년 폐쇄된 대사관 재개 합의이다. 이란과 사우디가 10일 동시 발표한 합의에 따라 아랍에미레이트(UAE)와 전투중인 후티반군에 대한 이란 지원이 협정에 제약을 받아 ‘UAE와 이란은 적’ 구조가 깨진다. 수십 년 동안 상대를 압박해 온 수니파 사우디와 시아파 ..

"Korea approved before signing the contract last year" for support of Poland PGZ's representative howitzer Crab Ukraine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대표가 크랩(Krab) 곡사포의 우크라이나 12대 지원에 대해 “지난해 계약 체결 전 한국 승인 받았다”고 로이터에 밝혀, 한국이 폴란드 수출 계약에 지원 허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크랩 제조업체 후타 스탈로와 볼라를 포함한 50개 이상의 군수기업 그룹인 폴란드 국영 폴란드 그루파 즈브로제니오바(PGZ)의 야첵 마투작 대표는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동의를 얻었고 작년에 우크라이나에 판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것을 얻었다"고 로이터 통신에 7일 말했다. 로이터는..

Korea-U.S. summit under permanent control over establishment of ‘nuclear consultative body’ in South Korea and Japan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핵협의기구’ 신설로 영구 통제 정책을 시작하고 징용공 갈등 해소에서 한미정상회담이 발표됐다. 바이든 행정부가 핵 억지력에 새로운 협의 기구를 설립 위해 일본과 한국 정부에 접근했다고 요미우리가 미일 관계자를 인용해 워싱턴발로 8일 보도했다. 엘리 래트너(Eli Ratner) 미국 국방부 차관보는 8일 "우리는 전략적 작전과 계획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을 위한 새로운 협의 메커니즘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한미정상회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