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Seok-yeol’s speech to the U.S. Congress, ‘Freedom Support for Ukraine’, summit meeting ‘Fair Trade’ 윤석열 대통령이 미 의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자유재건 지원’의 이념 전쟁으로 규정한 반면, 전날의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국제법 위반’과 ‘공정무역 지지’를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미 의회에서 “한미동맹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가치 동맹이다”고 27일 연설하고, 전날 26일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 안보, 기술혁신 증진 글로벌 리더”라면서 ‘독립운동’을 미 선교사의 영향으로 연설했다. 한미정상 공동성명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포용적이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무역 체제를..

U.S. nuclear deterrence ‘China’s response to South Korea-Japan combination’ vs. Yoon Seok-yeol’s ‘inability to depend o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gap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핵억지에 ‘중국 대응 한일결합’을 시도하고 있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서 ‘북한핵 의존 불능 조치’를 발표해 동상이몽을 보인다. 윤 대통령은 24일 미 NBC 인터뷰로 "중요한 것은 북한이 결코 핵무기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도청 파문 질의에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철통같은 신뢰를 흔들 이유가 되지 않는다. (동맹은) 자유와 같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 밝혔다. 장-피에르 ..

South Korea-U.S. Leaders Joint Statement on Triangular Security System, Economic Talks to Eliminate North Korean Nuclear Issues 한미정상회담이 한미일 삼각동맹 안보체제로 전환하면서 공동성명은 ‘북핵억제’를 별도 성명으로 배제 합의하고 정상회담은 ‘경제협력’이 됐다. 미 백악관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24일 “우리는 두 정상이 특히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위협의 진화와 관련해 확장억제력 문제를 다루는 성명을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무기는 사적 대화”라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24일 브리핑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관련 별도의 공동성명이 발표될 것”이라..

At the summit, South Korea restores Japan as a white nation, and semiconductors fail to recognize exceptions for imports from China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24일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백색국가 복원을 발표하고 미국에 중국 투자 한국 반도체 기업의 첨단장비 ‘중국반입’에 ‘예외 인정’을 요구했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중시 합의에 근거해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은 우크라이니전 지원과 미국행에 재벌 총수 동행에서 ‘한국 예외 인정’에 매달린 반면, 미국은 외무장관 재무장관과 USTR 대표 3인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구축을 위해 필리핀 일본 베트남..

155mm proportion plummeted compared to the autumn war as an anti-air defense tank for Ukraine war 미국과 유럽이 장기전 대비 실책에 발목을 잡은 155mm 포탄 절대 부족을 패트리어트 방공망과 M1탱크 조기 투입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전이 겨울부터 교착 상태에 빠지며 우크라이나군이 거의 무한대로 발사해 최대 취약점이 된 155mm 포탄의 최대 보유국 한국의 비중이 약해지며 한미정상회담에서 무기 지원이 배제되기 시작했다. 존 커비 백악관 NSC 조정관은 20일 한미정상회담 사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무기지원’ 발언 질의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한 것에 감사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런..

Yoon Seok-yeol’s state visit to the U.S. US ‘reconciliation and gratitude’ with Japan ‘Non-use agreement’ on nuclear development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미에 대해 미국 관리가 ‘미국 동맹인 일본과의 화해 사은’이라며 ‘남한 핵개발 불용 확인’이 포함된 것으로 21일 로이터에 밝혔다. 로이터는 미국 고위 관리가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두 번째 국빈 방문인 이번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동북아시아의 또 다른 주요 미국 동맹국인 일본과의 화해에 대한 바이든의 감사를 반영했다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 발언에 대해 "한국이 기꺼이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

U.S. State Department ‘Cross-Strait Issue with Taiwanese’ Yoon Seok-Yeol ‘Taiwan Issue’ Media ‘Taiwan Straits’ 미 국무부가 ‘대만인 양안 문제’로 표현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만문제’를 표기했으며, 한국 외교부와 언론들은 중국의 윤 대통령 발언 항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대만해협’ 발언에 초점을 맞췄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지난해 5월 명시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 “미국은 타이완 인민의 바람과 이익에 부합하는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 계속 지지할 것”이라며 “우..

G7 ‘Peace in the Taiwan Strait’ Yoon Seok-yeol ‘Arrogance on the Taiwan issue’ China ‘blockade arrogance prejudice’ G7외무회담이 공동성명에 ‘대만해협 평화 안전’을 명시한 반면 윤석열 대통령 ‘대만문제 일방적 무력 시도’로 발언하고, 중국은 G7회담에 대해 ‘봉쇄 오만 편견’으로 비난했다. G7외무장관 회담은 18일 공동성명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포함해 G7 회원국들의 타이완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국제 사회의 안전과 번영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한다”고 밝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을 반대하고 봉쇄..

Yoon Seok-yeol told Reuters that after switching to Ukraine’s armed support, he went to the United States 'state visit'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방문에 앞서 로이터통신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장 지원’으로 정책 전환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영국의 로이터 단독 인터뷰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에서 불법적으로 침략당한 국가를 방어하고 복구하기 위한 지원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해 우크라이나 무장지원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

Korea’s ‘Super Giant AI 5 Flagships’ Vs China’s Interactive AI ChatGPT ‘Cognitive Warfare’ 한국이 초거대 AI(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5대 플래그십 프로젝트'가 추진을 발표하고 중국은 대화형 AI 서비스인 '챗(Chat) GPT'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에서 ’인지전‘ 활용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으로 법률, 의료, 심리상담, 문화·예술, 학술·연구 등 민간 전문영역에 초거대 AI를 접목과 전문가 업무 보조의 '초거대 AI 5대 플래그십 프로젝트'에서 공공기관의 업무와 대민 서비스까지 초거대 AI 응용 서비스 접목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