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nuclear deterrence ‘China’s response to South Korea-Japan combination’ vs. Yoon Seok-yeol’s ‘inability to depend o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gap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핵억지에 ‘중국 대응 한일결합’을 시도하고 있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서 ‘북한핵 의존 불능 조치’를 발표해 동상이몽을 보인다.
윤 대통령은 24일 미 NBC 인터뷰로 "중요한 것은 북한이 결코 핵무기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도청 파문 질의에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철통같은 신뢰를 흔들 이유가 되지 않는다. (동맹은) 자유와 같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 밝혔다.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한국 등 동맹국에 미국 군사기밀 문건 유출에 대해 “미국 당국자들은 정보 보호와 안보 파트너십에 대한 우리의 신의 약속을 재확인하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들과 고위급에서 더 광범위하게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25일 “일본과 한국이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부분적으로는 미국이 양국에 대규모 군사력을 주둔시킴으로써 제공하는 안보 덕분이다”며 “미국은 또한 분쟁 발생 시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미국 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약속인 ‘확장 억지력’ 통해 동맹국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수도권에 300조 투자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발표에 대해 NYT는 “윤 정부는 최근 한국이 서울 인근에 건설 계획인 2042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단지에 일본 기업 유치 희망을 표명했다”고 일본 기업 한국 유입용으로 한일 관계 개선이 이뤄졌음을 밝혔다.
NYT는 이어 “서울, 도쿄, 워싱턴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공통의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제 미국은 모든 동맹국이 지역 방위에서 더 큰 역할하기 원한다. 미국은 최근 한국과 일본 외에도 호주, 인도, 필리핀과의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여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상쇄하고 대만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움직였다”고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화해 주선자가 된 이유를 밝혔다.
안토니 블링켄 미 국무장관은 지난 3월 "한국 및 일본과의 3국 관계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양국의 공통된 비전의 핵심이며, 이것이 바로 내가 다른 국방부 고위 동료들과 함께 이 중요한 파트너십에 많은 시간과 초점을 투자한 이유"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 발표에서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키워나갈 것”이라며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총 1000만평 넘는 규모의 14개 국가 첨단 산업단지 새로 조성하겠다”고 550조 투자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날 “첨단 산업은 핵심 성장 엔진이자 안보 전략 자산이고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된다”며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 시설을 자국 내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NYT는 반도체 공급망에 대해 “한국은 세계 최고의 메모리 칩 생산국이며 일본은 칩 제조에 필수적인 도구와 재료를 공급한다. 지난해 워싱턴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경쟁에서 중국을 막기 위해 두 동맹국 및 대만과 함께 소위 칩 4 동맹 제안했다”며 “지난달 도쿄와 서울은 수출 통제 철회하기로 합의했고, 서울은 WTO 불만을 철회했다. 서울과 도쿄는 핵심 기술 및 공급망 협력 논의로 ‘경제안보 대화’ 시작에 합의했다”고 한일 경제안보 체제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을 하위 체제로 밝혔다.
윤 대통령 방미단에는 5개 재벌 총수가 동행했고, 이들은 모두 미국 도착 직후 차례로 ‘미국에 배터리 공장 투자’를 발표했고, 24일 백악관 안보보조관은 ‘한국의 미국 투자 1000억 달러’를 밝혔다.
현대차그룹 이사회는 25일 계열사(현대차·현대모비스·기아)와 SK온간의 50억달러(6조5천억원) 공동투자로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을 의결했다.
삼성SDI는 미국 GM과 3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에 합의했고 장소는 미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삼성SDI는 지난해 세계 4위 자동차사 스텔란티스와 5억 달러의 미국 인디애나주에 전기차 배터리 생산공장 건설을 발표했다.
GM은 이전에 LG엔솔과 오하이오 합작1공장, 테네시 합작2공장, 미시간 합작3공장 3곳 가동이나 건설 중이고 4번째 합작공장이 불발되면서 삼성SDI가 새 합작공장 파트너가 됐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으로 삼성 방문 당시 "미국 노조원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고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합작 투자는 미국 노조와의 단체 교섭 관계를 통해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노동총연맹(AFL-CIO)는 백악관에 한미정상회담 대응 성명서로 "양 정상은 한미 양국의 공유 가치와 인권 존중을 표명한다지만 한국 정부는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및 파업권 등 노동기본권을 지속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과 노조결성권의 온전한 행사 허용하지 않는다면 민주국가들의 공동행보를 주도하거나 무역파트너로서 우호적인 조치 누릴 수 없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 지원하고 고취시키기 위한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다면, 한국의 노동자 및 노조간부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전 세계 노동자들이 기본권 행사할 환경 조성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24일 워싱턴포스트 인터뷰로 "정말 (중략) 100년 전에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 한국내에 ‘일본에 무릎 끓어라’ 요구 세력의 ‘배제’ ‘제거’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0일 유엔총회에서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자유’를 21번 사용하며 연설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알링톤 국립묘지에서 "이곳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분들도 다수 안장되어 있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미군 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칠레 '부 권력 더 나은 분배' 윤석열 '자유위협 국제연대로 제거', 2022년 9월 22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