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U.S. use of nuclear weapons’ Biden’Deterrence Progress’ Declaration’Nuclear Submarine Call’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 인정과 ‘미국 핵무기 보복 사용’을 밝힌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확장억제 진전’으로 말했고, 워싱턴 선언문은 ‘핵포함 미국 역량 동원, 핵잠수함 기항’으로 확연한 격차가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핵무기 사용 정책에 따라 ‘남한에 대한 핵공격’을 미국에 핵공격과 구분하는 핵무기 불사용 정책을 고수한 것으로 보이며, 윤 대통령은 미 공화당의 ‘동맹국 핵 공격의 경우에도 미국 핵 사용’ 전략에 의존해 ‘핵무기 사용’ 발언을 내 놓아 내년 미국 대선전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고,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북한 핵보유국'과의 '핵전쟁불사론'을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 핵공격에 대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취할 것이며, 이것이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라고 밝혔다.
워싱턴선언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며, 양국 군 간의 공조를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고 밝혀, 핵무기 사용이 아니라 ‘전략핵잠수함 한국 기항’으로 명시했다.
윤 대통령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방미 직전 발언으로 '한국형 핵우산'에 대해 “한국 영토가 북한 등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retaliation) 대응'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양국 정부가 검토 중”으로 뉴스1이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핵 북한에 보복 공격’을 바이든 행정부에 요구했고, 이는 거부되며 핵잠수함 기항과 한국 독자 핵무기 개발 금지가 교환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핵전략은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에서 미국이 핵공격 받을 경우와 동맹국에 핵공격을 구분했고, 공화당은 동맹국에 대한 대량살상무기 공격에도 미국 핵무기 사용 전략을 확장을 시도하고 있어,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내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선거 대비용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미국 핵무기 사용’ 발언은 공화당 정책에 공조하는 것으로, 민주당의 ‘한반도 비핵화 실책’ 대선 캠페인 부각에서 ‘남한 핵무기 개발 통제 정책 파기’에 해당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북한 종말’ 발언은 ‘핵무기 사용 북한 공격’과 격차를 뒀고, 윤 대통령은 ‘미국 핵무기 사용’으로 표현을 바꿨다.
미국 고위 관리는 26일 브리핑에서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권한(sole authority)"이라며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의사로 '자체 핵무장' 배제를 밝혔다.
익명 브리핑의 이 관계자는 미 전략핵잠수함 한국 기항에 대해 ‘중국 반발’ 질의에 “사전에 중국에 통보했다”고 이날 말해, 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에 대해 중국에 지속 정보 제공을 시사했다.
바이든 체제는 다음 달 히로시마 G7정상회담에서 핵억제 전략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를 의제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에서 열린 G7외무회담은 북한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을 다뤘다.
바이든 행정부는 호주에 미국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판매해 중국 해군 억제와 미 핵잠수함의 호주 북부기지 확보를 시도하고 있어, 한국에 미국 핵잠수함의 정례정 기항지 이용을 핵잠수함 훈련 지역 확대로 보인다.
미국 영국 호주의 3국간 오커스(AUKUS) 협정에 의해 애초 호주 핵잠수함 건조 지원이 갑자기 미국 핵잠수함 호부 판매로 바뀌었고, 미국 핵잠수함은 다른 잠수한 추적 사냥에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 태평양 전역이 중국과 소련 잠수함과 경쟁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친공화당이고 미국이 민주당 체제로 미국 대선 전에 충돌했던 김염상 행정부가 1994년 클린턴 북핵 협상전략을 '전쟁불사론'으로 미국 선거에 공화당을 지원해 강릉잠수함 사건과 로버트 김 간첩 사건이 터지며 긴장이 강화됐었다.
윤석열 체제가 바이든 민주당 체제에서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 선거 지원을 점차 강화하면서 '핵전쟁불사론'을 앞세워 한반도 긴장이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정상 공동성명은 <한미 양국은 북한과 개인 및 단체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한다>이다.
지난해 5월 공동성명이 <양 정상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도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약속과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추가됐다.
공동성명은 대만해협에 대해 <양 정상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하여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였다>고 명시해 ‘한국의 개입’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5월 공동성명은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이다.
한미정상 공동성명은 <한미 양국은 북한과 개인 및 단체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한다>이다.
지난해 5월 공동성명이 <양 정상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도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약속과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추가됐다.
공동성명은 대만해협에 대해 <양 정상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하여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였다>고 명시해 ‘한국의 개입’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5월 공동성명은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이다.
미 공화당의 부시 행정부에서 2002년 ‘핵태세 검토 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는 비핵국가에 대해 핵 선제공격이 가능한 전술핵 개념으로 확장했다.
<북 체제보장 미국 독점으로 중국 차단 가동, 2019년 9월 9일자 참조> <호주 핵잠수함 ‘중국 억제 미 핵잠수함 기지 확보’ 경쟁 가속, 2023년 3월 10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