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Tae-hyo ‘de facto nuclear sharing’ vs. US officials ‘providing US insights to South Korea’
김태효 대통령실 안보차장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 핵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면며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끼게 될 것”이라 26일 말했다.
미국 관리들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국은 한미 핵 협의단을 통해 이 지역의 모든 핵 사고를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비상 계획에 대한 상세한 통찰력과 목소리를 서울에 제공할 것”이라며 “미국의 핵무기가 한반도에 반환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은 계속해서 미국의 핵무기를 통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에 26일 말했다.
김 안보실 1차장은 이날 워싱턴 현지 브리핑에서 “워싱턴 선언에 ‘한국형 확장억제’의 실행계획을 담아내 한·미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CIA 분석가 출신의 윌슨센터 수 미 테리 연구원은 “한국의 핵보유를 단념시키기 위한 수사학적이고 ‘무화과 잎사귀’"라며 ”한국 여론이 만족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북한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핵폭탄 실험을 재개할 경우 한국에 대한 경각심이 커질 것이며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 또는 미국 전술 핵무기의 재배치가 요구될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공화당계 보수전략 집단인 신미국안보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의 김두연 분석가는 워싱턴 선언을 "동맹, 특히 한국의 큰 승리"라며 “가장 주목할 발전 중 하나는 양측이 미국의 핵 대응을 포함한 시나리오를 조율하고 있었고 과거에는 공유하기에 너무 기밀로 간주되었다는 점”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요미우리는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공격이 발생할 경우 ‘한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은 즉시 회담을 열고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세력에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성과를 자랑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워싱턴 선언과는 별도로 포괄적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미국 괸리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 태평양에서 "현상 유지를 바꾸려는 일방적인 시도"에 반대할 것이라고 요미우리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