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s speech to the U.S. Congress, ‘Freedom Support for Ukraine’, summit meeting ‘Fair Trade’
윤석열 대통령이 미 의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자유재건 지원’의 이념 전쟁으로 규정한 반면, 전날의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국제법 위반’과 ‘공정무역 지지’를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미 의회에서 “한미동맹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가치 동맹이다”고 27일 연설하고, 전날 26일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 안보, 기술혁신 증진 글로벌 리더”라면서 ‘독립운동’을 미 선교사의 영향으로 연설했다.
한미정상 공동성명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포용적이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무역 체제를 지지하며, 한미동맹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하는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위협 대응에 있어서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하기로 약속한다”고 명시해 ‘공정무역 지지’와 ‘유사입장국 협력 약속’이다.
윤 대통령은 의회에서 “우리는 북한 주민의 비참한 인권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북한 주민에게 자유 전달하는 의무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연설하고, 전날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가장 큰 성공은 동맹이 한국과 미국 국민을 위한 더 안전하고 밝은 미래를 달성하는 것에 분명하고 확대되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데 있다”고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의회에서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 해나갈 것”이라 연설하고,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한미 양국은 보편적 인권, 자유, 법치 수호에 대한 공동의 공약에 기반하여 미래세대에게 번영과 안보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제공할 동맹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의회에서 북한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과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지금 분명히 비교되고 있다. 전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구축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세계 곳곳에서 평화와 번영을 일구었다. 하지만 자유시장을 허용하지 않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참여하지 않은 자유시장의 번영이었다. 1950년 한반도는 자유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충돌하는 최전선이었다”고 냉전체제 미 안보우산 자유시장 경제성장 모델을 연설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 안보, 기술혁신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의 글로벌 리더로서 양국의 필수적인 역할을 반영하면서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해 왔다”고 합의하고 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회에서 “한미동맹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가치 동맹이다. 대한민국은 자유세계와 연대하여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고 이들의 재건을 돕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펴 나갈 것”으로 ‘우크라이나 국민 자유 수호 재건 지원’을 공표했다.
공동성명에서 윤 대통령은 “양국은 전력 생산과 송전을 확대하고 주요 기반시설을 재건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필수적인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회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지점이 있으며,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것을 북한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 어제 열린 정상회담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한층 강화된 확장억제 조치에 합의했다.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공조와 더불어 한미일 3자 안보 협력도 더욱 가속화 해야 한다”고 공화당의 레이건 체제 전략의 북한 적용을 밝혔다.
반명 정상회담은 “양 정상은 공동의 가치를 따르고, 혁신을 동력으로 하며, 공동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의지에 기반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로 서명했다
공동성명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 안보, 기술혁신 증진에 있어”라며 “양 정상은 유엔 헌장에 담긴 원칙들에 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고, 공동의 가치”로서 “양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 서로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도록 유지해야 할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공동의 가치에서 ‘자유’를 삭제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서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고,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지난 세기 동안 미국은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이를 수호하는 데 앞장섰다”며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된 자유와 연대의 가치는 19세기말 미국 선교사들의 노력에 의해 우리에게 널리 소개됐다. 그리고 그후 우리 국민의 독립과 건국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독립운동이 미국 선교사에 의한 것으로 규정했다.
매카시 의장(공화당)은 27일 자신의 트위터로 윤 대통령 연설을 “오늘의 합동연설은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는 역사적인 걸음”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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