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 “We must fight false information” Trump “Fake News Democratic Cooperation”
윤석열 대통령이 미 의회에 ‘허위 선동 거짓 정보와 싸워야’로 연설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2년전 ‘가짜뉴스 민주당과 협력’으로 성명을 냈다.
윤 대통령은 “세계 도처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민주주의 위협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위장“에 대해 ”거짓 위장 세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싸워야 한다“고 미 의회 의원들에게 27일 요구했다.윤 대통령은 ”미 의회는 234년 동안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다“며 ”정체를 숨기고 위장하는 (중략) 이런 은폐와 위장에 속아서는 안 된다.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로 대표되는 반지성주의는 민주주의 위협할 뿐 아니라 법의 지배마저 흔들고 있다. 이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부정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인 양 정체를 숨기고 위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시민단체 인권단체 등을 ‘거짓정보’ 근거지로 지목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은 2021년 5월 6일 성명으로 "가짜 뉴스 미디어는 빅테크, 급진좌파 민주당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2020년 대선 부정행위에 대해 말할 때 '큰 거짓말(The Big Lie)'이라는 단어를 영속화하려고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며 "2020년 대선이 큰 거짓말이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말은 옳지만, 그들이 의미하는 바는 아니다"고 밝혔다.
대선 결과 불복을 이어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짜뉴스’ 발언에서 "2020년 선거는 많은 주(미국 헌법에 따라 요구되는)의 입법 승인조차 받지 못한 채, 또한 부패했던, 정말 큰 거짓말이었다"고 ‘부정선거’를 지적하지 않은 미국 주류 언론들을 ‘가짜 뉴스’로 지목하고 선거 승리자인 민주당을 ‘가짜뉴스 협력자’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권운동가 위장에 대해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부정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인 양 정체를 숨기고 위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에 대응해 “법의 지배마저 흔들고,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 부정하면서”라는 이유로 미 의회 의원들에게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싸워야 한다”고 연설했다.
윤 대통령은 미 의회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전달하는 의무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북한에 ‘자유 확산’을 미 의원들에게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바이든 대통령(민주당)과 공동성명으로 <한미 양국은 보편적 인권, 자유, 법치 수호에 대한 공동의 공약에 기반하여 미래세대에게 번영과 안보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제공할 동맹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 안보, 기술혁신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의 글로벌 리더로서 양국의 필수적인 역할을 반영하면서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해 왔다>고 한미 공동가치에 ‘민주주의’를 명시 서명했다.
윤 대통령이 서명한 지난해 5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자유’가 배제된 ‘민주주의’가 공동의 가치이다. 주요 대목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심도 있고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성숙해 왔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역동적인 양 국민 간의 긴밀한 유대, 광범위한 경제 및 투자 연계, 그리고 민주주의, 인권 및 규범에 근거한 국제질서에 대한 공약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어떠한 도전에도 대응하고 양국 앞에 놓인 모든 기회를 포착해낼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양 정상은 또한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맞게 기술을 개발, 사용, 발전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촉진, 부패 척결 및 인권 증진이라는 양국 공동의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러시아의 추가적인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양국이 취한 각자의 조치들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의 원칙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였다.>
미국은 1791년 수정헌법 제1조 ‘종교, 출판, 표현의 자유’를 “의회는 언론(speech)의 자유나 출판(press)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을 제정할 수 없다. 의회는 불평(grievances)의 제거를 위해 정부에 청원(petition)하거나 평화롭게 집회(people peaceably to assemble)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을 제정할 수 없다”고 절대적 자유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