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President Yoon’s ‘3.1 Freedom Expansion Movement’ Defense White Paper ‘Japan’s Close Neighbor’ 윤석열 대통령이 ‘3‧1운동은 자유운동’이라며 앞서 국방백서에 ‘일본은 가까운 이웃, 북한은 적’의 자유주의 가치 공유의 이념 체제를 확대했다. 윤 대통령은 "104년 전 3·1 만세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다"며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한다"고 자유진영 확대로 3‧1 독립운동을 규정했다. 3‧1 독립선언서는 ‘자유주의’와 무관하며 오직 ‘자유’를 등장시킨 대목은 “겨레의 한결같은 자유 발전을 위해 독립”이라..

US-Germany-French IRA ‘Agreement’ Vs Korea ‘Unity with Europe to continue amendments to the US’ 미국이 독일 프랑스 경제장관들과 인플레감축법(IRA) 가동을 합의한 날 한국은 ‘유럽과 연합 해 미국에 IRA법 개정 협상’ 지속을 밝혔다. 로버트 하벡 독일 경제부 장관과 브루노 르 메어 프랑스 경제부 장관은 자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7일 만난 후 기자회견에서 “필요한 경우 유럽연합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IRA 법체가 외교영역이 아닌 경제부처간의 협상으로 진행해 유럽 주요국과 정상 가동을 합의하는 접근을 지속해 온 반면 한국 미 IRA법을 외교 분쟁으로 ..

U.S. Netherlands Japan agreed to restrict exports of high-tech chip manufacturing equipment to China 미국이 첨단 반도체 칩 제조 장비 수출국인 네덜란드와 일본에 대해 중국 수출 제한에 합의한 것으로 블룸버그가 28일 보도했다. 미국과 장비 수출 2개국간의 회담에 대한 보고서는 미국이 지난해 10월 채택한 일부 수출 통제 정책을 네덜란드의 ASML Holding NV와 일본의 Nikon Corp와 Tokyo Electron Ltd이 포함되며 “두 동맹국에 기반을 둔 회사로 확대 할 것”으로 밝혔다. 3국 관료들의 회담은 제이크 설리반 미 안보보좌관이 주도하에 “광범위한 문제를 논의”하였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대변인은 회..

German tank 'support is not allowed, it is not done with peaceful military power' 독일전차의 우크라이나 지원 ‘불허’에 슐츠 총리의 ‘평화는 군사력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평화주의가 작용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독일인들은 전투에서 우크라이나를 압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탱크 파견에 대한 주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침략의 재앙적 역사를 가진 국가의 깊은 양면성을 반영하며 군사 지도자가 되어 러시아와 직접 대결 할 위험에 대해 깊이 분열되어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진단했다. 독일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독일인의 절반이 탱크를 보내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며, 현 정부를 이끌고 있는 숄츠의 중도좌파 사회민주당과 슐츠 자신이 1980년대 후반 밝..

South Korea and Iran added ‘nuclear’ to ‘enemy’ remarks by President Yun 한국과 이란이 윤석열 대통령 ‘적’ 발언에 이란 외교차관의 ‘핵개발’ 발언이 추가되고 있다고 로이터가 20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서울과 테헤란의 관계는 이미 한국에 있는 이란 자금 동결과 이란과 북한 간의 무기 거래 의혹으로 인해 악화됐다”며, 이란 네자피 외무 차관이 ‘간섭’이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훼손하고 있다"고 발언이 나온 몇 시간 후 한국 외무 조현동 차관이 주한이란대사를 불러 “나자피의 발언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고 밝혔다”며 “외교부는 나자피가 윤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을 암시했다는 ‘완전히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고 19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어..

100 billion dollars with the US in the UAE, 30 billion in South Korea, UK India at the same time 아랍에미레이트(UAE)가 미국과 1천억달러 한국 300억 달러 에너지 협력 사업을 같은날 발표했고, 직전 영국 인도과도 연속적으로 에너지 ‘협약’ 관련을 쏟아내면 자베르(Jaber) 국영석유회사 대표(UAE 산업첨단기술장관)와 그가 세운 재생에너지회사인 마스다르(Masdar)가 중심으로 등장했다. 미국과 UAE는 15일 1천억 달러 규모의 청정 에너지 협력사업 중 첫 200억 달러가 2035년 이전에 15개의 새로운 기가와트의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UAE 국영통신사 WAM이 밝혔다. WAM은 UAE..

‘Agreement’ to connect India-UAE renewable energy, ‘MOU’ for Korea’s UAE Defense Nuclear Power Plant 인도와 아랍에미리트(UAE)가 양국 간의 재생 에너지 상호 연결에 대한 ‘주요 합의’에 이뤄졌다고 인도의 전력 및 신재생 에너지 장관이 15일 밝혔다. 인도와 UAE는 지난해 2월 18일 광범위한 무역 및 투자 협정을 체결했고, 상대국 상품에 대한 모든 관세 인하와 5년 이내에 양국 간의 연간 무역을 1천억 달러로 증가시킬 것을 명시했다. 관세인하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은 걸프 국가가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위상을 강화 전략을 밝히고 첫 구체적 협정으로 인도와 체결한 무역 협정을 선택했다. 현재 UAE 수도 아부다비에서 열리고 있는 ..

Tesla Indonesia’s electric vehicle plant ‘preoccupied’, Korea ‘excluded’ 테슬라가 인도네시아에 100만대 규모의 생산 시설 건설 예비 거래에 가까워졌다고 블룸버그가 이 문제에 익숙한 사람들을 인용해 11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투자 장관은 미국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 투자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가치있는 자동차 제조업체와의 대화를 확인했다”고 블룸버그는 밝혔다. 로이터는 “테슬라가 인도네시아의 니켈 가공 회사로부터 배터리 재료 구매로 약 50억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고위 장관이 지난해 CNBC에 말했다”고 지난해 8월 8일 보도했다. 당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블룸버그 논평에서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가 배터리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U.S. State Department ‘Korea-U.S. Extended Deterrence Agreement, Tabletop Exercise Disclosure’ 미 국무부가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 가동’에서 한국에 확장억제 공약을 적용해 한미간 핵무기 공동 훈련이 아니라 ‘탁상용 훈련’ 회담을 진행하고, 미국이 3일 내용을 먼저 공개했다.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익명으로 로이터에 북한의 공식 명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하며 ‘탁상훈련’과 관련 "이는 윤 대통령이 말했듯이 정보 공유 강화, 공동 계획, 우리가 계획하는 비상 사태의 범위 확대, 훈련, 그리고 궁극적으로 탁상용 훈련으로 이어지는 아이디어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며 "아이디어는 또한 그들이 보여준 북한의 ..

Reuters ‘Contradiction with President Yoon’s previous remarks’ Nuclear Expansion VS Nuclear Deterrence 로이터통신이 ‘핵훈련’ 관련 윤 대통령실 3일 성명에 대해 ‘윤 대통령 이전 발언과 모순’이라며 '핵확장 VS 핵억제' 격차로 접근했다. 로이터는 대통령실 설명에 “이 성명은 바이든이 미국이 한국과의 공동 핵 훈련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고 말한 직후에 나왔으며, 이는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 이전 발언과 모순 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한국 언론이 집중 보도한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 발언에 대해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한국이 핵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과의 합동 핵 훈련이 ‘매우 어려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