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 ‘contributing to freedom in the Indo-Pacific region’ Biden ‘supporting the independent media election system’
윤석열 대통령이 ‘부패가 자유 억압’이라며 ‘인태지역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 기여 증진’을 위한 경제지원과 가짜뉴스 단속 강화에 의한 언론통제로 언론자유 확장에 반대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시작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 미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기술 만드는 것이 초점“이라고 AP에 28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는 것이 바로 부패다. 부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청년 포럼 방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Promoting Democracy for Future Generation)' 프로그램 추진하여 인태지역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P는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6억9천만 달러의 새 기금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을 지원하고, 부패와 싸우며, 인권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향상시키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어 "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라며 "자유·인권·법치·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해 초국가적 부패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ㆍ태평양 지역회의 개회식 환영사로 이같이 말하며,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이라면서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킨다"고 ‘가까뉴스 단속’으로 언론자유 통제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고, 법치는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의 공존을 가능케하는 제도"라며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는 것이 부패다. 부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 말해 정당에 의한 대의 민주주의와 사법제도 독립과 충돌했다.
윤 대통령은 이전의 유엔 연설과 정상회담에서 ‘자유 인권 법치’를 말했고, 이번 바이든 미 대통령이 주관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맨 뒤에 추가했다.
바이든 행정부 관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기술"에 대해 “감시 기술을 어떻게 사용 지침 원칙에 대해 미 정부가 다른 10개국과 합의했다”며 “이러한 감시 기술 사용 원칙 합의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주 초 전 세계 인권 운동가, 언론인, 반체제 인사들 감시에 사용되는 상업용 스파이웨어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나온 것”이라고 AP가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이스라엘이 "매우 집중적인 공개 토론" 속에서도 "강력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사법부 장악 개편안으로 바이든 행정부와 충돌한 이스라엘 극우 정당의 네타냐후 총리는 개회사에서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표출되는 국민의 뜻을 의미하며, 시민권, 개인의 권리 보호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것은 둘 사이의 균형이다"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네타냐후 총리의 비평가들은 이스라엘 사법부의 구성을 바꾸려는 그의 계획이 이스라엘의 75년 민주주의 전통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말한다”면서 네타냐후 총리가행정부가 대법원에 대한 더 큰 통제권을 갖는 사법제도 개편안을 추진하며 시위와 충돌이 커지는 상황을 지적했다.
바이든 백악관이 2번째의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 “오랫 동안 계획된 모임에 먹구름 드리우는 것이 네타냐후 총리의 연립정부가 사법부 권력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이며, 그것은 독재 관행이 전 세계에 어떻게 침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신호일 뿐”이라며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또한 선거 감독 기관을 장악하기 위해 움직인 멕시코와 같은 국가를 조심스럽게 주시하고 있고,. 지난주 최고 야당 정치 지도자가 의회에서 직책을 맡을 자격이 박탈 당한된 인도, 지난해 독재 대통령 자이르 볼 소나루의 선거 패배에 지지자들이 1월에 수도 브라질리아의 관공서 조율 폭동의 브라질”에 대해 NYT에 밝혔다.
백악관 존 F. 커비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정부에 사회를 극명하게 분열시키고 대규모 시위 촉발한 사법 계획에 대한 타협점 찾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말했고, 그날 밤 네타냐후 총리는 “계획 일시 중지”를 발표하며 사전 녹화된 개회사 연설이 나왔다.
이스라엘 갈란트 국장장관이 18일 “사법 개혁으로 인한 사회적 균열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밝히자 네타냐후 총리는 다음날 일요일(19일) 국방장관을 해고하며 안보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임을 과시했고, 월요일(20일) 시민 시위와 전국적 파업, 의료 서비스 학교 항공편 중단에서 쓰레기 수거중단까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