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rump's prosecution, 'reverse the presidency and the rule of law to reign above the law'
미국 대배심의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해 ‘대통령도 책임져야 한다’는 뉴욕타임스 편집위원회가 ‘대통령직과 법치주의를 완전히 뒤바꿨고 법위에 있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 검사의 조사가 기소로 이어진 최초의 사례에 대해 NYT는 “법을 무시하는 패턴은 종종 형사 기소로 이어지며, 이것이 트럼프가 현재 직면한 결과”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직과 법치주의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으며 종종 대통령이 법 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통령과 후보자로서의 그의 행동은 이제 판사와 배심원에 의해 공식적으로 평가되어야하며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편집위원회의 결정 내역을 밝혔다.
NYT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정치 및 법률 기관을 심하게 손상시켰고 기소되면 광범위한 시위를 촉구하면서 다시 위협했다”며 “그러한 기관들은 그에게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만큼 충분히 강력하다는 것이 증명됐다. 연방과 주 검찰은 정치적 여파 우려나 대통령직에 대한 존경심을 제쳐두고 4가지의 트럼프 행동에 대한 철저한 범죄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 옳았다”고 밝혔다.
법치주의 손상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법률 체계에 대한 건전한 존중은 또한 미국인들이 이러한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정치를 제쳐 놓을 것을 요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상적으로 적들에 대해 FBI에 의한 조사와 기소에서 사형에 직면 할 것을 요구했으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적법 절차에 대한 그의 무관심은 공정한 재판과 무죄 추정을 포함한 시스템의 이점을 부정했다”면서 “배심원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에게 특별한 특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 그는 다른 시민과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한다”고 규정했다.
기소 사유인 ‘입막음용 돈 지불’에 대해 “비평가들을 침묵시키고 정치적으로 해로운 정보를 숨기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 그의 행동은 잘못됐다”며 “배심원단이 직면하게 될 질문은 그 행동이 중범죄로 유죄 판결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이다”고 밝혔다.
전 대통령 기소의 파장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은 의심 할 여지없이 최근 몇 년 동안 국가를 손상시킨 기존의 정치적 분열을 넓힐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그 분열을 조장하여 수사 배후의 검사들(검사 중 몇 명은 흑인)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불렀다. 그는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자신이 체포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지지자들에게 ‘항의하고 우리나라를 되찾아라!’고 촉구했다. 이 언어는 국회 의사당 폭동 이전의 그의 집회 외침을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수사 검사의 정치중립 위반 논란에 대해 “이 사건의 두 지방 검사는 민주당원으로 선출되었지만 인종 및 정치적 소속은 법적 절차와 관련이 없다.(스미스 검사는 어느 쪽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공화당)은 즉시 브래그 씨를 트럼프에 대한 ‘정치적 복수’를 추구하는 ‘급진적 DA’라고 부름으로써 기소를 정치화하려는 정당의 의도를 보여주었다. 매카시 의장은 맨해튼 지방 검사에 대한 관할권이 없으며 형사 기소에 간섭하는 사업도 없을뿐더러, 그는 하원에서 브래그 씨의 사무실이 연방 기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하원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서약했다”고 이유 없음을 밝혔다.
위원회의 보도 결정에 대한 결론은 “전직 대통령 기소 결정은 특히 2024년 대선 캠페인이 가까워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필연적으로 악화될 깊은 국가적 균열을 감안할 때 엄숙한 작업”이라며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는 지도자에 대해 정의를 추구하지 못하는 대가는 여전히 더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