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 ‘removing stumbling blocks’ applied domestically, Kishida ‘for dealing with China’
윤석열 대통령이 ‘걸림돌 제거’로 국내 적에 적용한 반면 기시다 일본 총리는 중국 대응용으로 한일정상회담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 생중계를 통한 대국민 담화로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 말했다.
윤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을 국내 ‘걸림돌 제거’ 전략으로 전환은 1980년대 미소냉전 체제를 구축한 미국 레이거노믹스가 공화당의 의회 소수파로 의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국제협약으로 국내법과 의회 승인을 회피하던 전략과 유사하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며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서,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하지만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두 정상은 경제 안보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며 “기시다 씨는 일본과 한국이 미국과 협력하면서 훨씬 더 가까워지고 있는 시기에 중국과의 삼자 대화를 재개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일본 평화외교연구소 미네 요시케 연구원(전 외교관)은 “일부 기업들이 일본이 이미 1965년 양국 간의 훨씬 더 이른 합의에서 해결되었다고 말한 잘못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된다면 강제 노동기금에 대한 자발적인 기부를 주저할 수 있다”고 NYT에 말해, 윤 대통령의 한국 재단에 ‘일본 기업 자발 기부’가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기시다 총리는 23일 참의원 답변으로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여러 현안 적절하게 관리하며 순차적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 말했고, 이에 대한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혀, 국내 반대 제거는 없다.
NYT 도쿄지국장이 ‘일본과 한국은 훌륭하지만 지속될 수 있는가?’ 기사는 “양측은 잠재적인 정치적 걸림돌과 미국과 중국이 영향력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지역에서 미묘한 균형 조치에 직면해 있다”며 한국의 81%에 달하는 반중 감정을 역이용해 일본이 중국에 접근하고, 한국은 강력한 국내 반중 정서로 한일 협상에 대한 반발을 완화할 것으로 봤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 기울여야 한다”며 “관련 분야에서 양국 장관급 후속 회의 신속하게 개최하고 (중략)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NYT는 “최근 설문 조사에서 한국 응답자의 81%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매우 부정적인 감정을 표명했다는 시노폰 보더랜드(Sinophone Borderlands) 프로젝트”를 인용해 프로젝트 관계자가 “아마도 반중국 정서가 한일 협상에 대한 잠재적인 반발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은 협력하기에 더 유리한 나라를 제시하기 때문에 위장하기가 조금 더 쉬워진다"고 중국 대응에서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설명했다.
중앙유럽 아시아연구소(CEIAS)가 진행하는 ‘중국에 대한 글로벌 태도 연구’의 Sinophone Borderlands 프로젝트는 2020부터 2022년까지 온라인 여론 조사 보고서로 “한국인들은 중국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왜?” 제목으로 “중국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에 대한 질문에 한국 응답자의 81%가 부정적이거나 매우 부정적인 감정을 표명했다. 이는 시노폰 보더랜드 프로젝트의 전 세계 조사에 참여한 56개국보다 많은 수치”라며 “퓨 리서치(Pew Research)에서 2015년 한국인은 중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으며 그 중 37%만이 부정적 견해”라고 극적 변화를 추적했다.
시노폰 보고서는 한국인에 대해 “중국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국민과 국가를 거의 또는 전혀 구별하지 않고 매우 부정적인 인식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된다”며 “경제적 복지와 중국의 경제 상황에 더 만족하는 한국인이 중국에 대해 더 긍정적 경향이 있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중국에 의해 더 위협을 느낀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한국인)들은 중국을 기회(경제적 측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 외교정책과 관련 “중국에 대한 독특한 부정적 인식은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지만 이미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며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 사이의 외교정책 담론을 지배했던 중국에 대한 양극화된 견해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향후 몇 년 동안 중국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의 부정적 태도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 밝혀 반중 정서가 대외 전략에 높은 비중을 보인다.
<윤석열 ‘선제적 제거 속도감 자유’ Vs 기시다 ‘현안관리 순차해결 법질서’, 2023년 3월 23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