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 ‘preemptive elimination sense of speed and freedom’ vs. Kishida ‘law and order to solve current issues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선제적 걸림돌 제거하면 일본 호응’을 밝힌 반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의회에서 ‘현안 적절한 관리 순차적 해결에 의견 일치‘를 말해 격차가 더 커졌다.
윤 대통령은 22일 대국민 담화 형식의 국무회의 발언으로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23일 참의원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 논의 있었나’ 질의 답변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여러 현안을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의 말씀 드렸고, 이에 대한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윤 대통령과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깊게 하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 셔틀 외교 재개에도 뜻을 같이했다"며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 기울여야 한다”며 “산업 통상 과학기술 금융 외환 문화 관광 등 관련 분야에서 양국 장관급 후속 회의 신속하게 개최하고,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 협력 분야 대화 채널 신설 양자 우주 바이오 공동지원 산학협력 실증거점 구축 R&D와 스타트업 공동펀드 조성, 육상과 항공 물류 협력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양국의 인태 전략, 즉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양국이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23일 우크라이나 방문 귀국에서 "러시아의 침략은 폭거라는 것을 통감했다"며 "법의 지배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견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새롭게 했다"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정상회담 발표문에서 “역사의 전환기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하는 중요성에 대해 확인했고,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나라가 힘을 합쳐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발표문으로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온 만큼 이를 지켜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각기 다르게 밝혔다.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는 ‘양국 전략 연대 협력’과 달리 일본은 ‘법 지배 국제질서 뜻 같은 나라와 힘 합칠 필요성 인식 공유’라서 격차가 크다.
김성한 안보실장은 23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29일 개최) 세션 주재‘에 대해 "대통령이 자유와 연대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국내외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신뢰도를 제고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자유 확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