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민주주의정상회의 ‘평화 번영 평등’ 윤석열 ‘자유촉진’

김종찬안보 2023. 3. 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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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cy Summit ‘Peace, Prosperity and Equality’ Yoon Seok-Yeol ‘Promotion of Freedom’

민주주의 정상회의 선언문이 “민주주의가 평화, 번영, 평등, 지속가능한 발전,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인류의 오랜 수단이라는 공통된 믿음을 확인”으로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사회 자유촉진자"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화상연설에서 “70여년 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켜낸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자유촉진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자유촉진’의 국제 사회 확산을 밝혔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연설에서 지난해 첫 정상회의 개최 이후 구체적으로 민주주의가 증진된 사례로 미국, 앙골라, 크로아티아, 도미니카공화국 등을 꼽았다고 미국의소리(VOA)가 30일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공동의 민주적 가치와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깊은 유대를 공유하고 있으며(share deep bonds, rooted in our common democratic values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견고한 정치, 경제, 안보와 인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히며 ‘자유’ 용어는 배제했다.

민주주의 정상들의 선언문은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가국 정상들은 국민들의 효과적인 참여와 의지를 반영하는 민주주의가 평화, 번영, 평등, 지속가능한 발전, 안보를 증진하기(to advance peace, prosperity, equality,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ecurity) 위한 인류의 오랜 수단이라는 공통된 믿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참가국 120여개국 중 70여개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선언’을 지지한 것으로 미 국무부가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민주주의 강화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오늘날 우리는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해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고, 독재국가들은 더 약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발전해온 과정은 인류 역사가 그랬듯이 자유를 향한 끊임없는 여정이었고,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70여년 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켜낸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자유촉진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한국을 ‘자유촉진자’로 규정했다.

정상회의 ‘선언문’은 “민주주의는 모든 목소리가 존중되고 모든 사람의 인권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존중되며 보호되며 법치가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권위주의와 부패에 더 단호하게 대응하고 민주주의가 모두를 위한 평화, 안정, 번영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9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회의' 환영사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여 국가들은 한 가지 공통점 지니고 있다. 모두가 자유, 법치,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다는 것"이라며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킨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