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Jamboree British members 'human rights abuses' to BBC, UK 'better accommodation' vs Korea 'cold water supply' withdrawal 잼버리 참가 회원들에게 언론 직접 접촉을 금지한 한국에 대응해 영국 참가회원들아 영국 BBC에 발언했고, 영국 스카웃연맹은 ‘더 나은 숙영 안될시 철수’로 협상했으나 한국 정부 ‘냉수공급’에 국한해 철수가 결정됐다. 영국 BBC는 익명을 요구한 영국 스카우트연맹 참가 회원들을 직접 취재해 “더위로 인해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었고, 특별한 식이요법을 필요로 하는 몇몇 사람들은 음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를 BBC가 보도했다. 미성년의 영국 회원은 BBC에 '한국 조직위의 인권유..

In the Cultural Olympics, Lee Sang-min “zero deaths” and Han Deok-soo “troops” control of freedom of expression 세계 문화올림픽인 새만금 잼버리대회에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중증환자 사망자 제로 목표’를 지시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군의관 공병대 투입’을 긴급 지시하고 참가자에 ‘표현의 자유’ 통제로 '수용소' 개념을 적용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3일 유료비용을 내고 자발 참가한 참가자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통제했다. 조직위는 이날 ‘참가자와 취재기자의 개별 만남 금지’를 취재진에 통고하며, ‘취재 지원’ 통고에서 ‘잼버리 정책상 취재기자와 참가자 1:1 있을 수 없음’을 밝히고 세부 조항으로 ‘접촉 동안 성인 두 명 ..

Yoon Seok-yeol’s Power Based Peace “Proves military response to North Korea’s provocations” Yomiuri Report 윤석열 정부의 힘바탕평화가 ‘북한 도발에 무력 대응 효과 입증’이라고 요미우리가 1일 보도했다. 국회 국방위원인 신원식 의원(국민의힘)은 요미우리 인터뷰로 ‘힘에 의한 평화’ 질의에 “윤 대통령은 세상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 중 하나가 무릎 꿇을 때까지 관계는 악화 될 것이며 경제 상호의존 통해 평화를 유지하던 시대에서 무력으로 평화 유지하는 전통적 시대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이 도발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무력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무력 대응’을..

Disaster Safety Command Creates the absence of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Seok-yeol Yoon ‘mobilizes all bureaucrats, neutralizes the disaster law’ ​재난안전 지휘자인 행안부장관 부재에 재해가 커지자 대통령이 재난안전법이 명시한 ‘피해 복구 계획을 수립 시행’을 파기하고 ‘관료 총동원령’을 발표하며 재난안전법의 규정에서 피해 복구를 피해 대비로 변경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 전국 생중계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며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

Yoon ‘Freedom-Based Participation Promotion of Developing Countries’, Zelensky ‘Rule-Based’ Gap, Foreign Press ‘Arms Support’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비밀 방문에 대해 외신들이 ‘무기지원’으로 접근했고 윤 대통령은 '자유기반'과 ‘우크라이나전에 개도국 참여 촉진자’를 밝혔으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규칙기반'으로 격차를 뒀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평화공식에 개도국 참여 유도 촉진자’와 “더 큰 규모 군수물자 지원"을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6일 정상회담 후 트윗에서 의제에 대해 "국외의 성인과 어린이의 귀환, '평화공식' 이행과 글로벌 평화 정상회담, 식량에너지 안보와 경제협력"라며 ..

Yoon Seok-yeol, to Prime Minister of Japan, ‘Give up’ of maritime sovereignty for ‘exclusive handling of accidents in consideration of national health and safety’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한국 국민 건강 안전 우선 고려’를 말하고, 기시다 총리의 ‘문제 발생 때 적절한 조치’로 ‘일본 단독 대응’을 정상회담에서 합의하며 어업 환경 인격에 해양주권 포기를 보였다. 도쿄전력의 원전 사고 대응에서 나온 ‘오염수’ 처리에 대해 윤 대통령은 ‘도쿄전력 단독 계획’을 수용하고, 이어 이번 빌뉴스 정상회담에서 ‘방류 문제에서도 단독 처리 허용’을 합의하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12..

NATO ‘responding to China’s challenge’, Yoon Seok-yeol to NATO ‘non-proliferation cooperation, institutionalization of free values’ In a joint statement 나토가 공동성명으로 ‘중국 도전 대응’을 명시하고 한국이 나토에 ‘대테러 군축 비확산 프로그램 협력’을 체결하고 '자유가치 제도화'를 밝혔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 공동성명은 "중국의 야망과 강압적 정책은 우리의 이익, 안보 및 가치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12일 밝혔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12일 빌뉴스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법에 근거한 국제질서에 점점 더 도전하고 있다"며 “중국이 전례없는 속도..

Yoon Seok-yeol “NATO responds to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Biden “opposes Ukraine’s NATO membership” 윤석열 대통령인 ‘나토가 북한핵과 무기 확대에 대처’를 요구한 반면 바이든 미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에 앞서 ‘우크라이나 나토가입 반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욕구보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억제하려는 국제사회의 결의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때"라고 AP에 말했다. 로이터는 이날 윤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억제하려는 국제 사회 결의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욕구보다 강하다"는 것 보여줄 때라고 AP에 밝혔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북한의 핵 ..

Yoon Seok-yeol’s “Free Reunification, Living Well for North Koreans” Constitutional “Peaceful Reunification” Conflicts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 통일’에 ‘북한 주민 잘살기’ 통일정책 집행을 지시했으나, 헌법은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명시해 충돌이 시작됐다. 김영호 통일장관 지명자는 ‘자유 인권 법치’를 ‘남북관계 원칙’으로 밝혀 북한에 대해 ‘자유 인권’ 적용을 통일정책에 지난달 30일 적용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에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2일 지난달 29..

Yoon,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anti-state’, GOP of the US 'Capitalization of North Korea’ 윤석열 대통령이 ‘종전선언은 반국가’로 규정한 반면 강경보수의 미 공화당 트럼프 전략가들은 ‘종전선언에 북한 자본주의화’를 애초 시도했고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우선’ 정책에 대응해 ‘비핵화없이 종전선언 반대’를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트럼프 체제에서 종전선언 첫 제안자인 전략가 더글러스 맥그리거를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