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Biden ‘Korean multilateral consultative body’ Kishida ‘Korea-Japan relations’ Korea-US-Japan summit ‘excluded’ 히로시마 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은 다자협의체’로 규정하고 기시다 총리는 ‘한일관계’로 국한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현안에서 배제됐다. 백악관은 18일 히로시마 미일 정상회담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호주, 인도 포함 4자 안보대화(쿼드 QUAD) 국가들과 한국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제도 국가들과의 다자간 협력 증대의 증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일본 총리실은 성명으로 “두 정상이 미일 안보협력에 대해 의견을 ..

U.S.-China Security Agreement to Maintain Strategic Channel, Hiroshima G7 ‘Entrance to Easing Phase’ 미중 안보 최고위층이 히로시마 G7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략적 소통 채널 유지’에 합의하며 대중국 압박이 완화 단계로 진입했다.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정치위원이 오스트리아에서 10일 비공개 회담후 양측은 ‘전략 소통’을 합의하고 불안정 관계 안정화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백악관 성명은 이번 회담이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G20에서의 바이든과 시진핑의 회담을 기반으로 한다고 로이터가 11일 보도했다. 올해 G20은 오는 9월 인도에서 개최되며, 인도는 고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에서 5일..

Kishida ‘Inspection Team to Help Understanding’ Yoon Seok-Yeol ‘Agreement to Dispatch a Site Inspection Team’ 기시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 합의문 발표에서 ‘이해돕기위해 시찰단 파견 받기로 했다’고 말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기자회견(7일)에서 ‘현장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고 각각 밝혀 격차가 처음부처 확연했고, 9일 일본 부처 장관들은 ‘이해위한 시찰단’을 공개 기자회견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우리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다음주 G7 정상회의 계기에는 히로시마에 위치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한일 정상이 함께 참배하기로 했다"며 "불..

Yoon Seok-yeol Kishida ‘Korea-US radar Japan connection’ agreement Hiroshima G7 ‘signed’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에서 ‘한미 레이더 시스템 일본에 연결’ 합의하고 6월의 히로시마 G7서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요미우리는 “일본, 미국, 한국은 미국을 통해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레이더 시스템을 연결하고 미사일 관련 정보를 3국간에 즉각 공유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보도했다. 군사동맹이 아닌 일본과 한국이 최첨단 군사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새 시스템의 한일간 합의이며, 이에 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정보동맹’을 지속 발표하고 실질적 ‘도청 무마 용인’까지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는 “다수의 일..

Yoon Seok-yeol ‘Normalization of relations’ vs. Kishida ‘improvement movement’ Semiconductor investment ‘cancellation’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양국관계 정상화 궤도 올라’로 말한 반면 기시다 총리는 ‘일한 관계 개선 움직임 본궤도’로 격차가 벌어졌다. 기시가 총리는 앞서 3월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 발표에 없던 대목을 단독으로 발표문에 넣었던 “북한과의 대화의 창은 열려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대목을 이번 기가회견에도 그대로 반복 발표해 윤 대통령과 격차를 두고 북한과의 단독 접촉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며 "워싱턴선언은 완결된 것이 아니다. 이..

Yoon Seok-yeol “Japan allowed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Kishida “requisition” excluded “personal health experience” 윤석열 대통령인 한미양국 공동안보에 국한된 워싱턴선언에 ‘일본 포함’으로 ‘일본 북한 교섭 허용’을 밝히고, 기시다 총리는 징용공에 대해 ‘강제 징용’은 배제하고 ‘어려운 건강’과 ‘슬픈 경험’이라고 ‘개인 문제’로 규정했다. 한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워싱턴선언의 한미간 확장억제에 일본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해, 워싱턴선언이 명시한 “확장억제 강화 향후 조치 긴밀한 협의”와 “공동의 목표 진전 수단으로 북한과 전제조건없는 대화 외교 추구”에서 ‘일본의 북한과 교섭’을 보장..

Yoon Seok-yeol ‘overwhelming power’ US ‘dialogue diplomacy’ Russia ‘regional instability’ China ‘camp confrontation’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 성과에 대해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밝히고, 이에 미 국무부는 ‘한반도 비핵화로의 대화와 외교’를 말하고, 러시아 외교부는 ‘역내 불안정‘으로, 중국 외교부는 ’진영 대결‘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를 공개 생방송하며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 미 핵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계획, 공동 실행 과정에서 워싱턴 선언을 잘 구체화..

Yoon Seok-yeol in the U.S. Congress, ‘Excluding political parties from Congress’ Harvard University’s ‘International Alliance of Freedom Beliefs’ 윤석열 대통령이 미 의회서 ‘정당 존재 부정’에서 ‘의회민주주의 배제’를 요구했고, 하버드대 연설에서 ‘자유의 확고한 신념’의 ‘국제 연대’를 연설했다. 윤 대통령은 미 의회 연설로 “법의 지배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유가 공존하는 방식이며, 의회민주주의에 의해 뒷받침된다”면서도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시스템이 거짓 위장 세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싸워야 한다”고 의회민주주의 배제에서 ‘정당 존재 부정’에 의한 ‘위장..

Yoon Seok-yeol ‘Opposition to North Korea’s nuclear disarmament’ Biden and NATO’s nuclear disarmament and ‘conflict’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핵군축 반대’를 28일 밝혀, 바이든 대통령의 핵군축과 나토의 군축협상에 의한 26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북한과의 대화의지 재확인’과 충돌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하버드대에서 “워싱턴선언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핵 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북한 핵을 비핵화가 아닌 군축으로 다루는 것에 반대한다”고 28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2일전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고, 이를 통해 미국..

Yoon Seok-yeol points to China and Russia in the Washington Declaration of Noncooperation as Security Council Member States 윤석열 대통령이 워성턴선언에 대해 ‘안보리 이사국 비협조’를 배경으로 밝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했다. 앞서 미 의회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소련 중국의 한국전쟁 책임에 대해 직접 거명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으로 한중 관계 악화에 대한 하버드대 나이 교수의 질문에 "이번 워싱턴 선언은 북한 핵 개발이 고도화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결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안보리 이사국들이 거기에 협조를 좀 충분히 하지 않은 탓에 핵 위협이 대단히 구체화됐다"며 "한국뿐 아니라 일본,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