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aster Safety Command Creates the absence of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Seok-yeol Yoon ‘mobilizes all bureaucrats, neutralizes the disaster law’
재난안전 지휘자인 행안부장관 부재에 재해가 커지자 대통령이 재난안전법이 명시한 ‘피해 복구 계획을 수립 시행’을 파기하고 ‘관료 총동원령’을 발표하며 재난안전법의 규정에서 피해 복구를 피해 대비로 변경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 전국 생중계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며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귀국직후 중대본 회의에서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 상황을 봐야 한다"며 '현장 대응'을 지시하고, “이상 현상이라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뜯어고쳐야 한다”고 밝혔다.재난안전법 제6조(재난 안전관리 업무 총괄ㆍ조정)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로 명시해 행안부장관이 지휘자이다.
재난법은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무’에 대해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 책무’와 ‘사고 예방 피해 감소 노력’을 명시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계획 수립’을 제1순위로 강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피해 발생지 방문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집중호우로 침수위험이 있는 저지대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사전 대비’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자원을 총동원하라. 국민 안전이 경각에 놓여있는 비상 상황이다. 군도 동원되고 있는 상황 아니냐"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고 지시해 ‘피해 복구’에서 총동원령을 밝혔다.
재난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대해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 대응ㆍ복구(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 위해 행정안전부에 설치’를 규정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벌어진 집중호우 피해 사태와 관련해 17일 "기후 변화로 인해 기상이 극단화된 데 따른 사고, 즉 천재지변의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의한 대형 사고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부는 2020년 부산 추량 지하차도 침수 집단 사망사고 이후에도 늘어나는 지하차도에 대한 침수에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아서, 지하차도에서 운전자 등 차량 탑승자가 집단 익사한 사망 사고는 관료 과실이다.
재난안전관리법은 2조 기본이념이 “모든 국민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