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s “Free Reunification, Living Well for North Koreans” Constitutional “Peaceful Reunification” Conflicts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 통일’에 ‘북한 주민 잘살기’ 통일정책 집행을 지시했으나, 헌법은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명시해 충돌이 시작됐다.
김영호 통일장관 지명자는 ‘자유 인권 법치’를 ‘남북관계 원칙’으로 밝혀 북한에 대해 ‘자유 인권’ 적용을 통일정책에 지난달 30일 적용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에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2일 지난달 29일 지명된 김 후보자 등 통일부 인사에 관해 참모들에게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지시한 것으로 밝혔다.
헌법은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해 ‘평화적 통일정책’을 규정했다.
헌법 전문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로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로 명시해 ‘안전과 자유 행복’이 최상위 가치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에 ‘평화통일’과 ‘자손의 안전’이 최상위에 명시된 것과 달리, 이날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 모든 주민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돼야 한다"고 ‘북한 주민 잘살기’를 통일정책으로 밝혔다.
김 통일장관 지명자는 기자들에게 '원칙 있는 남북관계'에 대해 "자유, 인권, 법치 등이 원칙"이라며 "통일부는 앞으로 원칙 있고 가치 지향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명자에 대해 “김영호는 2019년 칼럼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정권이 전복되고 북한이 해방될 때’ 통일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지난달 29일 밝혔다.
김 지명자는 30일 "대한민국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도록 돼 있고 정부는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사와 미국 의회 연설 등에서 자유가 평화를 만들고 번영 가져온다는 말했다. 윤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가치지향적인, 대단히 원칙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자유 인권 법치’ 통일 정책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16일 국회에서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북한주민 지원’에 ‘북한 당국’을 분리했다.
CIA국장으로 미 국무장관이 된 폼페이오 전 장관은 “북한 주민을 위한 최선의 일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과, 이 점이 북한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로 이어지게 되는 점을 김 위원장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언젠가 다시 진지한 대화(conversation)를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2020년 9월 10일 폭스뉴스에 말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방송에서 "북한은 많은 도전들을 해왔다. 경제적 도전이 있었으며, 그들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험도 안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 그 일련의 도전에 맞서 그들을 도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해 북한주민이 비핵화와 인도적 지원 정책의 핵심으로 밝혔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싱가포르 회담에 앞서 평양방문으로 김정은 북 위원장을 만난 것에 대해 "CIA국장으로 거기에 갔다"며 "대화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는 적과 상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말해, 김 위원장을 ‘적’으로 표현했다.
앞서 북한주민을 ‘밝은 미래’의 대상으로 표현했던 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처음으로 비핵화가 북한주민에 필요하다는 정책으로 분리 독립했다.
<윤석열 ‘종전선언 반국가’ 미 공화당 ‘종전선언 북한 자본주의화’, 2023. 6. 29. 비핵화서 북한주민이 트럼프 대북전략에 부상, 2020. 9. 10. 윤석열 ‘북한주민’ 트럼프체제 복원 바이든 문재인 ‘조우’, 2022. 5. 1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