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Russia and India “Declare Nuclear Deterrence” North Korea ‘abolished’ exchanges with South Korea through ‘diplomacy’
중국 러시아 인도가 국제체제를 ‘핵비확산 체제’로 공동 선언하고 북한이 남한에 ‘외교’로 전환하며 남북교류를 폐지했다.
상하이협력기구(SCO)는 4일 ‘뉴델리 공동선언’으로 “세계 핵비확산 체제 강화에 찬성한다”며 “군축과 비확산 위해 화학무기 개발과 생산 비축 사용을 금지하며, 세균무기금지협약(BTWC)과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도 뉴델리에서 SCO 8개국 정상과 이란이 가입에 9개국 공동선언은 “이란의 핵합의(JCPOA)에 대한 지속적 이행이 중요하며, 모든 참가국이 완전하게 의무를 준수할 것”을 밝혀 미국의 JCPOA 탈퇴에 대해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모디 인도 총리는 10일 전 미국 방문에 미국정상회담하고 이날 중국 러시아 이란 정상들과 대회를 주재하며 개회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요미우리는 모디 총리가 "SCO는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 발전을 위한 포럼"이라며 아시아권에서 확대 의지를 표명했다고 5일 보도했다.
공동선언에 대해 미국의소리(VOA)는 “회원국들은 핵확산방지조약(NPT)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세계 핵비확산 체제 강화에 찬성한다”며 “정보의 군사화에 반대하며, 주권과 영토보전, 내정 비간섭주의에 대한 SCO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SCO 정상들은 이어 테러리즘을 퇴치하기 위한 안보 협력을 재확인하고 별도의 공동성명으로 ‘테러(terror)’ 단어가 15회 등장시키며 “테러리즘과 분리주의 및 극단주의로 이어지는 급진적 이념에 반대”를 명시했다.
SCO는 2001년 출범해 중국과 러시아, 인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8개국으로 구성됐고, 올해 이란이 가입하고 벨라루스가 옵서버 참가국이 됐다.
SOC는 2017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합류하며 테러와 극단주의 대응과 경제와 에너지로 협력을 넘어 회원국들의 합동 군사훈련 실시까지 진행됐다.
이번 SCO 뉴델리 공동선언이 ‘정보 군사화 반대’와 ‘내정 비간섭주의’ 강화를 명시해 아시아권 안보체제에서 북한의 ‘핵감축 협상’ 시도와 ‘남북교류 단절’과 연결을 보인다.
문승현 신임 통일차관은 3일 통일정책 방향에 대해 "북한 비핵화의 여건을 조성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쏟도록 하겠다"고 취임사에서 말해, ‘북한인권 개입’과 ‘탈북자 지원 강화 체제’로 전환을 밝혔다.
권영세 통일장관은 5일 국제포럼 환영사에서 "북한 비핵화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의 기본 토대라면, 북한 인권 개선은 자유롭고 행복한 한반도를 향한 첫걸음"이라며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북한의 인권 실상을 널리 알려 나가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북한 당국이 인권 문제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갖고 변화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