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anti-state’, GOP of the US 'Capitalization of North Korea’
윤석열 대통령이 ‘종전선언은 반국가’로 규정한 반면 강경보수의 미 공화당 트럼프 전략가들은 ‘종전선언에 북한 자본주의화’를 애초 시도했고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우선’ 정책에 대응해 ‘비핵화없이 종전선언 반대’를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트럼프 체제에서 종전선언 첫 제안자인 전략가 더글러스 맥그리거를 2020년 11월 11일 국방장관 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친트럼프의 폭스뉴스 진행자로서 트럼프 체제 출발부터 강경보수 전략 실세였던 맥그리거 보좌관은 앞서 미 CIA 프로젝트로 진행한 평창올림픽을 겨냥해 종전선언과 미군철수를 연결한 ‘종전선언’을 기고했고, 볼턴 안보보좌관 전격 경질 후 후임자로 지목되자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무엇 조언할 건가'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시작해야 한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모두 모여 종전선언에 서명해야 한다. 그런 다음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전작권을 문 대통령과 한국인들에게 넘겨 한국이 진정한 주권국가가 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린 폴리스’는 당시 기사에서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민주당)과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로비'로 풀어낸 뒤 6톤의 탄두를 장착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과 스텔스 전투기인 F35, 공중 주유기 구매 및 음속 전투기와 경항공모함 자체 개발 등을 남한 군비증강으로 지목했다.
바이든 민주당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종전선언’ 질의에 “우리는 다른 조치 위한 정확한 순서나 시기 조건에 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핵심적 전략 구상, 그리고 외교를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진전을 이룰 수 있고 외교는 억지력과 효과적으로 결합돼야 한다는 신념에는 근본적으로 의견이 일치한다”고 ‘외교 억지력’ 정책을2021년 10월 26일 말해, 트럼프 공화당의 ‘힘바탕 외교’ 문재인 대통령의 ‘힘바탕 평화’와 구분했다.
트럼프 체제는 출발 초기 CIA 프로젝트로 북미정상회담을 집행했고, 문재인 체제는 베를린선언으로 ‘운전자’로 역할하며 공화당 강경보수 전략인 군비증강에 의한 사회주의 경제체제 꺽기 전략을 진행했다.
이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재선 지지’에 종전선언을 연결했고,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우선’ 정책에 공화당 의원 35명은 2021년 12월 7일이 ‘비핵화 없이 종전선언 불가’를 채택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외교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문 대통령 ‘군비증강에 종전선언’으로 힘바탕 평화, 2021년 10월 28일자 참조>
윤 대통령은 28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며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다.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한 가짜평화 주장이었다"고 자유총연맹에서 연설했다.
윤 대통령 특히 "자유민주주의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강력한 연대를 구축해왔다"며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라고 ‘반국가’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를 기준선으로 밝혔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 제임스 리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을 우려한다”며 “이는 한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고,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도 선물”이라고 반대 논평을 2022년 1월 6일 밝혔다.
미 하원 외교위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의원은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종전선언에 동참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종전선언은 인권 개선과 비핵화를 효과적으로 분리해 김정은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35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 정권의 비핵화 약속이 없는 일방적인 종전선언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채택하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앞으로 지난해 12월 7일 발송했다.
미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주도한 ‘한반도 평화법안’은 ‘남북 정상간 판문점 선언지지’ ‘한국전쟁 공식 최종 종식 위한 남북미간 외교 추구’를 주축으로 3월에 재발의했다.
공화당의 '북한 자본주의화'는 군비증강으로 사회주의경제체제가 약화되면 '북한 주민의 밝은 미래' 주입 전략이며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영상으로 제작돼 전달됐다.
김영호 통일장관 지명자에 대해 로이터는 “북한 인권 기록 노골적 비평가”라며 “이번 지명은 남북한 관계에 긴장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오랫동안 자국의 인권 조건에 대한 비판을 통치자 전복 음모의 일환으로 거부해왔다”고 29일 밝혔다.
로이터는 이어 “김영호는 2019년 칼럼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정권이 전복되고 북한이 해방될 때’ 통일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종전선언 반국가’ 발언은 내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지원체제에서 한반도 분쟁이 주요 소재로 작용 가능성을 예고했다.
<싱가포르 북미회담은 CIA 프로젝트로 KMC센터장 확인 2021년 5월 21일자. CIA 북체제전략에 운전자 중재자 ’연계‘ 2020. 9. 1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