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anti-state’, GOP of the US 'Capitalization of North Korea’ 윤석열 대통령이 ‘종전선언은 반국가’로 규정한 반면 강경보수의 미 공화당 트럼프 전략가들은 ‘종전선언에 북한 자본주의화’를 애초 시도했고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우선’ 정책에 대응해 ‘비핵화없이 종전선언 반대’를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트럼프 체제에서 종전선언 첫 제안자인 전략가 더글러스 맥그리거를 2020..

Indigenous people rescued in Colombia ‘Medal’ Korean media ‘Military Medal’, Yoon Seok-Yeol ‘Fake News Threat’ 한국언론들이 콜롬비아 어린이 구출에 군인 구조대가 발견하고 군대가 투하한 음식을 먹고 군대가 구조했다고 보도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고 한국언론들은 대통령의 원주민 메달 수여에 대해 ‘군인에 훈장’으로 27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어린이이 발견한 원주민 반군 경비원을 취재해 발견 경로와 구조에서 업고 내려온 내역을 안데스지국장의 현지 취재로 상세히 보도했다. 원주민 경비대인 오르도녜스(Nicolás Ordóñez)가 정글속 발견 첫 장면에 대해 “처음에 그는 부드러운 외침을 들었다. 그런 다음 정글의 넓은 나..

Yoon Seok-yeol ‘French Revolution Freedom Revolution’ Elimination of equality ‘Expanding freedom through digital regulation’ 윤석열 대통령이 파리에서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자유 평등 연대’을 ‘자유 연대’로 변경해 디지털 규제에 의한 ‘불법행위 강력 제재’ 방식으로 자유주의 확산을 적용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소르본 대학에서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자유와 연대에 기초해 세상의 질서와 규범을 완전히 바꿨다”며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절대적 가치”로서 “그 규제를 위반하는 것은 불법행위로서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파리 ..

“Working Group Agreement,” Xi Jinping’s “Specific Agreement,” and Germany’s “Political Consultation” Join the US, China and Taiwan 미중이 대만문제에 ‘실무그룹 합의’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특정 문제 합의’와 ‘진전’을 밝히고 중국은 이어 독일과의 정부간 협의 재개로 경제협력에서 안보관계 확대로 가세했다. 중국 총리가 독일에서 총리회담을 20일 개최하는 것에 대해 NYT는 “독일 관리들은 대만과 ‘우호적이지만 비공식적’ 관계 유지 전략에서 대만과 통일하려는 중국의 목표를 인정하고 ‘하나의 중국’ 정책 변경할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중국에 밝힐 것”이라고 20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블링컨 미 국무장관 면..

U.S. Iran’s “political truce” limits nuclear enrichment to 60%, Korea freezes Iran’s 7 billion won “brake” 미국과 이란이 ‘정치휴전’ 협상으로 ‘농축핵 60% 제한’을 적용하며 적대관계 청산에 들어갔으나 한국은 70억달러 동결자금 해제 지연으로 바이든 민주당의 이란 핵협상에 제동 상태를 보인다. 한국과 같이 동결된 이라크의 이란 동결자금 25억 유로는 미국 이란 협상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이후 해제돼 지불됐다. 한국 정부는 ‘유엔 분담금 지급, 코로나19 백신 구매 등 공적인 목적으로만 쓴다는 조건’을 해제 전제로 지난달 29일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 핵프로그램에 ‘우라늄 농축액 60% 제한선’을 기반으로 억류 ..

U.S. Nuclear Deterrence Policy ‘Conventional Weapons Refinement Nuclear Control NATO Quad Connection’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핵정책이 새로운 군비경쟁을 억제하고 ‘재래무기 정밀화 기존 핵 업그레이드’로 공개하며 핵억제 모델인 한국형 워싱턴선언을 기반으로 나토와 쿼드 인도태평양과의 연계 전략을 밝혔다. 백악관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무기통제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 연례회의 연설에서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핵보유 회원국 간의 군비통제 논의를 되살리고, 미사일 시험 사전 통보와 같은 우발적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기본 문제에 대한 합의 수용을 압박할 것”이라며 “새로운 군비 경쟁에 뛰어들기보..

‘Smuggling’ with the U.S. and South Korea for Japanese TNT in support of 155 shells in Ukraine 우크라이나 155mm 포탄지원을 위한 포탄 껍질을 제외한 내부 폭약 확대를 위해 미국과 일본간의 TNT ‘밀거래’가 시작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민간인 대량 피해 군사지원’과 연결을 보인다. 윤 대통령은 5월 21일 독일 총리와 서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젤렌스카 여사가 러시아 군이 키이우에서 퇴각하면서 많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뢰 제거 장비와 의료용 구급차를 요청해 먼저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신속하게 지원할 생각이다. 비살상용 무기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부 목록을 줬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앞서 ..

Supply Chain Agreement ‘Exclusion of Workers’ Participation in Tariff Reduction’ Korea’s ‘Crosshairs’ 국제 공급망 계약에 노동자 대표가 ‘노동권 자문위원회’를 통해 참여하고 ‘관세인가’가 배제되는 새 체제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로 타결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27일 인도-태평양 지역의 13개 국가와 공급망 조정 합의를 체결했고, 한국은 바이든 체제에서 IPEF 가맹국이 됐으나 디트로이트 상무장관 회의 보도에서 로이터는 ‘미국 중국간 치열한 대응 십자선에 한국 섰다’고 밝혔다. 미국의 쇄락한 공업도시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APEC 상무장관회의를 계기로 미국이 중국이 빠진 IPEF 가맹국 상무장관들을 통..

Japanese Prime Minister Kishida to North Korea, ‘Let’s meet Chairman Kim unconditionally’ 기시다 일본 총리가 북한에 “김 위원장과 조건없이 만날 의사가 있다”며 북일간 고위급 협상을 공개 요구했고 한일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일교섭이 사전 추인됐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도쿄에서 개최된 ‘납북자 귀국 촉구 집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일 정상회담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북한 측에 고위급 협의 진행을 제안했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나는 어떤 전제 조건도 없이 김정은과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고 마이니치 닛케이 등이 잇따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서울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발..

G7 Quad Joint Statement “North Korea violates the Security Council” Yoon Seok-yeol “violation of the rule of international law” G7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쿼드 공동성명이 ‘북한 안보리 위반’을 발표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에 대해 ‘국제법치 위반’을 말하고, 식량 세션에서 “기아와 질병으로부터 자유 확대”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국제 법치의 대표적 위반 사례로 지적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고 한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G7 정상회의의 '국제 법치·국제 안보' 확대 세션에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연설할 방침인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