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s ‘anti-Japanese pro-Japanese’ war tool in the hard-line conservative strategy of making domestic enemies
윤석열 체제의 국내에 적만들기 강경보수 전략으로 ‘100년전 항일’과 ‘현재 친일’이 전면전 발발 도구가 됐다.
윤 대통령은 좌우통합에 대해 광주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지목해 “공원 조성이 통합과 관용이라 해석된다면 자유와 연대, 통합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통합위 2기 출범식에서 2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어떤 공산주의자에 대한 추모공원을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다고 한다”며 “새가 날아가려면 좌우 두 날개가 다 필요하다는 말이 있지만, 결국 가려는 방향이 같아야 좌우 날개가 힘을 합쳐 날 수 있다”고 말해 ‘통합 명분에 좌익 제거’를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정치사회 현안이 아닌 100년전 항일독립운동을 현재 사회 충돌로 변용하며 사회적 ‘공적 만들기’와 ‘제거 지시’를 직접 시도했다.
윤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기념사로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건국 운동”이라며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 공유하고 공동 이익 추구 파트너”로 ‘자유 독립 안보 동맹국’으로 규정하고 국민에 대한 심리전을 개시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로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며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통합위 모두발언에서 “어떤 쪽이든, 어떻게 조화를 하든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한다”면서 “시대착오적인 투쟁과 혁명 사기적 이념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며 우리의 한쪽 날개가 될 수 없다는 점은 국민 통합을 추진해 나가는 모든 분이 공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100년전 항일 운동에서 기인한 현재 좌익 제거’를 명확히 밝혔다.
유엔총회에서 윤 대통령은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지난해 9월 20일 연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에서 회원국에 ‘자유 확산 권고’로 유엔헌장의 ‘회원국에 권고 금지’와 ‘국제기관 이외 동원 금지’를 위반했다.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으로 한중수교 1주년의 1993년 '정율성 음악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정율성 역사공원’ 관련해 참모들에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 표명했다고 중앙일보가 28일 보도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앞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정율성공원 사업 철회 발언에 대해 “‘적대의 정치’는 그만하고 다른 것, 다양한 것, 새로운 것을 반기는 ‘우정의 정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정율성은 의열단 활동을 하다가 중국 공산당 당원이 됐고, 훗날 중국과 북한의 군가를 작곡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국민 통합은 방향성과 기제가 있어야 하고, 그 기제는 단기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며 “자유의 법적 권리를 인권이라고 표현하고 자유와 인권이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법치라는 틀인데 이러한 보편적 가치가 바로 국민 통합의 기제이고 우리가 통합해야 하는 목적이자 방향”이라 밝혔다.
이날 통합위 행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50여 명이 참석했고 행안부 감사관실은 최근 광주시에 정율성 역사 공원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25일 국회 답변에서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 등 독립전쟁 영웅 5인의 흉상 철거 추진에 대해 "북한을 대상으로 전쟁 억제를 하고 전시에 이기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곳에서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밝혔다.광복회도 이날 성명으로 "5인의 독립유공자 흉상을 국방부가 합당한 이유 없이 철거를 시도한 것은 일제가 민족정기를 들어내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6일 부대변인 논평으로 "정율성이라는 인물이 중국 공산당과 북한 군부 관련 활동을 했다는 점은 누가 뭐라 해도 사라지지 않는 사실"이라며 광주시가 공원을 조성해 기념하겠다는 광주 출신 중국 음악가 정율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광주 출신 중국귀화 음악가 정율성(1914~1976)에 대한 광수시 기념사업인 ‘2023 정율성 음악 축제’에서 ‘광주 성악콩쿠르’ 본선 경연이 26일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1부는 정율성의 가곡인 ‘뗏목가’ ‘황학루’ ‘밀밭의 여인’ ‘연안송’ 등 노래 12곡중에서 선곡이며 2부는 한국 가곡 1곡과 오페라·오라토리오·콘체르토 아리아 중 1곡 등이다.
광주시 주최 광주문화재단 주관의 광주성악콩쿠르는 1996년 시작해 올해 16회이며, 2015년부터 정율성 음악축제 행사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노사 법치주의 전략으로 ‘착취 노조’에 대해 적만들기를 적용해 법치주의 부각과 부패 노조에 의한 ‘공공의 적’을 ㅅ정치 전면에 등장시켰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 국정과제 등에서 ‘노사자율주의’였고, 불과 68개월만에 노사 법치주의로 급선회했다.
윤석열 체제는 지난해 6월 ‘향후 5년간 경제정책방향’에서 노동개혁을 “주당 최대 52시간제 틀 안에서 근로시간 운용 방식 다양화”의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유연근로제 활성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 확대 등을 제시했다.
<윤석열 ‘독립은 일본동맹과 반국가 제거’ 심리전 Vs 일본백서 ‘독도 일본영토’ 2023년 8월 15일자. 윤석열 체제 노사 법치주의 급선회 ‘착취 노조 적만들기’, 2022년 12월 22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