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US-Japan summit ‘free and peaceful unification’ Yoon Seok-yeol ‘unification based on liberal democracy’ altered
한미일 3국정상의 문서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기반통일’로 변조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민주평통 연설에서 "캠프 데이비드의 원칙과 정신이라는 3국 공동 발표문서에도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을 미국과 일본이 지지한다고 명확하게 적시돼 있는데 이것 자체가 사상 처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특히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은 바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 문서는 “우리의 파트너십은 공동의 가치, 상호 존중, 그리고 우리 3국과 지역, 세계의 번영을 증진하겠다는 단합된 약속의 토대에 기반해 있다.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파트너십이 아래의 원칙에 따르게끔 하고자 한다.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국제법, 공동의 규범, 그리고 공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계속해서 증진해 나갈 것”으로 ‘국제법 공동규범 공동가지 존중’을 문서로 확인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서명했다.
반면 대통령실이 공개한 3개 공동문건 중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명시해 윤 대통령이 밝힌 ‘자유민주주의 기반 통일 미국 일본 지지’와 완전히 다르다,
대통령실이 앞서 18일 공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는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미 대통령 별장에서 발표된 캠프데이비드 3개 문건 중 가장 중요한 ‘한미일 협의 공약’에는 이 내용이 아예 없다.
이날 발표된 ‘한미일 정상 협의 공약’은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은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공약은 이어 “우리 3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 또는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자유를 보유한다. 이 공약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에서 비롯되는 공약들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이 협의에 대한 공약은 국제법 또는 국내법 하에서 권리 또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고 국내법과 국제법에 대해 ‘하위 약속’으로 명확히 표기했다.
윤 대통령이 발언한 민주평통은 헌법 92조의 '평화통일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는 조항 근거 기관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는 3국의 포괄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했다"며 "캠프 데이비드의 원칙과 정신이라는 3국 공동 발표문서에도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을 미국과 일본이 지지한다고 명확하게 적시돼“로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발표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 조작, 선전 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으며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게 바로 공산 전체주의의 생존 방식으로, 인접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발전하면 사기적 이념에 입각한 공산 전체주의가 존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국 각지와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여러분께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자유통일 개척자가 돼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