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 ‘Independence is the elimination of anti-state through Japanese alliance solidarity’ Psychological Warfare vs. Japanese white paper ‘Dokdo is Japanese territory’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건국 운동”이라며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 공유하고 공동 이익 추구 파트너”로 ‘자유 독립 안보 동맹국’으로 규정하고 국민에 대한 심리전을 개시했다.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압축 요약하면 '공동이익 일본 파트너와 연대해 반국가세력 준동을 사라지게 하자'며 실제로는 '한일연대로 반국가 제거' 선언이 된다.
윤 대통령은 특히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 공작을 일삼아 왔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함께하는 연대의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 반국가에 대해 ‘소멸’이 아니라 ‘강제 제거’를 적용했다.
유엔총회에서 윤 대통령은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지난해 9월 20일 연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에서 회원국에 ‘자유 확산 권고’로 유엔헌장의 ‘회원국에 권고 금지’와 ‘국제기관 이외 동원 금지’를 위반했다.
칠레 가브리엘 보릭 대통령은 같은 연설에서 "나는 더 큰 사회 정의를 찾기 위해 여러분 모두를 초대한다. 부와 권력을 더 나은 방식으로 분배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함께 이루어져야한다"고 밝혔다'
8월 18일 미 대통령 별장의 3국 정상회의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 서명에서 일본의 인도태평양 안보지배 복원에 윤석열 체제의 국제공인 절차가 된다.
일본은 2주전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명시하며 러시아와의 안보 체제에서 미국과 동맹을 표기하며 한국은 제외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78주년 광복절 경축사로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며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일 안보동맹을 새로 선언했다.
반면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영토’라며 ‘러시아 군용기의 근해 침범’으로 명시하고 러시아에 대해 "서쪽에서 방위상 가장 크고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독도 기점의 ‘서쪽 방위 대상에 러시아와 안보 직접 관계로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광복에서 이날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며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왔다.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고 ‘국내 공산전체주의’로 국민에 대한 심리전을 개시했다.
윤 대통령은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에서 반국가’를 명시했다.
헌법은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 계승”에서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로 명시했다.
헌법은 특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 균등”으로 “능력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기한다”고 ‘국민의 권리’를 전문에서 밝혀 '반국가세력 준동' 규정이 ‘헌법 위반’을 보인다.
일본 방위백서는 2023년에 주변의 안보 환경에서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 러시아와 영토 분쟁 중)와 다케시마(竹島· 독도)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며 ‘군사동향’에서 '다케시마 영공침범(2019)' 설명에서 러시아 전투기를 표기해, 독도 영유권을 근거로 러시아와의 안보 직결을 밝혔다.
일본 방위백서가 특별히 그려 넣은 러시아 전투기는 '다케시마 영공침범(2019)'에서 독도가 침범의 근거지로 일본 영토로 표기하며, 2019년에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 침범 기술에서 자위대 군용기 긴급 발진하며 대립할 당시에도 ‘자국 영해 침범’이라고 밝혔다.
일본 방위백서가 명시한 쿠릴열도 4개 섬은 일본에서 동북쪽이라서 ‘서쪽 방위’는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관할에 국한된다.
미국과 일본은 18일의 3국 정상회담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개발의 극초음속 탄두 요격 미사일 공동개발에 합의한다고 요미우리가 13일 보도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1월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4자 회담으로 극초음속 요격기 개발 고려에 합의하며 한국은 공동개발에서 제외했다.
러시아는 새로운 핵잠수함에 극초음속 지르콘 미사일을 장착하는 과정에 있다고 러시아 최대 조선소의 대표가 14일 RIA 국영 통신사에 말했다.
United Shipbuilding Corporation(USC)의 CEO Alexei Rakhmanov는 RIA에 "Yasen-M 프로젝트의 다목적 핵잠수함은 정기적으로 지르콘 미사일 시스템을 장착한다"며 "이 방향으로의 작업은 이미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프로젝트 885M으로도 알려진 야센급 잠수함은 군대와 함대를 현대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소련 시대의 핵 공격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된 핵 추진 순항 미사일 잠수함”이라며 “해상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은 사거리가 900km(560마일)이며 음속의 몇 배로 이동할 수 있어 방어가 어렵다”고 14일 보도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일본 방위백서 비판 성명으로 러시아를 "유럽 전선에서 가장 심각하고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일본의 2023년 국방백서에 대해 "위선적"이라며 "미국과 유럽의 이익에 봉사하고 궁극적으로 외교적 독립을 잃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사흘 뒤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는 대서양, 유럽 지역의 안보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나토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대서양과 유럽의 안보, 글로벌 안보와 같은 축선상에 놓여있다”고 ‘일본과 러시아 안보 대립’은 한국에서 제외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로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면서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이라며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는 독립운동의 정신이 세계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 한미동맹을 구축한 지도자들의 현명한 결단과 국민들의 피땀 위에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만한 성장과 번영을 이루어 낸 것”이라고 밝혔다.
<독도가 일본 ‘안보위협’ 러시아 ‘외교상실’ 대결 표적 한국 ‘외면’, 2023년 8월 7일자. 윤석열 박민식 ‘한미동맹이 건국’ 광복회장 ‘임시정부 원년 1948년 반대’ 8월 11일자 참조>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로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고 ‘회원국에 자유 확산’을 권고했다
유엔헌장은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1장 목적 7조에 명시해 ‘회원국에 권고 금지’가 설립 원칙이다.
<칠레 '부 권력 더 나은 분배' 윤석열 '자유위협 국제연대로 제거', 윤대통령 ‘자유확산 권고’로 유엔헌장 ‘회원국 권고금지’ 위반, 2022년 9월 21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