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 the ROK-US-Japan military alliance in the Sea of Japan, operating Russian bombers ‘officially’
미 국방부가 ‘일본해 공식 표기’로 발표하고 러시아 국방부는 15일 러시아군의 Tu95 장거리 전략 폭격기 2대를 일본해 비행에 대해 ‘국제 해역을 6시간 이상 비행’으로 공식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에 ‘북한 비핵화’를 15일 공식 발표했고, 미 국무장관은 같은 날 ‘한반도 비핵화’로 공식 발표해 상호 충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비핵화’ 논의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의향을 제안했다고 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이 17일 교도통신에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 공화당의 '북한 비핵화'를 지원하며 바이든 민주당의 재선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로 ‘일본 유엔군 기지 7곳인 본토의 요코스카(해군), 요코타(공군), 사세보(해군), 캠프 자마(육군) 오키나와섬의 가데나(공군), 후텐마(해병대), 화이트비치(해군) 주일미군기지를 ‘한반도 군사작전 기지’로 포함해 한일 공동안보체제로 일본해가 러시아 중국의 군사훈련 충돌지역권으로 전환했다.
러시아 전략 폭격기의 일본해 순항에는 전투기 "수호이(Su) 30"와 "Su 35"에 의해 호위됐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국제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수행되었으며 전략폭격기 조종사는 북극권, 북대서양 등에서 정기적으로 비행한다"고 밝혔다고 요미우리가 16일 보도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15일 모스크바 국제안보회의에서 “(북한과의) 군사 협력 발전은 양국 국민의 핵심 이익에 부응하고, 어느 누구에게 어떤 위협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으로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18일 한미일정상회의 공동성명에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 정례화’ 서명을 잇따라 보도했다.
미국은 한국의 동해 훈련에 대해 ‘일본해’ 명칭을 국제 표기로 고수한다고 JTBC가 15일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일본해' 공식표기가 맞다"며 "'일본해'로 사용하는 건 미 국방부 뿐 아니라 미국 정부 기관들의 정책"이라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5일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주재한다"며 "이는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심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한반도 비핵화’를 정상회의 의제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18일의 한미일정상회의에 대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라고 블룸버그 인터뷰로 ‘북한 비핵화’를 16일 공식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며, 북한 정권의 고립과 체제 위기만 심화할 것임을 북한이 깨닫게 해야 한다"며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등 구체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북한 고립용 한미일 군사연합 체제 가동’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고 “북한이 남침을 하는 경우 유엔사의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개입과 응징이 뒤따르게 돼 있으며,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는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돼 있는 곳”이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을 기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일본의 ‘7개 기지’를 직접 언급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의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공동 군사기지로 밝혔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지난달 28일 각료회의 의결 방위백서로 러시아에 대해 "서쪽에서 방위상 가장 크고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러시아와 안보 관계를 직접 명시하고 백서는 ‘고유 영토인 독도에 러시아 전투기 침범’을 명시했다.
일본 국방백서는 통합막료감부가 지난 4월부터 '긴급발진 실시 상황' 자료에서 중국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서쪽, 동북쪽 상공 근접 비행을 긴급발진 대상으로 집계했다.
한국 정부는 독도 서쪽과 동북쪽 부분을 ‘한국 방공식별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일본 정부가 2019년 7월부터 중·러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에서 일본 영해 침범에 군사 조치를 묵인하며 실질적으로 공조해왔다.
중국·러시아는 전투기와 폭격기 8대로 지난해 11월 30일 남해상과 동해상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고 한국은 ‘전술조치’로 한정해 대응했다.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연합훈련으로 한국의 카디즈 동시 진입은 2019년 이후 올해까지 매년1차례씩 가동했고, 올해 5월24일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독도 인근 카디즈에 진입하면서 ‘독도에 한미일 북중러 안보 충돌지’가 됐다.
<독도가 일본 ‘안보위협’ 러시아 ‘외교상실’ 대결 표적 한국 ‘외면’, 2023년 8월 7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