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US-Japan Regime Contaminated Water Dokdo Kuril Island ‘Korea Automatic Support’ in China-Russia Confrontation
한미일 3국체제에서 중국이 반대 해 온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한국은 ‘자동 일본 지지’가 되며, 중국에 대한 일본의 대응과 독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공 침범’이 자동으로 일본 영토가 된다.
미국이 주도한 3국 체제에서 일본은 한국과 북한 충돌에서 한국 지원체제가 되면서 일본이 중국과 충돌에 한국이 자동 지원체제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미 대통령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개최된 18일 한미일 정상회의로 인해 한국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 별도의 표현과 합의없이 미국의 ‘방류 지지’에 의해 자동 방류지지 체제가 됐다.
커트 캠벨 미 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일본 원전 처리수 방류에 대해 “IAEA는 이 문제에 있어 매우 분명히 했으며, 이는 3국 모두에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본다”고 16일 밝혔다.
일본은 특히 러시아에 대해 2차대전 패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쿠릴 열도 4개 섬을 러시아 점령에 대응해 ‘미수복 일본 영토’로 국방백서에 직접 명시했고, 영토 분쟁 지역 추가로 ‘다께시마(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하며 러시아 전투기 ‘침공’으로 표기해 독도 분쟁에서도 한국은 일본에 ‘자동지지’에 노출됐다.
일본은 이를 고리로 8월 27일 의결한 국방백서에 ‘쿠릴 4개 도서’와 ‘다께시마’를 일본 영토로 표기했고 러시가 전투기가 ‘다께시마 영공 침범’의 분쟁 지역으로 규정해 자동적으로 일본 영토에 포함시켰다.
워싱턴포스트는 한미일 3국 안보협의체 구성에 대해 미 외교안보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번 정상회의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집단방위조약으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중국과 북한에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17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미일한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3국 간 군사 및 경제 파트너십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시작했다”며 “3국이 지난 한 해 동안 긴밀히 협력해 온 진전을 공고히 하고 제도화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3국 체제 가동을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3국은 또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보안을 포함한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조기경보체계 가동, 허위정보에 대한 공동 대처 필요성 등을 담은 새로운 사이버보안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의 미국의소리(VOA)는 “3국 정상회의에서 최소한 북한이나 중국의 위협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미한일 3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정례적 협의 창구나 합의를 구축하는 선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하기 위해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김태효 안보1차장은 "캠프데이비드 회의를 기점으로 한미일 협력은 그간 북한 위협에 초점을 둔 한반도 역내 공조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에 ‘북한 비핵화’를 15일 공식 발표했고, 미 국무장관은 같은 날 ‘한반도 비핵화’로 공식 발표해 상호 충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비핵화’ 논의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의향을 제안했다고 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이 17일 교도통신에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취임일 부터 북한 김 위원장에 대해 '조건없이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미 공화당의 '북한 비핵화'를 지원하며 바이든 민주당의 재선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