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s ‘transition to the Pacific’ North Korea-US North Korea-Japan summit mistake allowed
윤석열 대통령이 캠프데이비드협정에서 한국을 ‘태평양국’으로 전환하며 북미 북일 정상회담과 수교교섭을 허용하는 전략적 실수가 나왔다.
한미일 3국 정상의 공동성명은 18일 “우리는 태평양도서국 및 역내 주도적 협의체 태평양도서국포럼과 태평양 방식에 따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대한 입장을 지속 견지한다”고 명시해 북미교섭과 북일 수교교섭을 확인했다.
3국 정상회의 직전인 16일 태평양 피지에서 열린 미국 주최하는 태평양 국가 27개국의 국제 국방장관회의에 중국 대표가 참석해 두 초강대국에 대한 이 지역의 안보 대립에서 상호 접근을 확인했다.
이날 동시에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사만다 파워(Samantha Power) 국장은 태평양 제도의 가장 큰 두 국가인 파푸아뉴기니와 피지를 방문해 처음으로 사무소를 개설했다.
푸단대학교 국제연구소의 자오 밍 하오 교수는 3국 회의에 대해 "베이징은 한편으로는 걱정과 불만을 표명 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맹의 균열을 계속 관찰 할 것"이라며 NYT에 19일 말했다.
NYT는 “베이징은 최근 이달까지만 해도 중국인 해외 관광객의 일본 방문을 늘림으로써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이 전략은 일본과 한국의 최고 교역 상대국인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강조한다. 또한 중국이 경제 조치로 보복할 가능성을 상기시켜준다”고 중국이 한미일 3각의 전략적 약점 공략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핵화 전제로 북한 지원’과 ‘미사일 도발에 더 강한 군사 압박’ 전략을 고수했으나, 이번 캠프데이비드 정상 성명에 “아세안 중심성과 결속, 그리고 아세안 주도 지역 구조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지지”에서 “우리는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대한 입장을 지속 견지한다” 조항에 동의했다.
3국 공동성명은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함께 견지한다. 우리는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대한 입장을 지속 견지한다”고 명시해, 윤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를 넣어주는 대신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 비핵화’로 전환해 미국과 일본의 대북 접근에서 ‘비핵화’가 배제되게 만들었다.
공동성명이 명시한 ‘안보리 결의로의 비핵화’는 국제기구와의 ‘대화’가 우선이라서 미국 일본의 북한과 ‘조건없는 정상회담’이 가능하다.
피지 정부는 16일 국제 국방장관 회의 성명으로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부참모장인 쉬치링(Xu Qiling) 장군이 연례 인도태평양 국방참모본부 회의에서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있다”며 “미국은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존 아퀼리노 제독과 피지 군 사령관 존 로가바투 칼루니와이 소장이 이 지역 27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주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로이터는 “중국 군사 대표단이 태평양 제도 국가 피지에서 미국이 주최한 국방 장관 회의에 참석했으며, 그곳에서 시티베니 라부카 피지 총리는 대화를 촉구하고 태평양이 ‘평화의 지역’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중국 국방부는 중국과 미국 대표단의 양자 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즉각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라부카 장관은 개막 연설에서 “지금이 이 지역의 중요한 시점이며 피지는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평화의 지대’가 되길 원한다. 규칙에 기반한 질서는 침략에 대한 우리의 방패이며 이를 강력하게 강화하고 방어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며 “전략적 경쟁은 상호 존중과 공존 할 수 있다. 신뢰와 대화를 촉진해야만 상호 연결된 세계의 복잡성을 극복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리샹푸 중국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무장관은 앞서 6월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안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중국 국방장관은 미국의 회담 제의를 거절했다.
윤 대통령은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국제법, 공동의 규범, 그리고 공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계속해서 증진해 나갈 것”이란 공동성명에 서명하며 ‘한국은 인도태평양 국가’로 전환했다.
윤 대통령은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대응에 ‘북한 비핵화’를 15일 공식 발표했고, 미 국무장관은 같은 날 ‘한반도 비핵화’로 공식 발표해 상호 충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비핵화’ 논의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의향을 제안했다고 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이 17일 교도통신에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취임일 부터 북한 김 위원장에 대해 '조건없이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미 공화당의 '북한 비핵화'를 지원하며 바이든 민주당의 재선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으나 캠프데이비드에서 ‘태평양국가’ 전략으로 ‘대북 강경파에 안보리 결의’ 족쇄를 걸면서, 북미 북일 교섭 허용 교환에서 실수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3국 체제를 통해 종전과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일본과 러시아의 영토분쟁에 자동 개입되며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표기되도록 허용하고, 한미일 3각 체제에서 안보 용어 통일 원칙에 따라 ‘동해’가 자동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일본해’로 전환시켰다.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정권의 방침을 이해하는 자세를 보인다'는 질문에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는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처리돼야 하고 저희(한국)는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IAEA의 점검을 그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고 정치적 자결권 파기에 국가 외교에서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