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 Park Min-sik, ‘The Korea-US alliance was founded’, Liberation Chairman, ‘Opposition to 1948, the first year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윤석열 대통령과 박민식 보훈부장관이 ‘한미동맹의 이승만 건국’ 입장을 내놨고 이종찬 광복회장은 ‘임시정부 원년’에서 ‘1948년 건국론 반대’로 격차가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별장에서 18일 한미일정상회의 공동성명으로 ‘3국 공동군사훈련 연례화’를 서명하고 일본 ‘처리수 방류’에 합의할 것으로 일본 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승만 건국 아버지’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독립운동과 국가수호는 물론 한미동맹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책임진 현대사의 기념비적 인물이다. 어느 나라든 '건국의 아버지들'을 기리며 그 나라의 정체성을 되새긴다”며 “보훈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일 "대한민국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핵심 축으로 유엔사 회원국들과 튼튼한 연대를 통해 진정한 평화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확실히 수호해 나갈 것"이라며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강력한 힘"이고 '반국가 세력'이 유엔사 해체를 주장해 왔다고 유엔사 간담회에서 밝혔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1일 “오늘날 대한민국 발전은 1919년 기미 독립선언에서 비롯됐다. 1948년 건국론은 역사의 지속성을 토막 내고 오만하게 ‘이승만 건국론’으로 대체한 것”이라며 “왜 독립운동가이고 대일항쟁과 민주 공화정 수립에 앞장섰던 이승만 대통령을 다시 4·19 직전 정권욕을 탐하는 대통령으로 끌어내리려 하느냐. 이런 괴물기념관이 건립된다면 광복회는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 의회 연설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된 자유와 연대의 가치는 19세기 말 미국 선교사들의 노력에 의해 우리에게 널리 소개됐다. 그 후 우리 국민의 독립과 건국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4월 2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저는 지난해 취임하면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고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 자랑스러운 조국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소명을 밝혔다”며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 연설했다.
박 장관은 국가보훈부의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대해 10일 “이 회장도 기념관 건립에 대해선 대찬성한다. 이 회장의 작은할아버지인 독립운동가 이시영 선생이 이승만 정부 시절 초대 부통령을 지낸 인물인 만큼 이 전 대통령의 활동에 해박하다.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제 생각과 95% 정도 일치한다”고 한국일보 인터뷰로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직접 이 회장에게 여쭤봤는데, 그분도 1919년 건국론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1919년은 임시정부가 수립돼 왕정에서 민주공화정으로 전환한 대한민국 원년이지, 건국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건국’과 ‘대한민국 원년’을 분리했다.
이 회장은 1일 '대한민국 정체성 선포식' 선언문에서 “1919년 4월 임시정부 수립을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했는데 이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나라는 이미 있었고 대한민국이란 공화정이 처음 헌장으로 채택된 게 정답이고 제국이 민국으로 발전되었을 뿐 건국한 것은 아니다. 올해 단기 4356년이고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역사가 이어져 온 것”이라며 “왕조는 망하고 흥하고 반복됐지만 나라는 지속해 왔다는 뜻”이라 밝혔다.
유엔사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7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84호 근거로 설립됐고, 미국과 중국 북한과의 정전협정 체결에서 정전체제 유지 임무를 맡아 왔다.
윤 대통령은 미 의회 연설에서 “한미 동맹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가치동맹이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하버드대에서 “한미동맹은 단순히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 계약관계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동맹’이다”며 “자유와 연대는 그 개념이 서로를 포함하고 있다. 자유가 없이 누군가에게 지배당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연대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다. 그런 것으로 보이는 현상이 있을지라도 그건 명령에 의한 것”이라 연설했다.
미국 대통령 별장에서 18일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3국 공동 군사훈련 매년 실시”를 담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보도했다.
3국 정상회의는 일본 원전 처리에서 “처리수 안전 설명하고 8월 말부터 바다 방출하기 시작할 계획 발표”할 것으로 일본 정부 관계자가 아사히신문에 6일 말했다.
요미우리는 8월 말 방류에 대해 “9월에 저인망 어업이 도쿄 북동쪽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시작되며, 정부는 어업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방류 시작 계획”이라고 보도해 ‘3국 정상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결정’을 6일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9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미한일 정상회의(18일)에 대해 “일본과 한국도 더욱 긴밀한 양자 관계(a closer bilateral relationship) 구축하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고 그들에게도 좋은 일이며 역내에도 좋은 일”이라며 “캠프 데이비드는 역사적으로 정상회담과 중요한 외교정책 대화 장소로 사용돼 왔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23년도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竹島· 독도)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며 '2013년 이후 주변국의 군사동향' 지도상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공침범(2019)' 설명에서 러시아 항공기를 그려 넣었다.
비엔나에서 개최된 ‘2026년 핵확산금지조약(NPT) 검토회의 제1차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일본이 상정한 ‘후쿠시마 다이 이치 원전 처리수 배출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의장의 요약 계획’ 채택이 11일 무산됐다.
비엔나 NPT회의에서 IAEA ‘일본 처리수’ 보고서에 대해 중국은 반대하고 한국은 찬성했다.
미국과 일본은 18일의 3국 정상회담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개발의 극초음속 탄두 요격 미사일을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할 것이라고 요미우리가 13일 보도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1월 국무 국방장관 4일 회담에서 극초음속 요격기 개발 고려에 합의했다.
8월 18일 미 대통령 별장 3국 정상회의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 서명에서 일본의 인도태평양 안보지배체 복원에 대한 윤석열체제 동조 절차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