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Attorney General Drug 'Cheap Crack Ends Black Imbalance' Criminal System Reform
미 법무장관이 마약범죄에 ‘흑인 불균형 종식’으로 마약 형사사법 제도인 100:1 형량 중과에 개혁을 시도했다.
메릭 갈랜드 미 법무장관은 16일 연방 검찰에 값싼 크랙 코카인과 비싼 분말 코카인과 관련된 범죄 역차별로 기소하는 사법제도 불균형을 종식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법무부의 내부 메모에서 나온 이 지시는 형사 사법 개혁 옹호자들에게 승리이며, 현재의 마약 선고 제도인 값싼 크랙에 100배 중범죄형으로 처벌하는 100:1 형량의 40년 전 형사 정책에 대해 흑인계 미국인의 불균형 투옥에 대한 개혁을 보인다.
마약 사법 제도 개혁 핵심은 갈랜드 법무장관이 검사에게 피고인을 기소하고 양형 권고를 할 때 "크랙 코카인 피고인을 분말 코카인 사건의 피고인과 다르지 않게 취급"하도록 지시했다.
개혁은 또한 검찰에게 조직범죄 집단의 지도력과 같은 특정 악화 요인에 대해 의무적 최소 형량값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유보’를 지시했다.
미국 닉슨 행정부는 베트남전쟁 반전 운동이 커지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백인들이 주 대상인 값비싼 코카인의 양을 간단하게 불려 가격을 혁신적으로 낮춘 크랙의 주 사용자인 흑인들과 히스패닉 등 취약계층을 겨냥했다.
공화당은 빈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크랙에 ‘100 to 1 rule’ 법을 적용해 값비싼 백인 대상 코카인 1000그램 소지 형벌을 크랙 10그램에 적용하며 크랙을 더 위험한 마약범죄로 중범죄 형량을 부과했다.
미 의회는 공화당 레이건 행정부의 1986년 마약 밀매 범죄에 대한 의무적 최소 형량 설정 법안에서 크랙 및 파우더 코카인 범죄를 100:1 비율로 처리했고, 이 형량 부과에 따라 크랙 코카인 5g을 판매한 혐의 유죄 판결자는 분말 코카인 500g을 판매한 사람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다.
미국 마약과의 전쟁에서 공화당이 ‘값싼 마약이 전파력이 강하다’는 중벌죄 강경보수 정책으로 100:1 중과 비율을 유지하다가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 체제에서 2010 년에 18 대 1로 격차를 줄였다.
이로써 현재 미국의 마약 사법 형량 기준은 값싼 크랙 관련 범죄에 대한 의무적 최소 형량이 값비싼 분말 코카인보다 18배 더 중형이다.
민주당 행정부의 법무부는 이러한 인종 차별에 가까운 형량 부여 불균형을 없애는 것을 지원했으며 초당적 의원 그룹은 이를 크게 줄일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마약 사법제도 경량 선고에 관한 입법 후원자 인 코리 부커 민주당 상원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오늘 발표는 이러한 불의를 인식하고 물질에 약리학적 차이가 없을 때 분말과 크랙 코카인 법률 사이의 동등성을 마침내 공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며 "나를 포함한 초당파 의원 그룹이 최근에 연말 자금 지원 법안에 포함될 법적 변경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마약에 대해 “마약값이라고 하는 건 제조하고 유통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도 있지만, 국가의 단속이 강해지면 거기에 대한 위험부담료가 붙는 건데.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라며 "약 10여 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라고 했다. 어느 때부터 이것이 검찰은 손을 놓고 또 경찰만 이 업무를 다 부담을 하다 보니까"라고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값싼 마약 소탕’을 밝혔다.<윤석열 ‘마약과의 전쟁’에 강경보수 사법통치 강화, 2022년 12월 16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