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k-yeol Yoon’s ‘War on Drugs’ strengthens hard-line conservative judicial dominance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하며 미국 공화당의 강경보수 체제가 ‘드러그 워(마약전쟁)’으로 행정권 남용과 사법비용 강화 체제 구축을 재연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이다.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다”며 '마약과의 전쟁'을 1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마이크를 넘겨준 한동훈 법무장관은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어린 자녀들 학교 보낼 때 '혹시 마약하지 않을까?'하고 걱정하는 나라가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저희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다. 유통과 제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하겠다. 치료와 재활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약에 대해 “마약값이라고 하는 건 제조하고 유통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도 있지만, 국가의 단속이 강해지면 거기에 대한 위험부담료가 붙는 건데.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라며 "약 10여 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라고 했다. 어느 때부터 이것이 검찰은 손을 놓고 또 경찰만 이 업무를 다 부담을 하다 보니까"라고 밝혔다.
미국 공화당 레이건 대통령은 ‘Drug War(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하며 강경보수 체제를 강화했고, CIA 주도의 중남미 공작에 마약과의 전쟁으로 불법자금과 미국내 흑인 히스패닉 등 소수 약자를 이용했다.
미국의 보수주의는 국내외 ‘적만들기’에서 마약전쟁을 비폭력적인 마약 이용자를 수감하는 강경책으로 활용해 연방정부의 경직성 경비를 높이고 교도소 비용 급증에 실제 폭력적 갱단이 풀려나는 부작용과 과잉 함정 수사 허용, 예비 단속 남용에 의한 인권 침해로 폭동이 빈발해지며 재정적자가 커지고 무역적자와 겹치는 쌍둥이 적자에서 금융위기로 민주당에 정권을 넘겼다.
마약전쟁은 특히 지방검사와 판사의 권한 남용 수단으로 마약 사범에 강한 형량 부과로 변호사 비용을 최대화해, 정치권에 변호사 검사 판사 지배의 보수주의 체제를 구축했다.<미국의 마약전쟁 부작용, 나무위키 ‘마약과의 전쟁’ 참조>
노태우 정권은 레이거노믹스의 마약과의 전쟁을 모방해 국내에 ‘범죄와 전쟁’을 선포하고 공권력 강화 발판에서 노조를 적으로 만들어 경찰력을 강화에 의한 정부 검찰 정보기관의 언론과의 밀거래 유착 체제를 구축했다.<CIA와 언론조작(1993년) 미국의교란전략과 한국의 언론조작(1992년) 6공화국 언론조작(1991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