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s arms buildup, military cooperation with Taiwan,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competition
일본이 중국 타격 가능 미사일을 구매 군비증강으로 대만과 군사협력을 시도하고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연속 발사했다.
북한은 18일 동해를 향해 두 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한국과 일본 정부는 긴장 고조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의 합참(JCS)은 성명서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가파른 각도로 발사되어 동해에 착륙했다"며 "한국과 미국 정보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최근 동향을 고려하여 철저한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이 북한 정권을 더욱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한반도의 긴장 고조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고 성명서로 밝혔다.
이노 도시로 일본 방위성 차관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해 보고는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15일 김정은 위원장이 고추력 고체 연료 엔진을 시험한 직후이며 북한 통신사가 “로켓 엔진과 우주 발사체를 포함한 미사일 기술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 된 소해 위성 발사장에서 수행되었다”고 공식 발표해 군비경쟁 체제를 보였다.
일본은 16일 중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구매하고 지속적 충돌에 대비할 3,200억 달러 5개년 계획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군비 증강을 발표했다.
로이터는 18일 “평화주의 일본에서는 한때 상상할 수 없었던 전면적인 5개년 계획은 현재 예산을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군사비 지출국이 될 것”이라 밝혔다.
중국은 이날 일본이 발표한 새로운 안보 전략에서 일본이 중국의 군사 활동에 대해 거짓 주장을 했다고 비난했다고 일본 주재 중국대사관이 성명서로 밝혔다.
로이터는 대만에서 미쓰오 오하시 일본-대만 교환협회장을 만난 차이잉웡 대만 총통이 “일본과의 국방 협력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대만 총통부는 차이 총통이 "대만과 일본이 국방 안보, 경제, 무역, 산업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본 군비증강은 새로운 미사일 체제로 미쓰비시가 장거리 미사일 3 개의 개발을 주도하며, 탄도미사일 방어용 요격 미사일 구입을 비롯해 공격 정찰 드론 구매, 위성 통신 장비, 록히드 마틴의 F-35 스텔스 전투기, 헬리콥터, 잠수함, 군함 대형 수송기 구입 등이 포함됐다.
기시다 정부는 군사 장비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16일 담배세 기업 소득세, 재난 재건 소득세 등을 인상 할 것이라 밝혔다.
미쓰비시는 탄도미사일 개발 등에서 영국, 이탈리아 간의 공동 프로젝트에 대해 지난 주에 발표했다.
교도통신은 정부 발표 직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5%가 군비 지출에 대한 세금 인상에 반대했으며 87%는 세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 “일본이 새로운 국가안보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채택한 것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한 담대하고 역사적인 조치”라며 “방위비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는 일본의 목표는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현대화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그레고리 믹스 위원장과 마이클 맥카울 공화당 간사, 아태 소위원회 아미 베라 위원장, 스티브 샤봇 공화당 간사는 16일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새 국가안보전략과 국방 정책 문서 발표를 환영하며 “일본이 방위 역량을 근본적으로 확대, 강화, 향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미 민주당의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일본의 새 국가안보전략은 일본을 보호하고 인도태평양 평화와 국제적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대담하고 전향적인 청사진”이라며 “이는 변화하는 안보 역학과 미일 동맹의 지속적 힘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