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백악관 ‘대만·직발사 군축’ Vs 대통령실 ‘북핵대응 우주강화’

김종찬안보 2022. 9. 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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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House ‘Taiwan Strait Direct Launch Disarmament’ Vs Presidential Office ‘Strengthening Space to Respond to NK’s Nuclear Weapons’

 

윤석열 대통령과 해리스 미 부통령간의 85분 회담에 양측의 발표가 큰 격차를 보였다.

백악관은 "타이완 해협 안정 논의했다한국의 직접상승 위성요격 미사일 실험 중단 환영을 보도자료로 29일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한미가 공동 마련한 대응 조치 긴밀한 공조 하에 즉각 이행하기로 했다며 윤 대통령이 한미 간 우주 분야 협력을 강화할 여지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백악관 보도자료는 "해리스 부통령은 미한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우리의 공통된 목표와 안보 우려 고려해 이 분야에 대한 추가적 구상을 환영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일본과 한국 간 양자 관계 개선에 따른 이익을 강조했다고 밝혀 북핵 대응에 한미일 3국 공조를 앞세웠다.

대통령실 이 부대변인은 양측은 확장 억제를 비롯해 연합 방위 태세 강화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는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회담 주제를 밝혔다.

백악관 보도자료는 특히 "해리스 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과 타이완에 대해 논의했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The Vice President and the President discussed China and Taiwan and the effort to preserve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어 "대북 공조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으로 명시했다.

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에서 '파괴적·직접상승 방식의 위성요격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로 한데 대해 환영한다, “자신 역시 앞서 미국을 대표해 우주에 대한 국제적인 규칙과 규범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같은 약속을 했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밝혀, 이번 회담을 한국의 우주무기 확장에 대한 군축으로 확인했다.

백악관은 이어 해리스 부통령이 미한동맹이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의 여전한 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The Vice President underscored that the U.S.-ROK Alliance remains a linchpin of peace, stability,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and around the world). "고 밝혔다.

비공개 회담에서 이슈인 인플레감축법(IRA)관련, 대통령실 관계자 브리핑은 해리스 부통령이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잘 챙겨 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백악관 보도자료는 해리스 부통령은 전기차 세제 혜택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며 법 시행에 따라 지속 협의하기로 약속했다(pledged to continue to consult as the law is implemented)”고 각각 달리 밝혔다.

백악관은 이어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과 전세계의 성평등과 여성의 권익증진에 대한 바이든-해리스 정부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