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dget right Congress ‘approved by the United States’ Administration ‘passed through Korea’ Republican party ‘support’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미국 예산권을 쥔 ‘의회 승인 불발’이 핵심이고 이날 발언은 유엔총회에서 공화당 이념인 ‘자유위협국 제거’ 연설 직후 바이든 민주당의 중간선거 흥행인 ‘인플레감축법’ 타격 직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승인’ 발언을 바이든에 ‘인플레감축법 과오’ 접촉 직후 박진 외교장관을 찾아 그에게 말했고, 11월 미국 선거에서 한국 지원으로 공화당이 우세해지면 대통령의 조약 승인권을 쥔 미 의회 거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예산 승인권’과 ‘행정부 예산 통과절차’에 대해 구분 못할 가능성의 거의 없다.
한국은 추경예산에도 정부와 언론 정당이 모두 ‘통과’ 용어를 썼고,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추경요구 발표에서 ‘통과’로 공식 표현했다.
미국은 예산권이 의회에 있고, 백악관이 예산안을 만들어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고 의회는 의회예산처 심의로 수정 삭감 등 모든 권한 행사하는 제도이고 의회 관할이다.
미 대통령은 승인된 예산에 대해 ‘일괄거부권’을 갖고 부분적 수정권은 없어 ‘승인’을 쓴다.
한국은 행정부가 예산권을 쥐고 의회에 통과 절차를 요청해 여야가 부분 수정후 합의 통과 절차를 거치고 행정부가 일괄 집행해 ‘승인’ 용어는 쓰지 않았다.
한국 언론 중 일부는 24일 윤 대통령이 국회 예산 통과와 관련 없는 박 외교장관을 두리번 거리고 찾아 욕설 발언을 한 것에 대해 ‘4선 의원이라 한국 국회 겨냥’이란 이유를 달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사건 전날 유엔총회 연설은 미 공화당의 ‘냉전지원 한국 고도성장’에 ‘밫나는 자유주의 모델’를 1983년 슐츠 국무장관의 연설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무리하게 바이든과의 한미정상회담을 뉴욕에서 추진하다가 ‘48초 단순 접촉’에 일반 발언을 강행한 것은 민주당의 인플레감축법(IRA)이 미 중간선서에서 유리한 소재가 된 것에 제동을 걸어 공화당 지원 행위로 보인다.
통상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기자회견으로 일방이 발표할 권한을 쥐나 단순 접촉에 상대 반응이 없는 경우 일방 발표가 불가능하다.
이번 뉴욕 접촉에서 그 권한이 무산되자 윤 대통령은 급히 박 장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욕설 발언이 나온 것에 가깝다.
김은혜 수석 해명은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국회에서 민주당이 사건을 키우자 ‘한국 민주당이 대통령 발언인 한국 국회 비난을 왜곡해 미국 의회를 공격한 것’으로 설명되며, 이는 미 민주당에 대한 한국의 비난’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11월 미 중간선거는 의회를 오래 장악한 민주당에 공격하는 공화당의 접전에서 국내 낙태법이 민주당 우위로 나오고 트럼프의 기밀문서 FBI 수사가 겹치자 공화당의 반격이 한국 등 공화당파들에 의한 공세로 집중되고 있다.
미 중간선거는 통상 11월 선거직전 10월경 국제사건이 발생하며 공화당에 호재를 만들어줘 ‘옥토버(10월) 서프라이즈’가 발생한다.
이번 발언 파동은 미 중간선의 ‘옥토버 서프라이즈’의 전조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무리하게 접촉한 22일 바이든 주재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는 조약에 대한 미 의회 승인이 필수적이고 기부금도 승인권이 의회에 있다.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은 취임 직후 지난해 2월 영국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연설에서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파리협약에서 전격 탈퇴한 것을 공식 사과했다.
유엔기후협약은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가 이룬 공적으로 평가됐고,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전격 탈퇴해 무력화시켰다.
윤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원이던 해리티지재단 회장과 자택에서 만났고, 의회 소수파 공화당의 다수당 민주당 지배 의회 무력화 전략에 대해 조언을 들었고, 편견있는 측근 등용 주도 전략을 시도하며 '자유주의 반공' 공화당 노선을 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 발언 파동 직전 '재정펀드회의'에서 60억 달러 기여를 밝혔고, 미 의회에 승인권이 있어 공화당이 견제 타격을 노리는 사안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기여금으로 향후 3년간 1억달러를 밝혔고, 이전 3년간 한국은 2천5백만 달러를 냈다.
‘2023년도 예산안’은 국제기금 사업분담금 예산이 2,767억 원으로 올해보다 1천억원 이상 급증해 대통령이 말한 1억달러보다 많다.
내년 예산에서 외교부가 책정한 '글로벌펀드 백신 개발 보급 질병 퇴치 활동' 96억원이 별도로 있어, 국회의 심의에서 큰 걸림돌은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