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Eun-hye said 'opposition party attacked the US' for 'injury of the national interest between alliances'
김은혜 대통령 홍보수석이 ‘한미 이간’과 ‘순방외교 국익 독점’ 발언으로 한국에서 야당을 제외하고 야당이 미국을 공격한 것으로 밝혔다..
김 수석은 대통령 욕설 파동에 "대통령과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은 언제든지 수용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외교활동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동맹을 이간하는 것이야 말로 국익 자해행위"라고 22일 밝혀, ‘동맹 이간’과 ‘국가이익 자해’가 사건 주체가 됐다.
김 수석의 이날 기자회견 발언은 '야당이 대통령을 비난해야 할 사안을 왜곡해 미국을 공격했다'고 해명한 것이 된다.
김 수석은 ‘한미동맹’에서 야당을 배제하고, ‘국가이익’이 행정부 전횡의 독점체제로 전용해 야당의 비난을 ‘미국 공격’으로 전환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께 직접 여쭤본 것이냐' 기자들 질문에 "대통령실 홍보수석이다. 직접 묻고 그런 절차 떠나서 검증 작업이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무리가 있다"라고 말해, 윤석열 대통령과 비서진 외교부가 공동으로 ‘국가이익 행정부 전횡’ 체제를 확인했다.
김 수석은 이어 "'바이든'과 '날리면' 둘 중에 대통령실은 명확하게 '날리면'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냐" 기자회견 질문에 "그렇다. 바이든보단 더 강한 확신이 있다"고 말하며 ‘동맹 이간’ 발언을 통해 야당을 한국에서 배제했다.
김 수석은 '어제 발언은 우리 국회를 향해 있다는 뜻인가' 질문에 "그렇다“고 말해, ‘야당의 동맹 이간’으로 밝혔다.
김 수석은 욕설 표현의 논란인 '앞부분 'XX들'은 맞나. 그렇다면 이건 우리 국회라는 건가' 질의에 "미국 의회가 아니라는 거다"라고 말했다.이어 '한국의회인가' 질문에 "예, 미국 의회가 아니니까"라고 확인했다.
국가 간 동맹 조약은 의회 승인으로 발효되며, 정부가 한시 집행하는 외교에서 국가이익은 한시적 정부에 위임된 미래 행위에 해당된다.
김 수석은 대통령의 확인을 통해 ‘국가이익’에서 야당과 국민을 배제하고 행정부 독점체제를 구축했다.
김 수석은 뉴욕 기자회견으로 "지금 다시 한번 (음성을) 들어봐 달라"며, "국회에서 승인 안 해 주고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미국 얘기가 나올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뉴욕 한미정상 만남 직후 발언은 미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이 되기를 지원하는 친공화당 편향성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의 이날 기자회견 발언은 '야당이 대통령을 비난해야 할 사안을 왜곡해 미국을 공격했다'고 해명한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