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s confirms non-nuclear-led North Korea-Japan negotiations in the Asia-Pacific region South Korea ‘exclusion’
유엔총회를 계기로 일본이 동아시아 비핵을 주도하고 북일교섭에 접근하며 한국의 ‘북일수교 차단’ 전략이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로 “모든 국가가 외교를 통해 핵 비확산 체제 강화에 다시 전념하길 촉구한다. 세계에서 다른 일이 일어나더라도 미국은 중요한 군비통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핵전쟁은 승자가 없으며 결코 일어나선 안 된다.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은 지난 1월 그런 의지 재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유엔총회 연설로 안보리와 군축·비확산 강화를 요구하고," 일조(북일) 평양선언 근거로 납치·핵·미사일 등 여러 현안 포괄적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 청산해 국교정상화 목표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북한과 무조건 교섭’을 밝혔다.
한일정상회의는 21일 일본이 주도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정상급회의장에 배경없는 방에서 30분간 진행됐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유엔총회에서 21일 회의하고, 백악관은 성명으로 “안보 동맹 강화하고 현대화하는 것에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21일 45초간 만났고, 백악관은 “양국의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CTBT정상급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중심으로 각국에 비준, 조약의 운용체제 강화 압박과 조약의 조기 발효 대처 강화를 촉구했다.
CTBT는 일본·호주·네덜란드 등이 원칙적으로 격년에 한번 외교장관급 회의를 열어왔고, 뉴욕 회의는 북한에 대해 "새 핵실험은 무책임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만 공동성명으로 밝혀 기존 북한 핵체제를 용인했다.
CTBT 회의장에서 한일정상 만남은 비공개 요청에 ‘30분 회의’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겠다" 합의했고, 회의 개시 후에 장소와 만남을 공개했다.
회의에 대해 <두 정상은 "일본과 한국은 현 전략적 환경에서 중요한 이웃"이라는 인식 확인외에 일본과 한국, 일본, 미국, 한국 간의 협력 증진하고 북한에 대한 대응에도 협력할 것이라는 견해 공유했다>고 ‘요미우리’가 밝혔다.
블룸버그는 “일본과 한국의 지도자들은 거의 삼 년 만에 첫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동맹국들 사이 관계를 훼손한 역사적 문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유엔총회 기간 중 뉴욕에서 약 30분 만나 21일 양측 성명서로 ‘양국은 북한과 같은 위협에 직면한 미국을 포함하는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은 안보와 무역에 관한 두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 그 위협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한다"며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북한체제의 유엔 배제’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뉴욕 유엔연설에서 1983년 공화당 레이건체제의 슐츠 국무장관이 냉전체제 강화로 고도성장한 한국경제에 대해 "빛나는 모델"로 연설한 것을 그대로 복원해 '유엔체제하 안보우산 고도경제 건설'을 회원국에 권유했다.
미 민주당은 북한과 수교 교섭 이전에 북일 수교를 용인했고, 공화당은 ‘북미수교 이전 북일수교 불가’ 전략으로 북한 체제 변화를 시도하며 윤석열체제는 공화당의 전략 지지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