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ublican Party ‘Re-investigation of North Korea’ Amnesty ‘International Standards’ President Yoon’s ‘Constitution’
미 공화당 하원의원이 북송 어민 사건을 청문회에서 6월 24일 밝혔고, 재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을 앞서 내놨고 한국의 통일부는 11일 이전 2019년 ‘추방’ 입장을 ‘강제 북송’을 바꿨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통령은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론 외에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전날 “탈북 어민들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냈다”며 “야당과 지난 정부 관계자들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서 국민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크리스 스미스 미 공화당 하원의원은 12일 성명으로 통일부가 11일 공개한 강제북송 사진을 인용해 “귀순 요구한 어민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공산국가인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사진을 보는 건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6월 24일 주재한 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나는 당시 벌어진 일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런 지시를 누가, 왜 내렸는지 규명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밝혀, 6월에 어민 북송 사건이 미국 청문회에서 시작됐음을 밝혔다.
통일부는 11일 ‘북한 주민 추방”(2019년 11월) 입장을 바꿔 “북한 어민 강제 북송”으로 공식 견해를 공표하며 사진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2004년 11월 12일 북한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 사람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고, 헌재는 2005년 6월30일 이를 뒷받침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라 밝혔다.
‘한겨레’는 13일 “실제 쟁점은 ‘문재인 정부의 거짓·은폐’가 아니라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본 문재인 정부의 판단의 적절성 여부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13일 한국 정부가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사건과 관련해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며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결정은 ‘농 르플르망’ 원칙 위반”이라 논평했다.
국제법상의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규정인 ‘르플르망 원칙’은 1951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난민 지위에 관한 조약’에 포함돼 고문 등 잔혹하고 비인도적 박해 위험 국가로 개인을 추방·송환·인도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상 원칙이고 법률은 아니다.
미국 보수주의의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15일 “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것이 더 불안정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한국이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한국의 안보와 번영은 민주주의 국가뿐 아니라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에 기반을 뒀다”며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수정주의 국가들과 북한, 이란과 같은 불량한 혁명 국가들을 보고 있고, 그들은 규범에 입각한 국제 체제를 공격하고 있다. 우리는 각 나라들이 줄을 서는 모습도 보고 있다”고 북송 어민 사건에 대해 미국의소리(VOA)에 밝혔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12일 성명에서 “지난 6월 24일 주재한 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나는 당시 벌어진 일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당시 문재인 전임 정부가 내세웠던 (강제북송의) 구실, 즉 어부들이 살인자라는 것은 매우 미심쩍게 들렸으며, 혐의를 조사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다”고 밝혀 윤석열 정부에 재조사 요구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6월 21일 출근길 기자들에게 북송 사건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며 “저도 아직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선비즈는 17일 “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놓고 17일 정면 충돌했다.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입장문을 내놓고 여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자, 대통령실에서 최영범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열고 재반박했다. 그러면서 양측 사이에 핵심 쟁점을 놓고 논란이 더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