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U.S., China and North Korea 'Separate' from President-elect Yun Seok-yeol 미국이 북한 대응에 중국과의 단독 협상으로 한국과의 분리를 시작했고, 윤석열 당선인은 ‘핵 인권우선 원칙’에서 미국 단독 접근에 길을 터줬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이 14일 로마에서 러시아와 북한 문제 논의에서 “책임 있는 당국자와 양측이 가까운 장래 대화 지속 합의”로 미국과 중국간의 협상을 밝혔다. 미 국무부는 로마 회담 브리핑으로 북한의 ICBM 발사 대응 질문에 “대북 압박 조치 등에 대해 중국과 계속 논의할 것”이라며 설리번 보좌관이 중국에게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긴밀 협력 계속하고 있음을 강조했다(in add..

North and South Korea Missile Arms Race Clashes in Armaments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북한이 사전선거일 5일 미사일 발사에 ‘정찰위성 진행’이라 밝히고, 세종연구소는 “대선 이후 한국이 군비증강 중단 가능성 희박하므로 한국 대선이 핵심 고려사항 되기 어려울 것” 보고서를 6일 밝혔다.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은 3월5일 정찰위성 개발 계획에 따라 또 다시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며 지난달 27일 평양 인근 발사지와 동일 장소에서 연속 발사해 ‘후속 시험’으로 발표했다.합동참모본부는 “5일 오전 8시48분께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이 포착됐다. 비행거리 약 270㎞, ..

President Moon's 'democratic republican' Unsuk-yeol 'free democracy' hard-line conservative struggle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민주공화국 주권자로 국민 모두 투표권 행사”를 공표하며 ‘자유주의’ 표방 윤석열 후보와 대치해 강경보수 쟁탈전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전투표하며 SNS에 “오늘부터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국민 모두 신성한 투표권 행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부산에서 투표하며 “작년 3월 4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정의와 상식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도저히 검찰총장으로서 법 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퇴한 날”이라며 “그날도 대검찰청 정문 나오..

Jae-myung Lee, ‘Arms quadruped India model’ Seok-yeol Yoon, ‘Liberalism’s international contribution’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군비증강’에 미국 주도 쿼드에 ‘인도수준’ 참여를 밝혔고, 윤석열 후보는 ‘자유주의 국제 기여’로 ‘한미 중심축에 중국과의 상호 존중’ 전략을 밝혔다. 미국의소리(VOA)가 한국대선 기획으로 진행한 이재명 후보 선대위 위성락 실용외교위원장(2일)과 윤석열 후보 김성한 외교안보정책본부장(3일)과의 대담에서 동일하게 ‘미국 동맹 중국 동반자 다르다’ 입장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 발전 기여’(김성한)와 ‘미국에 인도의 쿼드 협력’ (위성락)으로 각각 밝혔다. 이 후보측은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에 중점 ..

Lee Jae-myung Moon Jae-in regime rejects ‘Kim Young-sam freedom’ Unification of Ahn Cheol-soo and Yoon Seok-yeol 이재명 문재인체제가 민주공화국 만들기로 김영삼 정부와 자유민주주의를 배제하며 부산권의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연합했다.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로 “김대중 정부가 첫 민주정부”로 규정해 김영삼 정부를 배제하고 정부 정통성에 ‘민주공화국’만 수차 반복하며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를 배척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지난달 6일 노무현 묘소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이어 4기 민주정부인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내고, 3기 민주정부의 공과 모두 온전히 떠안고 진화된 새 정부 반드시 만들 것"이라..

Kim Jong-in’s pro-government media play ‘Pro-Lee Jae-myung Anti Yoon Seok-yeol’ 김종인 전 위원장이 친여매체에 26일 ‘친이재명, 반 윤석열’ 발언의 언론플레이로 ‘세대포위론 실패’를 공개했다. 언론 장악에서 정치력을 입증해 온 김 전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은 이날 친여매체인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와 인터뷰로 “김건희씨 발언이 표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준석 대표의 세대포위론은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마이TV' 생방송으로 '이재명 후보가 만나겠다 하면 만날 용의 있냐'는 오연호 대표 질문에 "본인이 만나보겠다고 그러면 뭐 만날 수는 있는 것"이라고 이 후보와의 ’연계‘를 공표했다. 김 전 위원장은 ..

Lee Jae-myung and Ahn Cheol-soo joined the ‘integrated government in the final vote for political change’ 이재명 안철수 두 대선후보가 ‘정치시대교체 결선투표 통합정부’에 결합하고 보궐선거 무공천에 밀착했다. 안 후보(국민당)는 대선에 "구체제 종식 통한 새시대 여는 시대교체"라며 ‘닥치고 정권교체’를 비난하고 ‘통합내각 책임장관’ 공약을 25일 밝혔다. 이 후보(더불어민주당)는 26일 긴급회견으로 “정치교체 대전환”에 "통합정부 3040대 장관, 네거티브 중단, 기득권 잔치 여의도 정치 혁신”에서 “민주당이 먼저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20일 후보 토론회에서 "당선된 후 임기 중반 여야 합의 조사방법으로 국민의..

Yun Seok-yeol of the Republican Party of the Republic of Korea sympathizes with the ‘maximum pressure’ and ‘democratic confrontation’ with China 윤석열 대선 후보가 미 공화당의 대북정책인 ‘최대압박’에 동조하며 북한정부와 주민을 분리해 자유주의 강화에 사회주의 경제체체 꺽기 전략으로 접근했다. 윤 후보가 자유민주주의 선도국 만들기 공약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 국내유치’ 공약에 앞서 중국 외교부는 ‘미국 민주주의는 가짜, 중국 민주주의 성공 모델’로 지난해 12월 밝혔다. 국민의힘 윤 후보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남북대화의 문은 항시..

Yun Seok-yeol ‘separation’ in North Korea-U.S. contacts, access to nuclear weapons, ‘response’ for Chinese rights 윤석열 대선 후보가 북미간의 대화와 남북접촉을 분리하고 핵무기 개발 접근의 문재인-트럼프체제 힘바탕 군비증강 강화로 대중국 인권 압박 정책을 밝혔다. 윤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북한뿐만 아니라 인류의 존엄과 가치 훼손하는 반인권적인 탄압에 대해서는 그곳이 지구촌 어디든 외면하지 않겠다”면서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혀 대중국 강경 노선에 핵무기 개발 접근을 보였다. 국민의힘 윤 대선후보는 24일 외교안보 공약인 ‘자유..

Totalitarian 'competition' due to the exposure of HPOIO's 'reporter investigation' and the People's Power Party's 'Yunhakwan' 공수처의 기자 통신조회가 취재원까지 확대되고 야당에서 익명으로 언론과 은밀한 정보거래 가 노출돼 정보기관의 언론 정보 밀거래에 의한 전체주의 양상이 경합됐다. 공수처의 통신조회에 대해 “5월부터 10월까지 공수처가 통신조회한 횟수는 100여건이 넘는다”며 “(기자) 40여명을 상대로 통신자료 조회”에서 “법조팀 소속이 아닌 야당 취재 정치부 기자와 영상기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뉴시스가 22일 보도했다.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이준석 당 대표가 이탈하며 당내의 익명 1인이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