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n Seok-yeol ‘separation’ in North Korea-U.S. contacts, access to nuclear weapons, ‘response’ for Chinese rights
윤석열 대선 후보가 북미간의 대화와 남북접촉을 분리하고 핵무기 개발 접근의 문재인-트럼프체제 힘바탕 군비증강 강화로 대중국 인권 압박 정책을 밝혔다.
윤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북한뿐만 아니라 인류의 존엄과 가치 훼손하는 반인권적인 탄압에 대해서는 그곳이 지구촌 어디든 외면하지 않겠다”면서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혀 대중국 강경 노선에 핵무기 개발 접근을 보였다.
국민의힘 윤 대선후보는 24일 외교안보 공약인 ‘자유, 평화, 번영 기여 글로벌 중추 국가(Global Pivotal State)’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적극 나서면 남북 간 평화협정 검토하고, 전폭적 경제지원과 협력 실시할 것”이라며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에 발맞춰 대북 지원과 협력 사업 구체화 실행하겠다”고 ‘조건 대화’를 공약으로 밝혀, 북미간 협상과 남북협상을 분리했다.
바이든 미 행정부는 출범 초기 외교 우선 원칙에서 북한에 ‘조건없는 대화’를 제의하고, 북한은 남한과 미국의 군비증강과 적대시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신장자치구 인권 탄압을 대중 압박 정책으로 전개하며 유엔과 동맹국 확산 전략에 반발해 왔고, 윤 후보는 북한 인권이외 중국 인권에 대한 대응을 공식화했다.
윤 후보의 군비증강은 “굴종이 아닌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겠다”면서 “한미동맹을 통한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우리의 실질적 대응능력 강화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겠다. 킬체인(Kill-chain)을 비롯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박차 가하고 첨단전력 고도화 하겠다”고 한국의 ‘독자적 억제’ 군사력 강화 정책에서 ‘비대칭 위협 대처’로 핵무기 접근을 밝혔다.
문재인체제 힘바탕 평화의 군비증강은 2019년 1월 11일 발표 ‘2019~2023 국방중기계획’에서 향후 5년 동안 국방비의 연평균 증가율 7.5%에 2023년까지 207조7000억원 투입으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한다”고 밝혀 윤 후보의 군비증강은 이의 계승으로 보인다.
문재인체제 국방중기계획은 당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으로 65조6천억원, 방위력개선 94조1천억원, 전력운영비 176조6천원으로 배분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북한이 선결 조치를 전면 재고하겠다’ 발표 논평은 “우리는 확실한 진전위해 전제조건 없는 진지하고 지속적 외교(sustained diplomacy without preconditions to make tangible progress)에 임할 준비 돼 있다”며 “우리는 외교에 전념하면서도,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 막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 노력 계속 할 것”이라고 미국의소리(VOA)가 20일 밝혔다.
북한은 노동당 8기 6차 정치국회의로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 보는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다”고 1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