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itarian 'competition' due to the exposure of HPOIO's 'reporter investigation' and the People's Power Party's 'Yunhakwan'
공수처의 기자 통신조회가 취재원까지 확대되고 야당에서 익명으로 언론과 은밀한 정보거래 가 노출돼 정보기관의 언론 정보 밀거래에 의한 전체주의 양상이 경합됐다.
공수처의 통신조회에 대해 “5월부터 10월까지 공수처가 통신조회한 횟수는 100여건이 넘는다”며 “(기자) 40여명을 상대로 통신자료 조회”에서 “법조팀 소속이 아닌 야당 취재 정치부 기자와 영상기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뉴시스가 22일 보도했다.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이준석 당 대표가 이탈하며 당내의 익명 1인이 언론에 ‘윤석열 후보 핵심 관계자’로 이슈 선점한 것을 ‘윤핵관’으로 지목하고 22일 언론사들에 공개 인터뷰 순회로 공개거래(OvertAction)를 시도했다.
이 대표의 김철근 정무실장은 22일 MBC ‘김종배’에서 사건의 본질은 ‘윤핵관 정리’라며, “울산회동에서 세 가지가 발표됐는데 발표 안 된 부분 중 후보가 ‘윤핵관은 나한테 맡겨 달라’ 이런 취지의 얘기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며 ‘윤핵관’ 관련 약속 불이행에 대해 밝혔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22일 TBS ‘김어준’에서 “자신이 소홀하게 대접받았다고 그걸 계속 주장하고 (중략) 전체의 방향을 흐트러 놓을 일을 벌인다면 그건 잘못이다”며 “이렇게 온 천하가 떠들도록 하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라 이 대표를 비난했다.
윤 후보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는 전 민주주의라 부르지 않는다"며 "개인이 존중되고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제한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쥐어주는 것이고 국가보다 개인이 먼저"라고 이날 전북대 간담회에서 밝혔다.
윤 후보는 이어 ‘빈곤·못배운 자’에 대한 국가지원으로 개인에서 빈곤자를 분리하고 중간에 국가를 두면서, 개인의 국가 지배와 국가의 빈곤 지배 구조로의 전체주의 행태를 보였다.
문재인 체제의 핵심 권력기구인 공수처는 윤 후보를 겨냥한 ‘고발 사주’ 수사에서 기자 통신조회를 넘어 취재원까지 확대되고, 야당 국회의원 7명에 대한 통신자료로 확보한 것으로 뉴시스가 이날 보도했다.
공수처 조회는 '조국 흑서' 저자, 민변 사무차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집행부 이사,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 TV조선 기자 가족까지 확대돼 5월부터 10월까지 100여건이상으로 보도됐다.
정부는 개인 휴대전화 내역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서 수사기관 요청으로 ‘통신사가 가입자 정보까지 자료 제공’을 규정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해제하고 이번에 공수처가 확대 이용했다.
윤 후보는 ‘국가보다 개인우위’ 입장에 의해, 정당의 1인과 1개 언론사 간의 은밀한 정보거래(CovertAction)로 ‘윤핵관’에 의해 공기능이 하위로 밀려난 형태이다.
미국의 공정보도(FAIR) 기준은 ‘익명 팩트에 2인 이상 복수 확인’이 전제 조건이며 1인 익명은 ‘정보거래’로 취급한다.
정부 기관과 공식 기구인 경우 익명을 전제로 한 발언 보도는 해당 정부 기관이 정확성과 공정성의 기준이 되며, 정당에서 1인 익명 발언 보도를 연속 허용하면서 공적 기능과 지위가 상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