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China and North Korea 'Separate' from President-elect Yun Seok-yeol
미국이 북한 대응에 중국과의 단독 협상으로 한국과의 분리를 시작했고, 윤석열 당선인은 ‘핵 인권우선 원칙’에서 미국 단독 접근에 길을 터줬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이 14일 로마에서 러시아와 북한 문제 논의에서 “책임 있는 당국자와 양측이 가까운 장래 대화 지속 합의”로 미국과 중국간의 협상을 밝혔다.
미 국무부는 로마 회담 브리핑으로 북한의 ICBM 발사 대응 질문에 “대북 압박 조치 등에 대해 중국과 계속 논의할 것”이라며 설리번 보좌관이 중국에게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긴밀 협력 계속하고 있음을 강조했다(in addition to obviously the United States continuing our close work with our allies in Seoul and Tokyo)”고 미국의소리(VOA)에 밝혔다.
미 고위 당국자는 로마 협의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응 방안과 함께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 우리의 관심을 요하는 고조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이 북한 문제 논의했다”며 “이 사안에 책임이 있는 당국자와 양측이 가까운 장래에 대화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We agree that officials with responsibility for issues and the two sides will keep in their conversations in the near future)”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로마에서 “미국과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 협력할 수 있었던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긴밀한 협력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를 발표한 미 당국자는 “두 사람이 최근 양측 논의 기반으로 후속 대화 이어나갈 것을 확인했다”며 “가까운 미래에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류사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북한이 긴장고조 행위가 아닌 다른 길로 가도록 압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북한 ICBM대응'으로 설명했다.
앞서 10일 성 김 미 대표와 류사오밍 중국 대표의 전화회담에 대해, 미 국무부는 13일 보도자료로 “미국 정부가 새로운 북한의 ICBM 체계 시험으로 결론 내린 북한의 지난달 26일과 지난 4일 탄도미사일 발사 논의 위해 류사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전화 통화했다”며 “성 김 대표는 중국이 북한에 불안정한 활동 중단과 대화 복귀 촉구 독려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향한 진전 이루기 위해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에 여전히 열려있음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앞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미국이 해소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ICBM 시험발사 유예’ 보상으로 우선 제재 완화를 미국에 요구했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VOA 인터뷰(3일, 김성한 외교안보 인수위원)에서 ‘원칙 있는 관여’ 정책 공약에 대해 “북한을 대화로 끌어낸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기 위해 급급하기보다 우리가 내세우는 원칙, 다시 말해 그 어떤 현안보다 비핵화가 최우선 순위 차지해야 된다”며 “두 번째 원칙은 한미 동맹은 절대 훼손되어서 안 된다. 세 번째는 협상하고 대화 하지만 북한의 인권 문제를 등한시하지 않고 중시한다”는 “3개 원칙하에서 북한과의 대화 통해 문제 풀어나간다”고 밝혔었다.
윤 당선인은 이어 ‘대중국 접근’에 대해 “한미 관계가 안정적 발전 중심축 역할 제대로 하게 되면 중국도 한국을 그에 상응하는 대우 할 거고 한국도 중국을 상호 존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기초가 단단해진다”며 ‘사드 추가 배치’를 밝혀 미국의 중국 단독 대응의 길을 터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