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and South Korea Missile Arms Race Clashes in Armaments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북한이 사전선거일 5일 미사일 발사에 ‘정찰위성 진행’이라 밝히고, 세종연구소는 “대선 이후 한국이 군비증강 중단 가능성 희박하므로 한국 대선이 핵심 고려사항 되기 어려울 것” 보고서를 6일 밝혔다.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은 3월5일 정찰위성 개발 계획에 따라 또 다시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며 지난달 27일 평양 인근 발사지와 동일 장소에서 연속 발사해 ‘후속 시험’으로 발표했다.합동참모본부는 “5일 오전 8시48분께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이 포착됐다. 비행거리 약 270㎞, 고도 약 560㎞으로 탐지됐다”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는 3월 대선 이후 군 정찰용 소형위성 등을 탑재 가능할‘고체 추진 우주발사체’첫 시험발사 예정이며, 지난해 7월 소형위성 지구 저궤도 우주발사체에서 고체 추진기관 연소시험에 성공했다.
한국 정부는 4월에 기존 ‘육군미사일사령부’를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로 확대하고,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를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 개편을 입법 예고했다.
문제인 정부 출범의 국정과제에 85번 항으로 ‘북핵 ․ 미사일 위협 대비 전담조직 설치 검토’로 ‘핵무기 보유’를 전제로 한 전략사 창설을 검토했다.
정경운 한국군사학회 연구위원은 “핵무기 운용하는 국가는 명칭은 다르지만 전략사 운용하고 있고, 북한도 보유한 핵무기 운용하는 전략군을 뒀다”고 ‘한국형 전략사령부 창설 방안의 모색’ 보고서<‘국가전략’ 2020년 봄호>에서 밝혔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군사정찰위성 설계를 완성”했다며 “가까운 기간 내에 군사정찰위성을 운용하여 정찰정보 수집 능력을 확보하며 500㎞ 전방종심까지 정밀 정찰할수 있는 무인정찰기들을 비롯한 정찰 수단들을 개발하기 위한 최중대 연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밝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센터장은 “올해 1월까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집중했고, 2월 말부터 오는 4월 15일 김일성의 110회 생일까지 ‘군사정찰위성’ 개발에 역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에도 미사일 발사함으로 한국 국내 정치일정에는 별 관심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6일 밝혔다.
정 센터장은 ‘북한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중 누구 더 선호할까?’ 보고서에서 “북한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평화 이야기하며 뒤에서 군비증강에 매달렸다 비난해왔는데 이재명 후보의 공약도 북한이 보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미사일에 북한 공식 발표 전까지 한국과 미국 국방부 모두 북한이 어떠한 미사일 발사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전시작전통제권도 없는 한국이 북의 한국 수도권 발사 조짐에‘선제타격’하겠다고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 하는 윤석열 후보는 북한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지 않는 ‘종이 호랑이’로 간주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정 센터장은 이어 “북한은 윤석열 후보 당선되어 한중관계의 악화를 초래할 ‘사드의 추가 배치’를 추진한다면 한중관계 이간하고 북중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윤 후보의 당선을 실질적으로 더욱 선호할 수 있음”이라며 "북한은 문재인 정부에 앞에서 평화 이야기하면서도 뒤에서 군비증강에 매달렸다고 비난해왔는데 이재명 후보의 공약도 북한이 보기에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 평화’ 강조하며 한국 국방력 강화로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추진의 이재명 후보는 북한에게 상대하기 어렵고 안보상 더욱 위협적으로 간주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