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n Seok-yeol of the Republican Party of the Republic of Korea sympathizes with the ‘maximum pressure’ and ‘democratic confrontation’ with China
윤석열 대선 후보가 미 공화당의 대북정책인 ‘최대압박’에 동조하며 북한정부와 주민을 분리해 자유주의 강화에 사회주의 경제체체 꺽기 전략으로 접근했다.
윤 후보가 자유민주주의 선도국 만들기 공약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 국내유치’ 공약에 앞서 중국 외교부는 ‘미국 민주주의는 가짜, 중국 민주주의 성공 모델’로 지난해 12월 밝혔다.
국민의힘 윤 후보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남북대화의 문은 항시 열어둘 것”이라며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24일 공약을 밝혔다.
마이클 맥카울 미 하원 외교위 간사(공화당)는 21일 성명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적들을 저지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입지를 약화하고 우리를 해치려는 자들을 대담하게 한다”면서 “김정은 정권, 그리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가능 네트워크에 최대 압박 가하고 의미 있는 대가 치르도록 할 것을 행정부에 강력 촉구한다”고 밝혀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이 북핵 위협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북 간 평화협정을 검토하고, 전폭적인 경제지원과 협력을 실시할 것이며,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에 발맞춰 대북 지원과 협력 사업 구체화하고 실행하겠다”고 공화당의 최대 압박 정책에 공조했다.
미 상원 밥 메넨데즈 외교위원장(민주당)은 최근 ‘MSNBC’ 방송에 “미국이 최근 유엔에 추가 대북제재 제안을 환영한다”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북제재 동참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1일 보도했다.
윤 후보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공유하는 미국과 동맹 강화” 공약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에 적극적 나서면 남북 간 평화협정 준비하고, 전폭적 경제지원과 협력 실시하겠다"며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과 함께 대규모 투자·지원 프로그램 마련하겠다"고 비핵화 검증 단계가 선결되면, ‘자본공여 경제체제 지원’의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 흔들기 전략에 접근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2일 국제학술회의에서 러위청(樂玉成) 부부장이 “아프간 이라크 리비아 등에 이식된 민주주의는 심각한 재앙과 무고한 인민에 피해를 가져왔다”며 “미국 등 외래 민주주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 참혹한 대가 치렀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중국의 민주주의가 성공적 모델’ 발표는 “민주주의가 성공하려면 자국의 토양에 깊이 뿌리내리고, 국민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해야 한다. 개별 국가가 민주주의 지도자 자처하며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소집하고, 세계 각국에 민주와 비민주 꼬리표 붙이고 이런저런 말하고 있다”며 “이것은 가짜 민주주의고,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미국 민주주의를 ‘가짜’로 규정했다.
윤 후보는 공약에서 “선도적인 자유민주국가의 역할을 다하면서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한국 유치 추진”을 밝혀, 미 바이든 행정부의 반중국 전선에 우크라이나사태 촉발과 같이 대만해협 긴장 강화를 예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에서 ‘권위주의 차단, 부패척결, 인권 고취’를 앞세워 우크라이나와 대만을 초청했고,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침공 임박에 대만은 장관급 화상으로 대체했다.
지난해 미 의회 난동사건 1주년인 지난 1월 6일 ‘뉴욕타임스’ 사설은 "지금, 매일 매일이 1월 6일이다"를 발표했다.
NYT 1주년 기획으로 지미 카터 전 대통령(민주당)은 "숨 가쁜 속도로 민주주의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민주당)은 1월 6일 의회 난동 1주년 연설에서 책임을 트럼프의 "거짓말(web of lies)"이라며 의회 난동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은 2020년 대선 결과에 근거 없이 부정 선거론으로 불복하고, 지지자들이 1월 6일 "미국을 다시 한 번 위대하게", "자유 혹은 죽음: 나를 짓밟지 마라"며 미 의사당을 점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