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10th ‘Gwanghwamun Impossible’ Reporter Elected ‘Citizen’s Disaster’ Issue
당선 직후 10일 ‘광화문 불가’ 보고자로 인해 당선자가 ‘광화문 시민 재앙 생각’이 되며 선거운동에서 ‘광화문 경호 검토 완료’가 ‘용산 결정’으로 급선회한 배경이 쟁점이 됐다.
합법적 도감청이 가능한 군 방위시스템 집중 권역에 청와대를 이전하는 검증 과정이 배제된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에서 ‘광화문 시민 재앙’이 변경 주 원인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당선자는 20일 ‘국방부 이전 결정’ 발표에서 ‘당선 직후 광화문 불가 보고를 받고, 광화문 시민에 재앙이란 생각’으로 장소 변경 사유를 밝혔다. <윤 당선자 당선직후 ‘용산결정’ '용산한남동시민 재앙 기피', 3월 20일자 참조>
윤 당선자는 이날 “선거 운동 중 용산 검토”를 말해, 검증과정에서 '국방부 주한미군 한국군 통신망과 청와대 통신교란 교착'에 의한 시민 피해 검증 여부도 공개가 필요하다.
미국 러시아 영국 등 대부분 군사강국들은 집중된 방어시스템 암호화된 코드 교착을 피해 대통령과 국방부 정보기관간의 일정 거리를 유지한다.
합참의 지휘통제실과 지하의 벙커는 주한미군의 연합지휘통제시스템에서 군 암호코드로 연결 가동되며, 미국이 암호를 풀어줘야 정상 작동하는 미사일방어시스템에서 미국이 종종 코드 해독 시차 혼선을 일으켜 대통령실이 가세하면 국민의 검증 대상이 된다.
문재인 체제에서 강력한 군비증강으로 세계 6위 군사강국이며 향후 5년간 연 7%씩 군비증강이 지속된다.
비대해진 군부 권역에 대통령실은 군 시스템에 의한 대통령 외교 안보 정치 경제 전반에 도감청이 합법적으로 가능해 군비증강 군수산업 호황에 연결된다.
합참의장을 지낸 11명 예비역 장성들이 국방부청사 이전반대 입장문에서 “청와대 집무실로 국방부 청사를 사용할 경우 적에게 우리 정부와 군 지휘부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표가 된다”며 “청와대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은 국방부·합참의 연쇄이동을 초래해 정권이양기의 안보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고, 이를 청와대와 당선자측에 전달했다.
국방부 청사 대통령실 이전으로 외교안보 시스템과 군 지휘시스템이 같은 공간에서 주한미군의 공중 코드 권역 지배권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자는 기자회견에서 “용산도 대통령실 이전후보지 중 한 곳이었다”로 말했고, 지난달 27일 공약 발표에서는 “경호나 외교 접견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했다. 인수위 때 준비해서 임기 첫 날부터 거기(광화문 청사)에서 근무하겠다”고 말해, 국방부에 대한 경호 사전 검토까지 포함했다.
윤 당선자에 대해 10일 '광화문 불가' 보고, 14일 '이전TF' '윤핵관인 윤한홍 팀장 임명, 윤 팀장 15일 오전 '광화문 배제' 언론 인터뷰, 오후 국방부 청사 현장 조사, 19일 당선자 국방부 현장 답사 20일 확정 기자회견으로 진했해, 10일 '보고자'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