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rmany’s ‘nuclear sharing’ and India’s ‘Russian oil imports’ against Ukraine
우크라이나 전쟁에 독일이 F35를 토대로 비핵군사력 정책에서 ‘전술핵 공유국’으로 전환하고 미국과 인도태평양 쿼드 4국 체제의 인도는 ‘러시아 원유 수입’으로 급선회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윤 당선인은 이번주 중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전화 통화 하고 양국 관계에 대해 논의 예정”이라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국민의당 후보 공약으로 2일 “최첨단 전투기 조기 도입에 F-5 등 40년 이상 노후된 전투기를 조기 도태시키고 F-35A 추가 도입, FA-50 추가 생산”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1월 대선 공약으로 “IPEF(인도태평양 경제협력프레임) 통해 역내 국가들과의 공급망 협력 강화”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국가에 대해 “쿼드 가입”을 발표했다.
독일 국방장관 크리스틴 램브레흐트는 15일 "핵 공유 임무를 위해 F35를 소싱(위탁)하기로 결정했다"며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 조달로 ‘미국과 핵무력 공유 전략’을 밝혔다.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핵폭탄 장착의 토네이도 전투기인 F35 폭격기 보유로 실질적 핵무장국에 미국이 공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의 군비증강 정책으로 F-35A 스텔스기가 F-X 1차 사업으로 40대 보유 중에 경항모 우선 추진에 핵잠수함 추진 사업으로 확대했다.
미국주도의 쿼드에 참여중인 인도는 러시아 경제제재 조치에도 러시아 원유를 인도와 러시아 화폐로 구입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가 15일 보도했다.
인도는 러시아와 강력한 군사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침공에서 러시아 경제 제제에 대해 인도 정부 관계자들은 운송 유조선과 보험 문제가 해결되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로이터 말했다.
러시아와 군사력을 상당부문 공유하는 인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가가 급등했고, 인도는 원유 수입의 8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인도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에 “인도와 러시아에서 두 통화 모두 사용하는 지불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며 “제재가 인도의 연료 수입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의 러시아 원유 수입은 러시아의 수출 원유에서 2~3% 비중이다.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의 ‘올해 초 출범’을 예고했고, 윤석열 당시 후보는 1월 공약으로 “IPEF 통해 역내 국가들과의 공급망 협력 강화”를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직후 10일 오전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통화하고 1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통화했다.
일본은 지난달 27일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과의 핵 공유 협정 체결을 선택지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고, 기시다 총리는 다음날(28일) 국회에서 “비핵 3원칙을 국시 채택 입장에서 이 같은 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핵강국 미국 주도의 ‘핵공유 체제’는 나토에서 비핵국인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5개 회원국에서 핵전쟁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미국의 전술핵무기 투사권에 대한 공유협정’으로 핵투사기인 F35가 트럼프 체제에서 독일 일본 한국 등에 집중 판매됐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토 가입 추진과 핵공용체제에 대한 러시아 침공 빌미가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연설로 나토 동쪽과 발트해에 동맹국 안보 강화로 추가 부대와 장비 이동 명령에서, 이탈리아 주둔 보병 800명의 발트해 배치와 독일의 F-35 8대 나토 동쪽 작전 지역 이동을 전개했다.
북한은 트럼프-문재인체제의 F35 불랙호크 군비증강 명분으로 미사일 발사 재개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에 ‘이중기준 철회’로 대치했다.
문재인 체제 군비증강은 김병주 의원(민주당)이 “대북 벌모(伐謨)”로 군비증강에 북한 비핵화요구를 “적의 마음을 변화시켜 굴복시키는 것”의 북한 비핵화 정책을 오마이뉴스(2020년 5월 23일)에 말해, ‘북한 속여서 굴복’으로 밝혔다.(<한미 우주군 ‘사전요격’ 미사일로 북한을 굴복>2021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