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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국 접근, 독일 미국 거리두기, 북한 미사일 국제화

김종찬안보 2022. 3. 2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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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China approach, Germany-US distance, North Korea missile internationalization

 

 

북한이 고도 6km ICBM 발사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다극화되는 국제 갈등 진입을 시도했다.

한국 합참은 북 발사에 비행거리가 약 1080km, 최고 고도는 6200km24일 밝혔다.

일본 오니키 방위부 대신은 이날 탄도미사일 약 71분 비행오후 3 44분경 홋카이도 오시마반도 서방 150km 부근 동해(일본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 추정이라며 비행거리가 약 1100km, 최고 고도 6km 이상 추정으로 밝혔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파키스탄에서 이슬람협력 외무장관회의 직후 25일 인도를 방문해 외무장관 회담을 갖는다고 로이터가 23일 보도했다.

중국과 인도는 20206월 국경 군사충돌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휴를 시도하고 인도는 러시아와 양국 통화(루블화, 루피화)에 의한 원유 식량 원자재 무기 거래 협상 시도를 로이터가 15일 보도했다.

러시아의 우방으로 참전이 예고된 벨라루스는 인도에 최저가로 비료 판매 협상을 검토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가 원유 곡물 거래와 러시아발 초저가 거래로 양극화를 만들고 있다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가스 수입 금지 8일 발표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하원에서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보이콧은 독일과 다른 유럽 국가 경제·사회에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고, “러시아의 갈등 고조에 대한 통제 방안을 놓고 나토 내에 분열이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3일 보도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인도 방문의 19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으로 러시아 규탄배제에 합의하고 모디 인도 총리는 "인도와 일본 양국 관계 근간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세계적으로 진보와 번영 파트너십"이라며 인도 태평양 진보와 번영을 밝혔고, 일본은 인도 투자를 확대했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는 이날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2018년 약속한 모라토리엄(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지)을 깬 것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 정면 위반함으로써 우리의 안보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인수위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와 세계 평화 위협하는 이러한 도발 행위 강력 규탄한다고 발표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센터장은 북한이 이번 네 번째 발사 ICBM 2017년 세 번째 화성-15형보다 약 1,700km 더 높게 상승, 120km 더 멀리 비행해 2020년 모형 공개에서 시험발사하지 않은 ‘화성-17’ ICBM이나 ‘화성-15의 개량형 발사로 추정이라며 화성-15형 사진에 다수의 해외 전문가들도 이 미사일이 미국과 중국옛 소련이 보유한 ICBM급이며 핵무기를 장착하기 충분한 규모로 평가라고 이날 밝혔다.

윤 당선자는 선거 운동에서 미국주도 4(일본 호주 인도) 쿼드에 장기적 가입 추진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 간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 밝혔다.

합참은 이날 오후 4시경 북한 발사 대응으로 동해상에서 합동 지··공 미사일인 현무-지대지미사일 1, 전술용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 1, 해성-함대지 미사일 1, 공대지 합동직격탄(JDAM) 2발 발사를 밝히며,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에는 언제든지 발사 원점과 지휘·지원시설 등을 정밀타격할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