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ychological warfare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s ‘pre-transfer’ with the Blue House contract signed by Yoon-elect
윤석열 당선자가 청와대 계약서로 국방부 시설에 대해 사전양도 ‘심리전’을 보인다.
인수위 김은혜 대변인은 21일 국방부 청사 이전에 대해 “청와대 전면 공개 가치”를 말하며 국방부에서 발생하는 합참 이전 비용에 대해 ‘1200억원’으로 공개해 전날 윤 당선자의 ‘청와대 국방부 이전 비용 496억’의 2.4배가 발생했다.
김 대변인은 ‘법적 근거’에 대해 "인수위법 7조가 인수위 업무에 따른 것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에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협조 요청’을 ‘사전 양도’로 연결했다.
윤 당선자는 전날 기자회견으로 국방부청사로 청와대 집무실 이전 비용에 대해 496억원에서 ‘국방부 인원 시설 합참 건물 이전비 118억원’만 밝혀 국방부 시설의 연쇄 이동은 분리했다..
김 대변인은 집무실 추가 이전 비용에 대해 "현대사의 영욕이 녹아들고 산 교육의 장인 청와대 공개한다면 오히려 가치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내각이나 참모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는 약속의 방증이다. 실질적인 정치 개혁의 시작“이라고 ‘가치’와 ‘정치 개혁’으로 밝혔다.
윤 당선자 20일 발표는 5월 10일 취임식을 마친 뒤 용산 집무실 입주 근무이고, 당장 ‘21일부터 국방부 본관(신청사) 부서 등 관련 부서 1000여명의 연쇄 이동’은 전혀 언급치 않아 ‘집무실 이전’과 무관한 것으로 분리했다.
윤 당선자는 집무실로 현재 국방부 장·차관실과 정책실, 기획조정실 등 핵심 부서의 합참 청사 이전에 대해 “합참 청사는 연합사와의 협조 고려해 용산에 자리 잡았지만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전쟁지휘본부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집무실 현재 이전에서 ‘장기 계획’으로 분리했다.
국방부 영내는 직할부대로 국군사이버사령부, 국방조사본부, 근무지원단 등이 당장 대통령 집무실과 분리에서 이전 대상이나 이는 기자회견에서 제외됐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인수위법)은 ▲정부 조직·기능 예산현황 파악 ▲새 정부 정책기조 설정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업무 준비 ▲당선인 요청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 ▲대통령직 인수 필요 사항에 대한 업무이다.
청와대 집무실 이전보다 국방부 군시설 시스템 연쇄 이동이 규모와 비용에서 수십배라서 이전 사업의 본 사업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