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Seok-yeol's diplomatic remarks: Court misjudges MBC's 'Biden misinformation' ruling due to 'diplomatic ignorance'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외교발언을 법원이 임의 해석해 MBC의 '바이든 오보‘ 판결의 근거를 만들어 오판을 보인다. MBC의 뉴욕 한미정상 미팅 직후 윤 대통령의 돌출 발언에 중요부분 쟁점을 법원이 ‘판단불가’라면서 미국의 '예산 승인'을 한국에 ‘자연스럽다’를 근거로 ‘바이든 발언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서부지법 판결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대한민국 국회를 상대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며 "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

Poland's right-wing 'trap investigation' indicts President Duda, a friendly country, Japan holds foreign affairs talks with new government 폴란드의 우익 정부의 두다 대통령이 10일 기소되고 실세였던 전 내무장관이 ‘함정수사 직권남용’에 징역 2년 유죄 판결로 수감돼 친한국의 폴란드 무기거래 주도자들이 잇따라 기소됐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8일 폴란드를 방문해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했다고 AP가 9일 보도했다. 폴란드 일본 외무장관회담은 ‘전략적 협력’을 체결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관계 강화로 일본 외무상은 그 전날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South and North Korea ‘Immortal in War’ Semiconductor Fatal Taiwan War Korean GDP Decrease by 23% 남북간의 ‘전쟁불사론’이 강해지면서 대만전쟁 발발시 한국 GDP가 23%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중국 대만을 침공 전쟁 발발하고 미국 개입하면 세계경제의 GDP가 10조달러 규모의 10%가 급감하고 전쟁 첫 해 대만 GDP 40% 급감에 한국 GDP 23% 급감. 일본 GDP 13.5% 감소로 9일 밝혔다. 블룸버그는 대만이외 한국 일본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유에 대해 반도체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전기자동차 등의 생산량 타격을 지적했다.블룸버그는 첨단(cutting-edge) 반도체 사용의 스마트폰 등 ..

Progress in North Korea-Japan negotiations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addresses Japanese Prime Minister Kishida as ‘Your Excellency’ 북한이 한국에 ‘적국’으로 표현하고 일본에 지진 피해 위로 전문을 보내며 기시다 총리에게 ‘각하’ 호칭을 써 북일교섭에서 진전을 보인다. 김정은 북한 위원장 명의의 5일자 위로 전문은 기시다 일 총리를 ‘각하’로 표기하고 "일본에서 불행하게도 새해 정초부터 지진으로 인한 많은 인명 피해와 물질적 손실을 입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당신과 당신을 통해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동정과 위문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위문 전문을 6일 공개했고 연합뉴스와 로..

Yoon Seok-yeol 2nd place due to ‘exclusion of own housing expenses’ due to inflation 47th place in long-term labor total production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생중계 국무회의에서 "세계적 경제 권위지인 이코노미스트지는 물가·고용·성장·주가 등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리나라 경제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두 번째로 평가했다"며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정부를 믿어주시고 협력해주신 국민과 기업인들 덕분"이라 말했으나,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노동자 장시간 노동’을 지적하고 노동대비 총생산에서 47위 순위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19일 국무회의에서 이코노미스..

Biden’s ‘weapons diplomacy’ to Saudi Arabia ‘guided ammunition’ Yoon Seok-yeol ‘speed war on military build-up’ 바이든 미 행정부의 외교 우위 정책에서 사우디와 후티반군이 평화 회담에 보은으로 사우디에 금지했던 ‘공격용 정밀 유도 탄약’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전쟁 불사 경고에서 미 국방부는 ‘외교 우선’을 21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군비증강 속도전’을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이 사우디에 금지했단 공격용 무기 판매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사우디 아라비아가 예멘의 민병대와 평화 회담을 한 것이 제재 완화 앞당겼다”고 NYT에 21일 말했다. 사우디와 미국은 2021년 민..

White House ‘extended deterrence’, Kim Tae-hyo ‘separate North Korean nuclear test’ NCG clash 한미간의 핵협의그룹(NCG) 워싱턴 회의를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미국이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활동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확장억제 의지 보여주는 것”의 평가와 달리 김태효 안보차장은 “북핵실험과 별개”라며 “앞으로 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확장억제 강화와 맞물려 체계적으로 같이 진행될 것”이고 ‘인태지역 역내 위협 일본 호주 공동 대응’으로 각기 다르게 15일 말했다. 김 차장은 특히 ‘북한 정찰위성과 북핵 실험’에 대해 한미핵협의 NCG와 ‘별개’로 한국기자들에게만 이날 분리했다. 김 차장은 한국 기자들만..

The U.S.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specifies ‘Korean Peninsula and Taiwan information sharing’ and ‘joint response to China and North Korea’ 미 국방수권법이 ‘한반도와 대만 국방 정보 공유’를 명문화하고 ‘중국 북한’을 동일체로 보고 ‘공동대응’으로 명시했다. 대통령 서명을 앞두고 상하원을 통과한 미국 국방수권법안은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 인수조건에서 ‘국방장관 보고서’ 의무 조항으로 “미국과 한국, 일본, 타이완, 그리고 기타 인도태평양 동맹국 및 파트너 간 국방 정보 공유는 인태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의 이익을 위협하는 중국과 북한의 악의적인 활동을 식별하..

Yoon Seok-yeol Semiconductor Alliance's failed ‘establishment’ media manipulation foreign media ‘ignores’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와 ‘반도체동맹’이 ‘협의 확대’에 그쳐 실패했으나 한국 언론 브리핑과 보도를 통해 ‘구축’으로 변조하고 외신들은 외면했다. 윤 대통령측이 공개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9항에서 “양국의 반도체 산업 간 기존 협력을 더욱 강화 중요함 강조하며, 반도체 부문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부문 지원할 의지를 밝혔다”로 명시해 반도체 동맹 시도가 실패로 확인됐다. 공동성명은 9항이 “양 정상은 경제안보와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보장하고, 반도체, 인공지능, 스마트 농업을 포함한 핵심기술..

Yoon Seok-yeol’s ‘Semiconductor Alliance’, Dutch Prime Minister announces retirement, ‘defense cooperation’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반도체동맹’을 말했으나, 11월 총선 패배에서 은퇴를 선언하고 다음 연정에서 퇴진하는 네덜란드 총리는 ‘광범위한 방위협력’으로 말해 격차가 크다. 윤 대통령은 13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네덜란드의 목표는 반도체 분야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그동안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관련 관계가 '긴밀한 협력 관계'였다면 이번 방문으로 이 협력 관계를 '동맹 관계'로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뤼터 총리는 "대한민국은 일본..